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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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8/30
Pages/Weight/Size 140*210*20mm
ISBN 9791130645469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Description
“등에 화살이 꽂힌 채 길 없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법대 교수, 법무부장관에서 자연인으로 돌아온 조국의 첫 에세이




2023년 6월 12일 법학자 조국은 서울대로부터 교수직을 파면당했다. 이 책은 법대 교수 조국이 법을 공부한 이유와 자신이 생각하는 공부의 참된 의미에 대해 기록한 책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이후, 이제는 교수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 자연인으로서 지난 10년의 폭풍 같았던 시간을 통과하며 온몸으로 부닥친 투쟁을 집약한 책이다. 형사법 전공자인 저자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법과 법치주의에는 오직 혹형만 강조되고 있을 뿐 ‘연민’과 ‘정의’가 빠져 있다고 역설한다. 책 제목의 ‘눈물’은 폭압적인 법권력에 의해 신음하며 흘리는 ‘분노의 눈물’과, 그러한 압력에 맞서면서도 주변의 아픔을 살피며 ‘연민의 눈물’을 동시에 흘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뜻한다. 정의의 여신으로 알려진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나머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법치의 논리는 피가 묻은 칼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망나니를 닮아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라도 법의 진짜 모습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담하게 서술했다.



Contents
전면 개정판 서문_ ‘길 없는 길’
서문_ 7평 연구실, 그곳에서 나는 세상을 꿈꾼다

1장 대한검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 ― “검찰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다”

검찰권_ 법이 총칼이 되는 시대가 열리다
변곡점_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역진_ 개혁의 성과는 모두 뒤엎어졌다
세차 작전_ 입에는 달콤한 말, 배 속에는 날카로운 칼
신검부_ 권력 그 자체가 된 시녀
포식자_ 지금 시민들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퇴행_ ‘이명박근혜’ 정권의 난폭한 부활

2장 법을 이용한 지배 vs. 법의 지배 ― “약자를 배제하는 법치는 부정의다”

정의_ 법은 지배계급의 도구?
법치_ 인본의 법치, 연민의 정의
중용_ 약자를 고려하는 균형
형사처벌_ 왜 ‘헌법적 형사법학’인가

3장 변함없는 재벌공화국 ― “민주적 자본주의는 꿈인가”

물신숭배_ 우리는 더 부유해졌는데 더 불안해졌다
기업_ 누가 이 재물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삼성왕국’을 넘어 ‘발렌베리 모델’로
평등_ 현재에 발 디딘 유토피아를 꿈꾸다
복지_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
사회권_ 개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

4장 공감하는 인간들의 연대 ― “우리 사람이 되긴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

공생_ 공감의 시대, 공감하는 인간
균형_ 니는 왜 상고를 가노?: ‘지역 · 기회균형선발제’의 옹호
노동시간_ 게으를 권리?!
연대_ 청소 노동자를 고소한 학생들
청년_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맺으며_ “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 탓입니다”
미주

※ 책 속 도해 순서

① ‘대호 프로젝트’ 진행 흐름 요약도
②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전후 정치지형 변화
③ 윤석열 신검부 국가권력구조 요약도
④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주요 내용과 현황
⑤ 검찰의 차별적 수사·기소 요약도
⑥ 검찰 ‘살권수’론의 변화
⑦ 윤석열 사단의 ‘사냥식 수사’ 요약도
⑧ 법가 사상과 법치주의 사상의 비교
Author
조국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에서 법학을 가르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고, 이어 짧은 기간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장관 지명 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빛나 보이는 자리와 지위를 모두 박탈당한 상태에서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걷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조국의 법고전 산책』, 『가불 선진국』, 『조국의 시간』,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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