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북핵 위기 협상 (1993~1994)

제1차 북핵 위기와 한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9권으로, 지난 30여 년간 8차례의 위기를 반복한 북핵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1993~4년간의 제1차 위기를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위기의 강도가 가장 높았다. 둘째, 위기를 해소한 결과가 가장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의 엔드게임(End Game)이 이제 멀지 않았다. 북한이 핵무기의 군사적 불용성과 정치적 무용성을 깨닫고 핵 폐기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파격적인 관여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