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of Print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19.44
SKU
9791190755825
본 상품은 품절 / 절판 등의 이유로 유통이 중단되어 주문이 불가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05/24 - Thu 05/30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05/21 - Thu 05/23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1/04/23 |
| Pages/Weight/Size | 150*220*19mm |
| ISBN | 9791190755825 |
Contents
시작하는 글
☆ 2021 개정판 6
☆ 변호사 선임의 이유와 조언 10
★ 성범죄 사건이라서,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14
실제 사례
○ 준강간 22
★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2021 대법원 판례 해설) 41
○ 채팅앱 조건만남 47
★ 미성년자의제강간 (2020 형법 개정 내용) 62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65
★ 레깅스 불법촬영 (2020 대법원 판례 해설) 85
○ 음란물·성착취물 90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의 차이 104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07
★ 성적인 욕설 전송만으로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성립하는지 여부 113
○ 공중밀집장소추행 118
★ 정식재판 청구와 취업제한명령 129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32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원의입장 146
○ 헤어진 연인 간 성범죄 149
★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163
○ 일반 강제추행 166
★ 강제추행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80
○ 주거침입 강제추행 183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92
○ 아동복지법위반 194
★ 피해자 연령에 따른 적용법조의 차이점 203
○ 군인 성범죄 205
★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211
○ 성매매알선 216
★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만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225
○ 무고 227
맺음글
☆ 좋은 변호인을 만나는 방법 238
☆ 2021 개정판 6
☆ 변호사 선임의 이유와 조언 10
★ 성범죄 사건이라서,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14
실제 사례
○ 준강간 22
★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2021 대법원 판례 해설) 41
○ 채팅앱 조건만남 47
★ 미성년자의제강간 (2020 형법 개정 내용) 62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65
★ 레깅스 불법촬영 (2020 대법원 판례 해설) 85
○ 음란물·성착취물 90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의 차이 104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07
★ 성적인 욕설 전송만으로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성립하는지 여부 113
○ 공중밀집장소추행 118
★ 정식재판 청구와 취업제한명령 129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32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원의입장 146
○ 헤어진 연인 간 성범죄 149
★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163
○ 일반 강제추행 166
★ 강제추행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80
○ 주거침입 강제추행 183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92
○ 아동복지법위반 194
★ 피해자 연령에 따른 적용법조의 차이점 203
○ 군인 성범죄 205
★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211
○ 성매매알선 216
★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만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225
○ 무고 227
맺음글
☆ 좋은 변호인을 만나는 방법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