추첨민주주의 강의

1992년 육군 중위로 복무 시 군 부재자 부정투표를 고발했던 정치학자 이지문이 추첨민주주의에 대해 알기 쉬운 입문서를 출간하였다. 일반적으로 선거를 통해서만 국민을 대의할 수 있는 입법기관과 자치단체장, 나아가 국가의 수반을 선출할 수 있다는 굳어진 상식을 이지문은 매우 설득력 있게 문제 삼고 있다.
저자는 ‘선거=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민주주의에 대한 발상부터 바꾸자고 제안하면서 추첨민주주의가 오늘날 왜 필요한지, 그 역사적 기원은 무엇인지, 추첨민주주의를 시행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는 무엇인지 설득력 있게, 그러나 전혀 어렵지 않게 설명해 준다. 저자는 자신이 보수주의자이지만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로는 국가와 사회를 지탱해나갈 수가 없다고 진단하며, 추첨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을 때만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가들이 사라진다고 힘주어 말한다.

서문

제1부 제비뽑기로 국회의원 뽑기

국회의원을 제비뽑기 하자고?
추첨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고대 아테네에서의 추첨제도
오늘날에도 추첨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있는가

제2부 민주주의의 위기와 추첨민주주의

왜 추첨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본 우리의 민주주의
자유 / 평등 / 대표성 / 통합 / 공공선/ 합리성 / 시민 덕성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진정한 대안은 ‘추첨’이다

제3부 추첨민주주의의 실현

추첨민주주의 도입, 다른 이들의 주장은?
입법부는 추첨으로, 행정부는 선거로
추첨민주주의와 가까워지기
추첨으로 뽑는 시민의원단
시민의원단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기능을 맡을까?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꿈꾼다

보론
후기
참고문헌

이지문

육군 중위로 복무 중이던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군부재자투표 부정을 알리는 양심선언으로 법이 개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 뒤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고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을 돕는 시민운동가로 일해 왔다. 이후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고양을 위한 추첨제 도입 방안 연구」, 2011)를 받았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내부고발, 부패, NGO, 참여민주주의 등이다. 『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행정DB, 2003), 『추첨민주주의 강의』,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이담북스, 2012) 등의 저서와 『민주주의 구하기』(글항아리, 2014) 등의 역서가 있다.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 「내부고발 운동의 평가와 향후 발전 방안 모색」([한국부패학회보], 2012), “The Changes in Social Networks and Quality of Life after Blowing the Whistle”(the 2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발표, 2014)가 있다.

Publication Date	2015/04/22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8896655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