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와 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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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3/17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84105126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Description
이 책의 초판 발행연도인 2005년 25개에 불과하던 지주회사는 2021년 말 168개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지주회사 체제는 종래 상호출자, 순환출자로 얽혀 있던 재벌의 지분구조에 비해 단순, 명쾌하게 소유관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다. 나아가 2020년 말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케피탈(CVC)을 설립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주회사의 활용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지주회사의 숫자와 활동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법적 쟁점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의 제3판은 상/하 두 권으로 확대 기획되었다. 상권은 총론적 고찰과 함께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의 문제를 다룬다. 하권에서는 지주회사의 운영 문제와 더불어 노동법, 세법, 도산 등 관련 법제를 다룬다. 이로써 본서는 지주회사에 관한 법적 담론의 전부를 담고 있다.
Contents
제3판 머리말 … 5
머리말 … 7

제3부 지주회사의 운영

제9장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배수단| 김현태·이승환 23
제10장 지주회사 이사의 권한과 의무| 송옥렬 46
제11장 지주회사 이사 겸임의 실무상 쟁점| 김지평 91
제12장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소액주주보호| 정준혁 138
제13장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 계약의 법적 문제| 조현덕·이은영·김건우166
제14장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관한 법적 문제| 김수련·이미지 202

제4부 관련 문제: 노동법, 세법, 도산법

제15장 지주회사에서 발생하는 근로관계에 관한 문제| 기영석 231
제16장 지주회사의 세법상 문제| 김동수·소진수 270
제17장 지주회사와 도산| 김성용 320
Author
노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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