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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대공황

앞으로 20년, 저성장 시대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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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262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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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3/09/11
Pages/Weight/Size 150*209*20mm
ISBN 9788962620733
Description
세계화가 경제 위기의 원인이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세계의 경기 침체가 예상 외로 길어지고 있다. 현재 1920년대 대공황과 같은 정도로 큰 규모의 위기 상황이지만, 각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공황 상황을 은폐하거나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크게 인식하지 못한다. 책에서는 이러한 경기 침체를 “조용한 대공황”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조용한 대공황의 원인으로 세계화를 지목한다. IMF 이후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세계화로 경제 성장을 거듭했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상식과 달리 세계화가 국가 경제에 큰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경제 위기만이 아닌 세대 간, 산업 간, 도시와 지방 간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 세계화가 심화되자 자본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 이동하는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산업은 도태된다. 도태된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는 실업 상태가 되거나, 이직을 해도 기존의 일자리에서 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격차를 발생시켜 양극화를 낳는다. 이러한 양극화는 단지 산업 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청년 실업률로 보이는 세대 간 격차,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드러나는 도시와 지방 간 격차를 불러일으킨다. 이에 따라 저자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현재의 국가 체계를 유지하며 이러한 불안정을 견디려면 세계화를 서서히 멈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가족과 공동체를 재생시키면서 국내의 도시와 지방, 나아가 다양한 산업 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Contents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는 말

제1장 조용한 대공황에 돌입했다
파악하기 어려운 위기의 본질│난기류에 휩싸인 글로벌 경제│국경을 뛰어넘어 잇따라 번지는 충격파│조용한 대공황│전후 최대의 버블 붕괴│위험한 재분배 정책에 따라 형성된 거대 버블│스톡 경제가 버블을 더더욱 키웠다│세계화로 세계 경제가 취약해져│시스템 리스크로 위협받는 세계 경제│사전에 대책을 취하기란 불가능│신자유주의적인 사후 구제│미국과 유럽의 금융 완화가 초래하는 마이너스 작용│세계화와 자유화는 역사의 필연이 아니다

제2장 세계화는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가?
제1차 세계화가 한창일 때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세계화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상품·돈·사람이 활발히 이동한 제1차 세계화 시대 │신자유주의 사상은 과거 시대사조의 판박이│자본주의 평화론│세계화의 귀결로서의 세계대전│세계화로 불안정해진 20세기 초의 유럽│탈세계화로 급반전│제2차 세계화의 귀결은?│금융 완화와 통화 절하│높아만 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케인즈의 경고

제3장 경제전쟁의 결말은?
통화전쟁의 발발│제2차 세계대전의 서곡이 된 통화전쟁│케인즈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다│깊어만 가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대립│미국과 중국의 경제 마찰│문제의 근원은 글로벌 임밸런스│달러 약세로 무역 불균형은 시정할 수 없다│통화의 평가 절하로 산업 공동화는 막을 수 없다│패권국 부재라는 불행│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언?│빗나간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예측│정부가 지도하는 ‘국가’ 자본주의│‘개발독재’ 모델과 다른 국가자본주의│현대판 중상주의│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중상주의 - 애덤 스미스의 비판│정부의 관여가 강화된 미국│자본주의는 모두 본질적으로 국가자본주의│충격에 취약한 신흥국│국가의 내부 붕괴 시나리오│선진국에서도 진전되는 사회 해체│불안정해져가는 자본주의│실업은 ‘자기 책임’인가?│세계화는 ‘커다란 정부’로 귀결│격차가 국가를 망친다│지향해야 할 목표는 국민자본주의

제4장 지나친 세계화가 불러오는 보호주의
자유무역 VS 국내 정치│국내의 민주정치와 글로벌 시장의 긴장 관계│세계화의 세 가지 미래│글로벌리즘이 아니라 국제주의를│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는 곤란│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사회의 자기 방어│국가에 의한 시장 제어│자유화야말로 강요│보호주의의 대두│날로 교묘해지는 보호주의│경제의 재국민화를

제5장 국가와 자본주의, 그 불가분의 관계
왜 위기는 반복되는가?│자본주의란 무엇인가?│불확실성을 중시한 케인즈│자본주의의 본질은 차입경제│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 가설│왜 전후에 공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자본주의는 버블로 성장한다│자본주의의 안정은 자연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안정성을 담보하는 주체는 국가│국채의 발명│국가와 자본주의는 함께 진화해왔다│국가와 자본주의가 분리할 때 벌어지는 상황│자본의 완만한 도피│보호주의에서 국제적인 자본 관리로

제6장 일본 경제의 병리를 진단한다
저성장만이 문제인 것일까?│높아만 가는 해외 의존│기업과 국민 경제의 이익 불일치│취약해진 일본 경제│국내 대립의 격화│대도시와 지방의 대립│‘작은 정부’가 대립을 가속화한다│세계화는 정부를 키운다│균형을 잃어버린 국가│평시의 사상, 위기의 사상│세계화는 복지국가로 귀착된다

제7장 공황 이후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두 번째 ‘탈세계화’가 찾아온다│경착륙을 피하기 위하여│앞으로 필요한 것은 공정과 안정│자본주의는 끝나지 않는다│‘투자의 사회화’│자본 개념의 확장

후기
해설

주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