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거복지정책 100년의 교훈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상대적 빈곤과 양극화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주거정책에 복지의 개념을 도입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주거복지정책을 보완할 대책으로 100년의 주거복지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사례를 들고 있다. 필자는 프랑스의 경험을 통해 향후 한국 사회의 주거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주거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책을 내며
프롤로그

1 프랑스 주거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01 프랑스혁명 이후 : 주거문제의 등장과 주요입법
02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 국가의 역할 확대
03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 사회주택의 대량공급
04 1970년대 중반 이후 : 형평성 제고 및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2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정책 수단
01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실태
02 점유형태별 지원수단 및 임대료 보조제도
03 주거복지정책에 관여하는 행동주체(actor)들의 역할

3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0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02 공급?관리주체
03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재원조달방안
04 입주자의 선정
05 임대료와 거주안정성
06 문제점과 검토과제

4 우리의 주거복지정책을 생각하며

에필로그
참고문헌

김영태

경기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하였다.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프랑스 정부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97년에 파리 8대학에서 도시정책 석사학위(DEA)를, 2002년에 파리정치학교(IEP de Paris, Sciences-Po)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공공주택정책 비교연구”로 정책학 박사학위(Doctorat)를 받았다.

2002년 귀국 후 건설교통부로 복귀하여 국제협력과, 주거복지과, 공공주택과, 복합도시개발팀, 산업입지과 등을 거쳐 현재는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주택학회, 한국주거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프랑스 주거복지정책 100년의 교훈》(2006),《주거복지론》(공저, 2007) 등이 있으며, 역서로《세계 대도시의 발전전략》(2006)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06/09/04
Pages/Weight/Size	12820520mm
ISBN	9788976333162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