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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의 대북정책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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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2/03 |
| Pages/Weight/Size | 150*220*20mm |
| ISBN | 9791185720432 |
Description
한때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리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7일 신간 『대북정책 바로잡기』를 출간했다. 햇볕정책에 대한 오랜 성찰과 고민, 나아가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저자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일방적 포용을 넘어 구조적 개입으로, 흡수통일 불가론이 아닌 평화적 흡수통일론으로, 실리위주의 남북관계 중년부부론과 국가성의 인정으로, 평화체제론에서 민주평화론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저자는 비현실적인 북핵협상에 집착하지 말고 북한의 정권교체에 의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이른바 남아공 모델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일방적 포용을 넘어 구조적 개입으로, 흡수통일 불가론이 아닌 평화적 흡수통일론으로, 실리위주의 남북관계 중년부부론과 국가성의 인정으로, 평화체제론에서 민주평화론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저자는 비현실적인 북핵협상에 집착하지 말고 북한의 정권교체에 의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이른바 남아공 모델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다.
Contents
서문 | 햇볕론자의 변절인가? 성찰인가?
1. 새로운 대북정책: 왜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실패 / 15
2. 변화된 현실, 근본적 변화
핵개발국이 아닌 핵보유국 북한 / 22
김정일과 다른 김정은의 국가전략 / 24
① 미국에 매달리지 않는 김정은: ‘선택적 병행’ 전략 / 25
② 한국에 의존하지 않는 김정은: ‘두개의 조선(Two Koreas)’ 전략 / 28
③ 핵포기를 포기한 김정은 / 32
3.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대북포용의 한계를 넘어: 일방적 포용에서 구조적 개입으로 / 37
① 개입정책으로서 햇볕정책 / 37
② 포용정책의 한계: 분단의 상대방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 / 39
③ 일방적 포용에서 구조적 개입으로: 북한 변화를 위하여 / 41
④ 보수와 진보의 발전적 진화 / 43
평화경제론과 기능주의의 한계: 이상과 현실 / 45
① 평화경제론의 한계: 개성공단의 운명 / 45
② 기능주의 이론과 대북포용정책 / 47
③ 한국적 기능주의의 구조적 한계 / 49
④ 기능주의의 성공을 위하여: 교류협력과 흡수통일의 결합 / 50
흡수통일 불가론에서 평화적 흡수통일론으로 / 54
① 통일의 본질로서 ‘흡수’와 통일과정의 원칙으로서 ‘역동성’ / 54
② 독일통일의 사례: 평화적 흡수통일의 역동성 / 57
③ 예멘통일의 사례: 합의형 대등통합의 취약성 / 61
④ 독일과 예멘의 차이: 화해협력기간과 민주화의 필요성 / 66
⑤ 한반도식 평화적 흡수통일의 필요조건들 / 71
남북관계 중년부부론 / 77
① 대북강경도 대북포용도 남북관계 진전시키지 못했다 / 77
②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 잘 안되는 게 오히려 정상 / 81
③ 남북관계의 구조적 딜레마: 힘으로 정의되는 남북관계 / 085
④ 분단체제와 정전체제라는 구조적 길항성 / 89
⑤ 북핵문제 악화와 상호 적대의식 강화 / 92
⑥ 염북(厭北), 혐북(嫌北) 의식 확대와 대남 被모욕감 증대 / 95
⑦ 신혼과 이혼의 남북관계를 넘어 / 97
⑧ 남북관계의 현실적 접근: 중년부부론과 국가성의 인정 / 102
평화체제론에서 민주평화론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비현실성 / 109
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이상과 현실 109
② 실패로 판명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111
③ 평화체제라는 필요조건: 현실성과 가능성? 114
④ 북한내부의 정치적 변화라는 충분조건: 민주평화론 118
⑤ 평화체제론을 넘어 민주평화론으로 123
4. 북핵해법의 새로운 모색
북핵해법에 관한 불편한 진실/ 128
비핵화 사례: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 132
① 우크라이나 모델: 핵기술의 취약성 / 132
② 리비아 모델: 제재의 효과 / 134
③ 남아공 모델: 정권교체 / 135
④ 파키스탄 모델: 상대국과의 오랜 적대관계 / 137
⑤ 비핵화의 성공과 실패 요인들 / 139
북한 비핵화에 주는 함의: 성공요인의 결여와 실패요인의 강화 / 142
북핵문제에서 북한문제로: 남아공 모델 / 149
북핵 해법: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발상의 전환 / 152
5. 결론에 대신하여
모든 길은 북한 변화로 통한다 / 158
북한변화는 가능한가? / 163
1. 새로운 대북정책: 왜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실패 / 15
2. 변화된 현실, 근본적 변화
핵개발국이 아닌 핵보유국 북한 / 22
김정일과 다른 김정은의 국가전략 / 24
① 미국에 매달리지 않는 김정은: ‘선택적 병행’ 전략 / 25
② 한국에 의존하지 않는 김정은: ‘두개의 조선(Two Koreas)’ 전략 / 28
③ 핵포기를 포기한 김정은 / 32
3.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대북포용의 한계를 넘어: 일방적 포용에서 구조적 개입으로 / 37
① 개입정책으로서 햇볕정책 / 37
② 포용정책의 한계: 분단의 상대방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 / 39
③ 일방적 포용에서 구조적 개입으로: 북한 변화를 위하여 / 41
④ 보수와 진보의 발전적 진화 / 43
평화경제론과 기능주의의 한계: 이상과 현실 / 45
① 평화경제론의 한계: 개성공단의 운명 / 45
② 기능주의 이론과 대북포용정책 / 47
③ 한국적 기능주의의 구조적 한계 / 49
④ 기능주의의 성공을 위하여: 교류협력과 흡수통일의 결합 / 50
흡수통일 불가론에서 평화적 흡수통일론으로 / 54
① 통일의 본질로서 ‘흡수’와 통일과정의 원칙으로서 ‘역동성’ / 54
② 독일통일의 사례: 평화적 흡수통일의 역동성 / 57
③ 예멘통일의 사례: 합의형 대등통합의 취약성 / 61
④ 독일과 예멘의 차이: 화해협력기간과 민주화의 필요성 / 66
⑤ 한반도식 평화적 흡수통일의 필요조건들 / 71
남북관계 중년부부론 / 77
① 대북강경도 대북포용도 남북관계 진전시키지 못했다 / 77
②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 잘 안되는 게 오히려 정상 / 81
③ 남북관계의 구조적 딜레마: 힘으로 정의되는 남북관계 / 085
④ 분단체제와 정전체제라는 구조적 길항성 / 89
⑤ 북핵문제 악화와 상호 적대의식 강화 / 92
⑥ 염북(厭北), 혐북(嫌北) 의식 확대와 대남 被모욕감 증대 / 95
⑦ 신혼과 이혼의 남북관계를 넘어 / 97
⑧ 남북관계의 현실적 접근: 중년부부론과 국가성의 인정 / 102
평화체제론에서 민주평화론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비현실성 / 109
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이상과 현실 109
② 실패로 판명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111
③ 평화체제라는 필요조건: 현실성과 가능성? 114
④ 북한내부의 정치적 변화라는 충분조건: 민주평화론 118
⑤ 평화체제론을 넘어 민주평화론으로 123
4. 북핵해법의 새로운 모색
북핵해법에 관한 불편한 진실/ 128
비핵화 사례: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 132
① 우크라이나 모델: 핵기술의 취약성 / 132
② 리비아 모델: 제재의 효과 / 134
③ 남아공 모델: 정권교체 / 135
④ 파키스탄 모델: 상대국과의 오랜 적대관계 / 137
⑤ 비핵화의 성공과 실패 요인들 / 139
북한 비핵화에 주는 함의: 성공요인의 결여와 실패요인의 강화 / 142
북핵문제에서 북한문제로: 남아공 모델 / 149
북핵 해법: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발상의 전환 / 152
5. 결론에 대신하여
모든 길은 북한 변화로 통한다 / 158
북한변화는 가능한가?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