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의 주요문제

$34.02
SKU
9791189979607
+ Wish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hu 04/11 - Wed 04/17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Mon 04/8 - Wed 04/10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은 배송 완료까지 주문일로부터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은 주문일로부터 7-9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ages/Weight/Size 176*248*30mm
ISBN 9791189979607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Contents
1. 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 · 민사법적 의의
2. 민법 중 재산법 조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민사법적 평가
3. 민사거래와 상사거래의 구별 및 적용법조의 판단기준
4.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공정한 경쟁
5. 민법상 위약벌 제도의 운용방향
6.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민법 규정의 운용방향
7.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채무자의 보호
8. 약관규제법 시행 이후의 대표적 판결과 그 의의
9. 민법상 계약상의 과실책임제도의 운용방향
10. 민법의 해약금 규정의 운용방향
11. 강행규정 위반의 거래와 불법원인급여
Author
김동훈
© Kbookstore Copyright © 2023 Kbooksto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