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를 위한 헌법 토론

미래를 바꾸는 헌법 사용 설명서

서윤호 , 오혜진 , 최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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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2/26
Pages/Weight/Size	15321016mm
ISBN	9791156333296
Categories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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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등
최신 변화를 새롭게 반영한
청소년을 위한 NEW 헌법 사용 설명서

낙태죄 폐지, 청소년 선거권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논쟁 중일까? 해외 나라를 비롯해 우리나라 역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난민은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사람들을 두루 이해하기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명확한 사실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견을 나타냈다가는 소통이 아닌 다툼으로 번지기 일쑤다.

『10대를 위한 헌법 토론』은 헌법을 통해, 난해하게 얽힌 사회 문제를 묻고 답하며 풀어 나가도록 돕는다. 사회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해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이 과정은 이미 굳어진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며, 함께 토론하며 존중하는 가운데 찾아 나가야 하는 여정이다. 이 책은 청소년에게 사회와 이웃에 대한 시선을 거두고 정해진 문답을 암기할 것을 강요하는 관습과 편견을 깨고, 시대와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로써 법이 지닌 가치와 발전 방향을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유연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풍성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유해매체 차단수단 제공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에 따른 내용을 반영했다.

Contents

들어가며 - ‘나비’의 새 출발

첫째 모임 - 보호와 감시 사이에서 : 스마트폰 유해 매체 차단
·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논점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논점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정보 보안
· 논점 3: 보호자의 교육권과 후견주의
· 민주의 보고서

둘째 모임 - 18금 참정권 : 청소년의 정치 참여
·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논점 1: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
· 논점 2: 대표성의 문제
· 논점 3: 정당 가입을 비롯한 민주주의 교육 환경
· 현우의 보고서

셋째 모임 - 여성 인권의 무게 : 끝나지 않는 젠더 논쟁
·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논점 1: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
· 논점 2: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남녀동수법
· 논점 3: 자기결정권과 낙태죄
· 다솜의 보고서

넷째 모임 - 제복을 입은 따돌림 : 군 폭력과 부적응
·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논점 1: 국방의 의무와 군 폭력
· 논점 2: 군 부적응자와 따돌림
· 논점 3: 군 기강과 인권
· 수호의 보고서

다섯째 모임 - 조건 없이 주는 돈 :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소득
·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논점 1: 기본소득과 근로의욕
· 논점 2: 선별적 복지와 공평성
· 논점 3: 이주민 유입과 로봇 노동
· 민주의 보고서

여섯째 모임 - 보이지 않는 이웃 :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기
·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논점 1: 결혼이주여성과 인권
· 논점 2: 이주노동자와 고용허가제
· 논점 3: 난민 수용과 지원
· 현우의 보고서

일곱째 모임 - 현자 또는 다수 :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논점 1: 헌법재판과 여론
· 논점 2: 헌법 해석과 권력
· 논점 3: 다수결과 소수자 보호
· 다솜의 보고서

여덟째 모임 - 동물의 권리 : 동물권과 헌법 개정
·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논점 1: 동물복지와 인간 존엄
· 논점 2: 법적 관점과 동물 재판
· 논점 3: 헌법 개정의 이유
· 수호의 보고서

저자 후기 - 꿈꾸는 나비들을 위한 헌법 토론

용어 설명
참고 자료
교과 연계

Author

서윤호,오혜진,최정호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함부르크대학교에서 <법존재론과 헤겔의 법개념>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인문학자들과 함께 우리 몸과 관련한 여러 문화 현상을 탐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사물의 본성과 법사유』, 공저로 『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 『우리는 가족일까』, 『다문화사회와 이주법제』, 『지구에는 포스트휴먼이 산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