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無의Ｋ방산

역대급 방산수출, 그 이면에서 신음하는 K방산의 실체!

무능하고 무책임한 3류 아마추어 행정과 적폐,
방산현실에 무지한 돌팔이 진단과 엉터리 처방,
이대로면 앞으로의 K방산에 미래는 없다.

이 책은 방위사업의 전문성과 폐쇄성을 핑계로 이제껏 몰랐거나 외면해 왔던 K 방산의 실상을 처음으로 다루고 있다. 견제 없이 독주하는 방위사업에는 과연 어떤 폐단이 쌓여있으며, 불합리하고, 모순된 정책과 규제가 어떤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K방산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정책과 모순된 규제의 실체를 낱낱이 분석하여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일각에서 말하는 수출 위주 방산, 업체 주도 방산이 왜 허황된 것인지를 통렬히 따져보며, 진정한 K방산 발전과 국방전력증강의 길을 제시한다.

PROLOGUE
들어가면서 … 7

제 1장 방위사업의 이해

1 방위사업 정의 … 19
2 방위사업 추진방법 … 22
3 방위사업 특징 … 30
4 방위사업 추진과정 … 37

제2장 방위사업의 비효율, 모순 그리고 갑질

1 방산업체의 자금난만 가중시키는 연구개발 투자방식 … 59
2 업체 경쟁력을 제대로 평가 못하는 복불복 제안서평가 … 73
3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전시 행정, 사업성과관리(EVM) … 107
4 몰라서 못하는 양산목표비용관리(CAIV) … 121
5 연구개발 최대 난관, 전문성 없는 시험평가 … 130
6 경쟁력을 명분으로 도전만 강요하는 업체 주관 연구개발 …158
7 실효성 없는 제조 성숙도 평가(MRA) … 169
8 탁상공론인 부품단종 관리 … 184
9 일단 매기고 보는 지체상금 … 193
10 협력업체 원가부정에 대한 연대책임 … 205
11 업체 손실을 강요하는 국내구매 … 213
12 말로는 신속획득, 실상은 늑장획득 … 225
13 방산업체 보호육성이 아니라 희생을 강요, 계약 전 사전생산 … 247
14 무능과 무책임, 1500마력 파워팩 … 255
15 방위사업 의사결정에 보이지 않는 기관장 … 264
16 자정기능의 상실, 감사역량 부족 … 273
17 수출 중심의 허상, 내수 먼저 튼튼히 … 279

제3장 방위사업의 혁신

1 방위산업 위기의 원인, 정부의 역할 태만 … 293
2 혁신, 방위산업 발전은 정부의 역할 변화로부터 … 310
3 혁신,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강화 … 330
4 혁신,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견제 … 347

EPILLOGUE 1.
방위사업청 존폐, 기득권싸움이 아닌 군사력 건설이 목적돼야 … 355

EPILLOGUE 2.
국방상호조달협정의 허상과 위험성 …379

송방원

1996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육군본부 전력개발관리단을 시작으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시부터 M&S분석팀(국방기술품질원), 평가지원팀, 지상유도무기사업팀, 시험평가과, 지휘통제체계평가팀(합동상호운용성센터), 사업감사담당관, 지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 정책조정담당관, 주미 국제계약지원단 등에서 방위력개선업무를 담당하였고, 2023년 대령으로 전역하였다.

「탐색개발, 체계개발, 양산, 국내 구매 및 해외 구매, FMS」 등 수많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비용분석, 제안서평가, 시험평가, 종합군수 지원, 상호운용성 평가」 등 방위사업 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두루 보유하고 있다.

현재 「우리방산연구회」를 설립하여 방위사업의 정책과 제도를 분석·모니터링하고, 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방산업체의 권익을 신장하며, 방위사업의 정확한 실상과 진실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23/03/14
Pages/Weight/Size	15222525mm
ISBN	9791196295783
Categories	사회 정치 > 국방/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