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법강의

정쾌영

(주)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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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2/25
Pages/Weight/Size	18825430mm
ISBN	9791130337500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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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본서의 개정판이 출간된 이후 최근까지 창업 관련 법률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중소기업 창업의 기본법인「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2021년 12월 28일 전부 개정되었고,「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주요 법령이 대폭 개정되고,「소상공인기본법」과「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다. 조세 관련 법령에도 손질이 가해지는 등 창업 관련 법령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가운데「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에서는 종래 동 법률에서 정하였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엑셀러레이트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서는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의 네 유형으로 구분됐던 벤처기업이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 및 혁신성장기업의 세 유형으로 축소되고 예비벤처기업이 추가되었다.

새로 제정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종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분산돼 있었던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등에 관한 조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창업 관련 제도와 규정이 대폭 개선되었다. 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제도 신설과 개정「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및 창업기업 해당 여부 확인제도의 신설 등 창업기업의 경영 여건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가 대폭 확충되어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창업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에 따라 본서 또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현장의 수요에 따라 법령은 제·개정될 수밖에 없고, 법령이 바뀌면 그 내용을 잘 알아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본서 제7장 제4절에 ‘상표’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제5절에 ‘도메인네임’의 법률관계를 새로 추가하여 넣고, 각 장의 끝에 종전의 [창업 성공 사례] 대신 [판례 산책]을 넣어 각 장의 본문 내용과 관련되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요지를 일부 소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ntents

제1장 창업의 개념 / 1

제1절 창업의 의의 3
제2절 창업의 자유와 제한 4
제3절 창업의 유형 4

제2장 창업법의 법원 / 11

제1절 총설 13
제2절 창업 기업의 설립에 관한 법규 14
제3절 창업의 요건에 관한 법규 15
제4절 창업 활동에 관한 법규 16
제5절 창업지원에 관한 법규 17

제3장 창업의 형태 / 27

제1절 총설 29
제2절 개인기업 30
제3절 조합 34
제4절 비영리법인 42
제5절 회사 50
제6절 협동조합 80
제7절 사회적기업 92

제4장 창업 절차 / 105

제1절 창업의 일반 절차 107
제2절 제조업 목적 중소기업의 창업 128
제3절 벤처기업의 창업 138
제4절 인터넷 창업 145

제5장 인수창업 / 151

제1절 총설 153
제2절 영업의 인수 153
제3절 영업 인수의 절차 155
제4절 영업 인수의 효과 156

제6장 가맹사업 창업 / 161

제1절 총설 163
제2절 가맹사업의 특징과 진흥 164
제3절 가맹계약 체결 전의 절차 166
제4절 가맹계약의 체결 170
제5절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177
제6절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187

제7장 물적 자원 관리 / 191

제1절 총설 193
제2절 상호 194
제3절 협동조합 등의 명칭 207
제4절 상표 210
제5절 도메인이름 226
제6절 상권정보시스템 228
제7절 상가건물 임대차와 임차인 보호 231
제8절 사무실 공유의 법률관계 243

제8장 인적 자원 관리 / 247

제1절 총설 249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 250
제3절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253
제4절 임금과 근로시간 등 255
제5절 해고 등의 제한 263
제6절 4대 보험 가입 266
제7절 상업사용인 272
제8절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274

제9장 회계 및 세무 관리 / 277

제1절 총 설 279
제2절 회 계 279
제3절 세 무 285

제10장 창업지원제도 / 303

제1절 총설 305
제2절 1인창조기업 육성지원제도 306
제3절 소상공인 지원제도 308
제4절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312
제5절 벤처기업지원제도 330
제6절 벤처투자제도 339
제7절 각종 기관의 창업지원제도 372

부 록 / 385

1. 비영리 공익 사단법인 정관(예시) 387
2. 주식회사 정관(예시) 395
3. 협동조합 정관(예시) 400
4.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414
색 인 / 423

Author

정쾌영

동아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 법학과 수료
법학박사
중국 칭다오과기대학교 방문교수
신라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주요저서]
『상법총칙·상행위법』,『회사법』,『상법(하)』,『전자거래법』
『주식회사의 의결권에 관한 법리』(공저) 한국기업법학회 출간
『주식회사법대계(Ⅱ)』(공저) 한국상사법학회 출간
『현대생활과 법률』

[주요논문]
독일 주주포럼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책임보험계약의 법리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관한 연구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향
실권된 주식·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에 관한 문제점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고찰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종류와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