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주요 행정문제와 정책

머리말 /3

제1부 총론

제 1 절 왜 고민해야 하는가(Why) 17
1. 복잡한 환경과 행정문제 / 17
2. 행정시스템의 각 요소와 쟁점 / 19
제 2 절 무엇을 다룰 것인가(What) 21
1. 정부의 활동 영역 이슈 / 21
2. 정부의 구성 및 운영 이슈 / 25
3. 중앙-지방의 관계 이슈 / 26
4. 시민참여 및 정부사업의 감사 이슈 / 26
제 3 절 누가 주도할 것인가(Who) 27
1. 정부 중심적 이슈 주도 / 27
2. 시민사회 중심적 이슈 주도 / 28
3. 정부-시민사회의 통합적 이슈 주도 / 29
제 4 절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하는가(Focus) 30
1. 정책활동의 이론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 30
2. 정부운영의 실제(reality)를 이해하기 위해서 / 31
3. 정부(리바이어던)의 행태를 조율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 31
제 5 절 장의 시작에서 32

제2부 정부의 활동 영역 이슈

제 1 절 기후변화 정책이란 무엇인가 39
1. 기후변화 정책의 개념 / 39
2. 기후변화 정책의 유형과 기후변화협약의 전개과정 / 41
제 2 절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 현황 47
1. 제도 현황 / 47
2. 기후변화 정책 조직체계 / 50
제 3 절 기후변화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과제 55
1. 주요 쟁점 및 과제 / 55
2.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성 / 55
제 4 절 소결(맺음말) 56
제 1 절 재난관리란 무엇인가 58
1. 정부정책과 재난관리 / 58
2. 재난이란 / 59
3. 재난관리란 / 61
제 2 절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정책 65
1. 재난관리 법령체계 / 65
2. 재난관리 조직 및 기구 / 67
3. 재난관리 제도 / 70
제 3 절 재난관리 주요 쟁점: 리질리언스(Resilience) 74
1. 리질리언스(Resilience) 등장 배경 / 74
2. 리질리언스(Resilience) 의미와 속성 / 75
3.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 / 76
제 4 절 맺음말 78

제 1 절 이민행정이란 무엇인가 82
1. 이민행정의 개념과 특성 / 82
2. 관련 주요 이론 / 86
제 2 절 한국의 이민행정 현황 및 정책 89
1. 이민행정 추진체계 / 89
2. 이민정책 방향 / 97
제 3 절 이민행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 및 과제 102
1. 이민자 유입규모 증가 및 다양화 / 102
2. 생산인구 감소와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정책 관점변화 / 103
3.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심화 / 104
4. 반이민정서 및 사회갈등비용의 증가 / 105
제4 절 소결 106
제 1 절 관광정책이란 무엇인가 109
1. 관광의 개념과 분류 / 109
2. 관광정책의 의의 및 특성 / 111
3. 관광정책의 전개 / 112
제 2 절 한국의 관광정책 제도 및 정책 방향 116
1. 관광정책 제도 현황 / 116
2. 관광정책 추진체계 / 121
제 3 절 관광정책 주요 쟁점 및 과제 125
1. 관광정책 환경변화 전망 / 125
2. 주요 쟁점 / 126
제4 절 소결 128

제 1 절 소비자정책이란 무엇인가? 130
1. 소비자와 소비자문제 / 131
2. 소비자정책 / 132
제 2 절 한국의 소비자정책 현황 136
1. 제도 현황 / 136
2.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 137
3.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 138
제 3 절 소비자정책의 주요 쟁점 및 과제 141
1. 주요 쟁점 / 141
2. 주요 과제 / 143
제4 절 결론 147

제 1 절 청년정책의 의의 149
1. 청년의 의미 / 149
2. 청년 인구 동향 / 151
3. 청년정책의 의미와 변화 / 153
제 2 절 청년정책 현황 157
1. 청년기본법 / 157
2. 중앙정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161
3. 청년정책 추진체계 / 164
제 3 절 청년정책의 주요 쟁점 및 과제 167
1. 청년 범위의 명확화 / 167
2. 청년정책의 접근성 강화 / 170
3. 청년정책의 방향성 확립 / 171
제4 절 소결 171

제 1 절 반려동물정책이란 무엇인가 175
1. 반려동물정책의 개념과 의의 / 175
2.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정책의 특성 및 유형 / 177
3. 동물권, 동물권 정치이론 / 180
제 2 절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제도 현황 182
1.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제도 현황 / 182
2.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정책 / 187
제 3 절 반려동물정책 주요 쟁점 및 과제 191
1. 주요 쟁점 / 191
2. 주요 과제 / 192
제4 절 소결 194

제3부 정부의 구성 및 운영 이슈

제 1 절 입법과정이란 무엇인가? 199
1. 입법과정의 개념과 의의 / 199
2. 입법과정의 특성 및 기능 / 201
3. 입법과정의 기본원리 및 규범체계 / 202
제 2 절 한국의 입법과정 205
1. 입법과정 개요 / 205
2. 법률안의 입안 및 제안 / 208
3. 법률안의 심의 / 210
4. 법률안의 이송 및 공포 / 215
제 3 절 입법과정의 주요 쟁점 및 과제 216
1. 표본 민주주의의 대표성 / 216
2. 입법 절차의 정당성 / 217

제 4 절 맺음말 218
제 1 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220
1. 리더십의 개념과 의의 / 220
2. 공직 리더십 이론 및 유형 / 221
제 2 절 한국의 공직 리더십 교육제도 현황 및 정책 방향 229
1. 공직 리더십 관련 법제도 및 연혁 / 229
2. 공직 리더십 관련 교육프로그램 / 230
제 3 절 공직 리더십 교육 제도 주요 쟁점 및 과제 236
1. 지방자치단체 공직 리더십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평가제도 보완 / 236
2. 민간 교육기관 공직 리더십 위탁 프로그램 확대 / 237
3. 맞춤형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제공 / 237
4. 이러닝 공직 리더십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실화 / 237
제4 절 소결 238

제4부 중앙-지방 관계 이슈

제 1 절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이란 무엇인가? 243
1. 기능 배분의 개념 및 원칙 / 243
2. 기능 배분의 목적 / 244
3. 기능 배분의 추진기구 / 244
제 2 절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 현황 246
1. 법령상 사무 현황 / 246
2. 지방이양 현황 / 246
제 3 절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 평가 249

1. 평가의 기준 / 249
2. 기준별 평가 / 250
제 4 절 소결: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의 성과 및 한계 254
1. 성과 / 254
2. 한계 / 255
제 1 절 재정분권이란 무엇인가 257
1. 재정분권의 개념과 의의 / 257
2. 재정분권의 유형 / 259
3. 재정분권의 이론적 배경 / 261
제 2 절 한국의 재정분권 현황 및 정책 방향 264
1. 재정분권의 현황 / 264
2. 재정분권의 정책 방향 / 267
제 3 절 재정분권의 주요 쟁점과 추진 방향 269
제4 절 소결 272

제5부 시민참여 및 정부사업의 감사 이슈

제 1 절 시민참여란 무엇인가 277
1. 시민참여의 개념과 의의 / 277
2. 시민참여의 유형 / 281
제 2 절 한국의 시민참여제도 현황 283
1. 참여제도의 의의 / 283
2. 참여제도 현황 / 283
3. 참여사업 운영 현황 / 290
제 3 절 시민참여정책의 주요 쟁점 및 과제 294

제4 절 소결 295
제 1 절 공공감사란 무엇인가? 298
1. 공공감사의 개념 / 298
2. 공공감사의 유형 / 300
3. 공공감사의 기능 / 302
제 2 절 공공감사 제도 현황 및 정책 방향 303
1. 국가감사체계 / 303
2.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감사 발전 방향 / 307
제 3 절 공공감사의 주요 쟁점 및 과제 308
1. 국민참여감사 / 308
2. 적극행정지원제도 / 312
3. 성과감사 / 315
제 4 절 맺음말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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