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한국의 선택

한·미FTA를 시장과 무역 거래라는 제한된 경제적 담론의 장에서 끄집어내 그 구조와 동학을 고찰하고, 한국 사회의 대안적 발전 전략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확장시키고자 영역별·부문별로 다양하게 분석·논의·주장한 논문을 모은 책이다.

학술단체협의회가 작년 11월에 “한·미FTA, 세계화, 그리고 한국 사회의 대안적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정기 연합 심포지엄에서 한·미FTA가 갖는 의미를 사회경제적으로 재평가하고 정치적·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긴박하게 진행된 한·미FTA협상 과정 및 협정 결과를 심포지엄 발표 논문에 반영해 새로 구성하고 있다.

한·미FTA를 시장과 무역 거래라는 제한된 경제적 담론의 장에서 끄집어내 그 구조와 동학을 고찰하고, 한국 사회의 대안적 발전 전략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확장시키고자 영역별·부문별로 다양하게 분석·논의·주장한 논문을 모은 이 책은 한국 사회 발전모델이라는 거시적 틀 속에서 한·미FTA로 상징되는 ‘시장의 도전’에 맞서 ‘연대를 확보’하기 위한 민중적 대안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제1부는 한국 사회의 발전모델이 걸어온 길을 ‘경험과 위기’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에 대항하는 주체의 행위를 다룬다. 제2부는 한·미FTA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을 농업, 노동, 지역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3부는 한·미FTA와 거버넌스의 문제를 고민하며 대안적 사회모델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