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이해

제１부 거버넌스의 이론적 접근

제 1 장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 유형_김석준 21
제1절 서 론 22
1. 문제의 제기와 연구 방법 / 22
2. 거버넌스의 이론성 문제 / 23
3. 거버넌스 이론 분석의 세 가지 접근 이론 / 23
4. 분석 모형 / 24
제2절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25
1. 이론적 배경 / 25
2.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이론의 원리: 관리주의와 시장주의의 갈등 / 26
3.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이론의 유형 / 27
4. 평 가 / 35
제3절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 35
1. 이론적 배경 / 35
2.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의 기본 원리: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 / 37
3.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이론의 유형 / 40
4. 평 가 / 45
제4절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46
1.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질적 심화 / 46
2.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의 원리: 시장주의 / 47
3.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의 유형 / 48
4. 평 가 / 50
제5절 결 론 51

제 2 장 거버넌스와 행정윤리 및 가치_강인호 61
제1절 서 론 62
제2절 인식의 렌즈로서 거버넌스 63
제3절 인식의 렌즈로서 행정윤리 및 가치 66
1. 윤리 및 가치 / 66
2. 행정윤리 / 69
3. 규범적인 행정윤리와 규범적이지 않은 거버넌스 / 72
제4절 거버넌스라는 ‘렌즈’를 통해 본 행정윤리 및 가치 73
제5절 행정윤리 측면에서 본 거버넌스 시대의 적합한 행정인상(像) 76

제 3 장 거버넌스와 정책 이념_김정렬 83
제1절 서 론 84
제2절 사회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제3의 길 85
1. 사회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 85
2. 대처리즘의 한계와 제3의 길 / 87
제3절 신공공관리의 활용과 개입 능력의 약화 90
1. 신공공관리의 의미와 특징 / 90
2. 신공공관리의 구현 사례와 기대효과: 정부조직의 감축과 개선 / 91
제4절 정책 네트워크의 활용과 조정 능력의 강화 94
1. 정책 네트워크의 의미와 특징 / 94
2. 정책 네트워크의 구현 사례와 기대 효과:
경제와 사회정책의 조정 패턴 변화 / 96
제5절 결 론 99

제２부 거버넌스의 행정관리론적 조명

제 4 장 거버넌스와 리더십_최태현 105
제1절 서 론 106
제2절 거버넌스의 정의 109
1. 거버넌스 / 109
2. 거버넌스 논의의 쟁점들 / 113
제3절 리더와 리더십 116
1. 리더의 의의 / 116
2. 리더십의 다양한 형태와 자질 / 120
제4절 거버넌스의 다양한 층위와 리더십 125
1. 거버넌스의 시장적 층위 / 125
2. 거버넌스의 공동체적 층위 / 130
3. 거버넌스의 관리적 층위 / 133
제5절 최근의 논의들 136
1. 플랫폼 정부 / 136
2. 코로나-19와 거버넌스 / 137
제6절 결 론 138

제 5 장 거버넌스와 행정관리: 행정개혁을 중심으로_강제상 145
제1절 문제의 제기 146
제2절 거버넌스의 의의와 유형 147
1. 거버넌스의 개념과 분류 / 147
2. 뉴 거버넌스와 신관리주의 / 152
제3절 신공공관리와 행정개혁 153
1. 신공공관리의 의의와 지향 / 154
2. 신공공관리의 핵심 원칙과 지향 / 155
3. 신공공관리의 개혁 수단과 행정개혁 / 159
제4절 결 론 167

제 6 장 거버넌스와 재무관리_문병기 171
제1절 서 론 172
제2절 거버넌스의 재정학적 이해 173
1. 거버넌스, 정부, 그리고 재무관리 / 173
2. 거버넌스 체계의 생산 균형 / 177
3. 거버넌스 관련 이론의 재정학적 해석 / 178
제3절 재무관리의 거버넌스적 접근 186
1. 재무구조의 개선: 신공공관리론적 접근 / 186
2. 정부 간 수평적 합의의 실현: 네트워크이론적 접근 / 188
3. 합의세 제도의 도입: 로컬 거버넌스의 재정전략 / 189
4. 예산감시 시민운동과 납세자 소송제도: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 191
5. 기업회계제도의 도입: 투명성제고를 통한 대정부 신뢰의 함양 / 195
제4절 결 론 196

제 7 장 도시 거버넌스의 이론과 적용_이종열?이재호 203
제1절 거버넌스 개념의 대두와 도시 거버넌스 204
제2절 도시 거버넌스의 이론과 유형 207
1. 도시 거버넌스와 레짐이론 / 207
2. 도시 거버넌스의 유형 / 214
제3절 한국 도시에의 적용 220
1. 도시 거버넌스 유형의 변화 / 220
제4절 결 론 224

제３부 거버넌스의 행정환경적 조명

제 8 장 거버넌스와 부패 문제의 인식_윤태범 231
제1절 서 론 232
제2절 부패 문제에서 인식의 중요성과 부패 문제의 특성 233
1. 신뢰성의 위기와 부패 문제의 이슈화 / 233
2. 부패 문제의 구조성과 체제성 / 235
3. 기존의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의 맥락 / 238
제3절 부패 문제의 인식 수단으로서의 거버넌스와 그 적용 243
1. 방법 혹은 지향으로서의 거버넌스의 이해 / 243
2. 부패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적 이해 / 251
제4절 부패 저항적인 “좋은 거버넌스”의 구성과 의미 256
1. 좋은 거버넌스의 형성 / 256
2. 부패 문제에 대한 집합적 대응으로서의 사회 역량의 강화 / 259
3. 좋은 거버넌스로서의 윤리적 기반과 윤리적 정부 / 261
4. 정부-시민 사회 간 상호 자율성 확보: 공유와 긴장 / 264
제5절 추가적 논의 267

제 9 장 거버넌스는 더불어 다스림(더다) 이다!_최병대 275
제1절 거버넌스는 더불어 다스림 , 함께 다스림 이다! 276
1. 왜 굳이 ‘거버넌스’란 용어를 사용해야 하나? / 276
2. ‘함께 다스림(거버넌스)’의 의미:
최협의(最狹義), 협의(狹義), 광의(廣義) / 277
3. ‘함께/더불어 다스림(거버넌스)’과 유사용어 / 278
4. ‘함께/더불어 다스림(Governance)’의 특성 / 279
5. ‘함께/더불어 다스림(Governance)’은 새로운 개념인가? / 281
6. 왜 ‘함께 다스림(Governance)’이 중요한가?:
‘함께/더불어 다스림’이 결여된 정책결정사례 / 282
제2절 함께/더불어 다스림(Governance)과 시민사회 283
1. ‘함께/더불어 다스림(Governance)’과 시민사회 / 283
2. 시민사회 참여의 유형 / 286
제3절 함께 다스림(Governance)적 시각에서 본 정부와 시민사회 288
1. 정부와 시민사회 / 288
2. 관료집단과 시민사회 / 289
제4절 시민사회(비영리단체)의 서울시 시정참여사업 사례분석 293
1. 양 집단 간의 인식 / 294
2. 시민(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의 운영실태분석 / 299
제5절 이제 “더다”, “함다”는 당연한 명제이다! 308

제 10 장 거버넌스와 정보 공유_박흥식 311
제1절 서 론 312
제2절 정보 공유의 개념과 유형, 그 영향에 대한 논의 314
1. 정보 공유의 목적과 의미 / 314
2. 정보 공유에 대한 관심의 발전: 선행 연구의 검토 / 315
3. 공유의 유형과 특징 / 318
4. 공유의 채널 / 320
5. 정보 공유 정책의 발전 / 321
제3절 사례: 정책 유형과 분석 324
1. 정부와 일반 시민 간 공유: 고전적 형태 / 324
2. 기관 또는 부서간 공유 / 326
3. 정책 공동체 / 327
4. 기타: 민간기업의 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 / 328
제4절 평가와 정책적 함의 329
1. 정보 공유 요구와 정부 노력에 대한 평가 / 329
2. 함축적 의미 / 331
제5절 결 론 333

제 11 장 거버넌스와 참여형 정책분석_채원호 339
제1절 서 론 340
제2절 전통적 공공정책 연구의 위기 341
1. 민주주의의 위기 / 341
2. 실증주의적 정책분석의 한계 / 343
제3절 참여형 정책분석 이론의 내용 345
1. 참여형 정책분석의 개념 / 345
2. 참여형 정책분석의 유형 / 346
3. 참여형 정책분석과 시민 패널 / 350
4.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 사례 / 352
제4절 참여형 정책분석과 거버넌스 357
1. 참여형 정책분석의 의의 / 357
2. 공공정책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과 참여 거버넌스 / 358
제5절 참여 거버넌스의 문제 359
1. 참여 주체로서의 ‘시민’: 개념의 형성과 변용 / 359
2. 시민사회의 균열(이념적, 계층적, 지역적 균열)과 공공선(公共善) / 363
제6절 결론: 참여형 정책분석 이론의 한국적 적실성 365

제４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사이버 거버넌스

제 12 장 4차 산업혁명과 거버넌스_조경훈 371
제1절 4차 산업혁명의 물결 372
1. 4차 산업혁명의 정의 / 372
2. 4차 산업혁명의 특징 / 373
3. 주요 국가의 대응 / 374
4. 우리나라의 대응 / 375
제2절 행정환경의 변화 379
1. 정부규제의 한계 / 379
2. 빅데이터의 활용 / 382
3. 참여의 확대와 비대면 시대 / 384
제3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버넌스 389
1. 시장과의 관계 재정립: 규제정책의 전환 / 389
2. 증거기반 정책의사결정의 활성화 / 392
3. 비대면 참여의 새로운 기준 / 394
제4절 결론: 유연한 미래의 행정 396

제 13 장 한국의 거버넌스와 디지털?사이버 거버넌스_김석준?김지혜 399
제1절 여는 장 400
제2절 한국의 국가발전?4차 산업혁명과 AI?디지털?사이버 거버넌스의
대두 402
1. 국가발전과 1~4차 산업혁명의 단계별 서로 다른
거버넌스 양식과 능력 / 402
2.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의 추진 / 403
3. 4차 산업혁명시대의 AI?디지털 거버넌스와 사이버거버넌스의 필요성 / 404
제3절 기존 이론의 한계와 한국 사회 디지털?사이버 거버넌스 모형의 도출 408
1. 기존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다차원성과 다접근성 / 408
2. 거버넌스 이론 분석의 세 가지 접근 이론: 국가, 시장,
시민사회 중심이론 / 409
3. 국가, 시장 및 시민사회 중심의 관계 모형 / 410
4. 한국 사회 거버넌스 모형의 도출 / 411
5. 선진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 거버넌스 모형:
국가, 시민사회, 시장의 협력-경쟁 네트워크 모형 / 414
제4절 국가 차원의 사이버 국가와 사이버 거버넌스: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공존형 네트워크 형성 416
1. 국가 차원의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 416
2.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자본주의?관료주의 관계 / 417
3. 한국 국가의 역사적 맥락과 선택: 산업화 4세대?정보화 1세대 국가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 417
4.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의 방향: 협력 균형 네트워크 모형 / 419
5. 균형 네트워크 모형에 따른 거버넌스: 시민사회, 정치사회, 시장 및
정부의 경쟁 제고 / 420
6. 세계국가, 세계시장 및 세계 시민사회와의 새로운 관계: 세계주의,
지역주의와의 조화 / 422
7. 디지털 정부?사이버 국가와 디지털 거버넌스?사이버 거버넌스 / 422
제5절 정부 및 행정관리 차원의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의 모색 423
1.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 423
2. 행정관리 차원의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 426
3. 한국 거버넌스를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및 기업의 관계 정립:
로컬 거버넌스 / 429
4. 한국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구축:
딜레마의 해소 / 430
5.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 432
6. 글로벌 거버넌스, 리저널 거버넌스와 거버넌스 능력 / 433
7. 거버넌스 능력의 구성 요소 / 435
제6절 한국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의 주요 과제 436
1. 한국 거버넌스와 국가 자산으로서의 신뢰 436
2. NGOs?사이버 국가?전자정부를 이용한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 437
3. 사이버 거버넌스?인터넷 거버넌스?디지털 거버넌스의 개념과 성격 / 438
4. 사이버 거버넌스의 주요 주제 / 442
제7절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사이버 국가와 사이버 거버넌스: 4차 산업혁명과
국가?시장?시민사회의 네트워크형 사이버 거버넌스 443
1. 디지털 정부?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디지털 거버넌스 / 443
2. 전자정부와 디지털 권력 및 디지털 거버넌스 / 447
3. 사이버 국가와 사이버 거버넌스 / 449
제8절 맺는 말 450

제 14 장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ESG로의 개념 진화_채원호 459
제1절 머리말 460
제2절 지속가능발전과 ESG 경영 461
1. 지속가능발전 / 461
2. ESG의 등장 배경과 개념 / 463
3. ESG의 규범화 진전과 공시 의무화 / 466
제3절 책무 이행기제로서의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468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거버넌스 / 468
2. ESG 경영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중요성 / 471
제4절 ESG 경영 추진 전략 474
1. ESG 경영 추진 / 474
2. 지방정부의 ESG 행정체계 구축 및 전략 / 476
찾아보기 /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