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1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필요한 것이 돈이고,
둘째도 필요한 것이 돈이며, 셋째도 필요한 것이 돈이다.”
- Raimondo Montecuccoli

평시 강한 군사력을 육성하기 위한 비용의 지출은 물론, 외교 및 경제 등 여러 억제 방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하였다면 승리하기 위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자유와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 책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들이 어떻게 국가적인 희생을 극복하면서 자유를 지키고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였는지를 다루었다. 특히 전쟁비용 관점에서 남북전쟁 시의 미국,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과 청나라 및 러시아, 1·2차 대전 시의 영국과 미국, 6·25전쟁에서 한국의 전쟁비용 조달을 포함하였다. 여기에 못지않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자세의 중요성으로, 이를 위하여 병역 관련 사항도 일부 포함하였다.

이 연구는 어떤 이유로든 전쟁이 발발할 시 이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필요로 하는 비용의 조달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쟁비용 조달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이론 또는 주장을 살펴보았다. 둘째, 전비를 조달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고찰하였다. 셋째, 1차 대전 이전 미국의 남북전쟁과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에서의 일본 등 관련 국가와 1?2차 대전의 승전국인 미국과 영국, 6?25전쟁 당시의 한국 등 주요 전쟁사에서 나타났던 각국의 전비조달 방법을 살펴보았다. 넷째,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시 어떻게 전비를 조달할 것인지 그 방안과 홍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전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분석 및 사례분석으로 진행하였다. 문헌분석은 전쟁비용을 연구한 학자들의 주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사례분석은 미국의 남북전쟁,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1.2차 대전 시의 영국과 미국, 6?25전쟁 당시의 한국 등 전쟁사에서 나타났던 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렇게 연구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이들 국가의 사례를 보면 전시 전비조달의 실제를 개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재정계획과 경제운용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행정 각부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정부 기능의 유지와 국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이 책이 국가비상대비 분야에서, 특히 예산을 취급하는 공무원이나 이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언제나 마지막 금화를 손에 쥐고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결국 전쟁에서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즉 재정 및 경제력이 우세한가임을 대변하는 말로, 재정능력이나 경제력이 전쟁의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라는 금언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평화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