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세법해설의 제3판을 낸지도 어언 5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 사이에 중국의 세법도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내용을 개선하여 제4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4판에서는 기업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증치세법, 관세법 등을 보완하고 다른 세법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부록에는 중요 세법과 그 실시세칙, 한중 양국의 이중과세방지조약 및 중요 세종의 신고서식을 실음으로써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기업소득세는 신고요령을 번역하여 실음으로써 기업소득세의 신고서 작성실무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기업소득세의 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판을 내면서 수고해 주신 탑프린의 임직원과 귀찮은 타이프 작업을 도와주며 끝까지 성원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2월
고권석
Contents
제1편 기본편
제1장 중국세법 개론
제1절 세법의 구성
제2절 세법의 지위 및 기타 법률과의 관계
제3절 중국 세법의 제정과 실시
제4절 중국의 현행 세법체계
제5절 중국 세수관리체계
제2장 세수징수관리법
제1절 세수징수관리법 개론
제2절 [징수관리법]의 적용범위
제3절 세무관리
제4절 징세
제5절 세무조사
제6절 법률책임
제7절 세수 관련 범죄
제4장 증치세법
제1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제2절 일반납세인과 소규모납세인의 인정 및 관리
제3절 세율
제4절 납세의무 발생시기 및 납세기한
제5절 납세장소
제6절 납세신고방법
제7절 세액의 계산
제8절 특수항목의 세무처리
제9절 매출액에 증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0절 수출화물의 퇴세 및 면세
제11절 수입화물의 징수
제12절 증치세 세금계산서의 사용과 관리
제5장 소비세법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세목 및 세율
제3절 납세의무 발생시기 및 납세기한
제4절 납세장소
제5절 납세신고 및 납부
제6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7절 자가생산, 자가사용의 소비품
제8절 위탁가공 과세소비재의 납부세액 계산
제9절 세율이 다른 과세소비재를 생산하는 경우
제10절 증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의 과세표준 계산
제11절 수입 과세소비재의 납부세액 계산
제12절 수출 과세소비재의 퇴세 및 면세
제6장 영업세법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세목 및 세율
제3절 과세대상 및 면세점
제4절 납세의무 발생시기 및 납부기한
제5절 납세장소
제6절 납세방법
제7절 영업세 면제 및 감면
제8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9절 특수항목의 세무처리
제7장 관세법
제1절 징수대상 및 납세의무자
제2절 세칙, 세목 및 세율
제3절 관세 징수관리
제4절 감면세 혜택
제5절 관세과세가격
제6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3편 소득세편
8장 기업소득세법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세율
제3절 과세소득의 계산
제4절 자산의 세무
제5절 납부세액공제
제6절 납부 및 정산
제7절 신고방법
제8절 세수혜택
제9절 특별납세조정
제10절 인정과세에 의한 기업소득세 납부
9장 개인소득세법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소득원천의 확정
제3절 과세소득
제4절 세율
제5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6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7절 특수한 경우의 개인소득세
제8절 감면세 혜택
제9절 경외 소득의 세액 공제
제10절 납세방법
제4편 재산 및 행위세편
제10장 방산세법
제1절 납세의무자 및 징수대상
제2절 과세범위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율
제4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세수혜택
제6절 징수관리 및 납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