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현대화와 시진핑 리더십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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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3/15 |
| Pages/Weight/Size | 153*225*23mm |
| ISBN | 979119291309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시진핑 3기, 중국의 변화와 미래
엘리트정치, 거시경제, 산업정책, 사회정책, 대외전략, 국방전략, 한반도정책, 양안관계
중국공산당은 치열한 당내 권력투쟁과 노선투쟁을 겪으면서 관례와 관행, 규범을 통해 정치의 기술을 발휘해왔다. 특히 덩샤오핑이 이끌었던 개혁개방 시기 이후에는 대체로 이러한 비공식적 정치과정이 작동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단지도 체제가 무너진 자리에 ‘개인 지배’가 강화되었고 방어적 현실주의 외교도 점차 사회주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길’을 본격화했다. 이러한 추세가 경향적으로 확대된다면 중국정치도 불확실성, 불명확성, 불가예측성, 불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중국의 내부지향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세계질서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3기 정부의 지속과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중국의 문제이자 곧 세계와 우리의 문제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진핑 체제의 성격에 관한 것이지만, 좀 더 멀리 보면 중국의 미래 존재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중국이 ‘중국다움’을 강조하고 서구와 담론과 제도 경쟁을 선언한 마당에 진영에 기초한 국제질서가 재편된다면 그 파장은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 ‘문제’의 본디 의미는 ‘있는 상태와 있어야 할 상태의 간극’이다.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열쇠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책은 공산당 20차 당대회라는 프리즘을 통해 중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한국학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자 다양한 학문 분야와 이슈 영역을 대표하는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이 함께 기획하고 집단적 지혜를 나눈 결과이다.
엘리트정치, 거시경제, 산업정책, 사회정책, 대외전략, 국방전략, 한반도정책, 양안관계
중국공산당은 치열한 당내 권력투쟁과 노선투쟁을 겪으면서 관례와 관행, 규범을 통해 정치의 기술을 발휘해왔다. 특히 덩샤오핑이 이끌었던 개혁개방 시기 이후에는 대체로 이러한 비공식적 정치과정이 작동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단지도 체제가 무너진 자리에 ‘개인 지배’가 강화되었고 방어적 현실주의 외교도 점차 사회주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길’을 본격화했다. 이러한 추세가 경향적으로 확대된다면 중국정치도 불확실성, 불명확성, 불가예측성, 불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중국의 내부지향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세계질서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3기 정부의 지속과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중국의 문제이자 곧 세계와 우리의 문제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진핑 체제의 성격에 관한 것이지만, 좀 더 멀리 보면 중국의 미래 존재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중국이 ‘중국다움’을 강조하고 서구와 담론과 제도 경쟁을 선언한 마당에 진영에 기초한 국제질서가 재편된다면 그 파장은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 ‘문제’의 본디 의미는 ‘있는 상태와 있어야 할 상태의 간극’이다.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열쇠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책은 공산당 20차 당대회라는 프리즘을 통해 중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한국학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자 다양한 학문 분야와 이슈 영역을 대표하는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이 함께 기획하고 집단적 지혜를 나눈 결과이다.
Contents
책을 펴내며
총론: 시진핑 3기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_ 이희옥
제1장 시진핑, ‘일인지배’의 첫발을 내딛다 _ 조영남
I. 공산당 20차 당대회: 두 가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다
II. 엘리트 정치 체제의 변화: 시진핑, ‘일인지배’의 첫발을 내딛다
III. 공산당 지도부의 인선: 주요 규범이 파괴되다
IV. 시진핑 집권 3기의 정책 방향
V. 중국정치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온다!
제2장 시진핑 집권 3기, 중국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_ 이현태
I. 서론
II. 시진핑 10년, 중국경제 평가
III. 신경제 전략의 대두
IV. 결론
제3장 중국의 경제안보형 산업 정책의 양상 _ 최필수
I. 서론
II. 산업 부문 시진핑 정부의 성과와 한계
III. 과거 중국 산업 정책의 시기별 특징
IV. 14·5 규획 이후 산업 정책의 양상
V. 결론
제4장 시진핑 집권 10년 이후, 중국사회의 안정은 지속될까? _ 윤종석
Ⅰ.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보는 사회의 시선: 복잡한 시선, 엇갈리는 평가
Ⅱ. 공산당 20차 당대회의 ‘사회 안정’ 강조: 정세인식, 주요 성과, 새로운 비전
Ⅲ. 중국식 ‘사회 안정’의 주요 메커니즘: 공산당 영도하의 사회 거버넌스
Ⅳ. 중국의 ‘사회 안정’에 대한 새로운 도전: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불만들
Ⅴ. 결론: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사회의 안정은?
제5장 미국의 견제 속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의 시련과 응전 _ 서정경
I.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 외부의 견제에 직면하다
II. 위기의 시기 ‘중국 특색’ 레토릭의 강화
III. 강대국을 상대로 전개하는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 ‘신형 강대국 관계’의 시련과 지속
IV. 강대국으로 전개한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 분리된 세계 속 우군 확보를 위한 통일전선 구축
Ⅴ. 결론
제6장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중국군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하다 _ 이영학
I. 서론
II. 중국 안보 및 군사 동향: 위험과 기회의 병존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III. 시진핑 집권 10년 안보·군사 분야 평가: 여러 도전 속에서 꾸준히 나아가다
IV. 시사점: 중국과 협력을 추구하되, 갈등의 확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제7장 제2의 사드 사태는 재연될까? _ 김애경
I. 서론
II. 시진핑 1·2기 중국의 전략 변화와 한반도 정책
III. 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 전망
IV. 한반도에도 먹구름이 드리우다!
제8장 양안관계는 전쟁의 길로 갈 것인가? _ 장영희
I.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II.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통해 드러난 시진핑 3기의 대만 정책
III. 외부 사건들이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
IV. 결론: 미래 양안관계의 전망
총론: 시진핑 3기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_ 이희옥
제1장 시진핑, ‘일인지배’의 첫발을 내딛다 _ 조영남
I. 공산당 20차 당대회: 두 가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다
II. 엘리트 정치 체제의 변화: 시진핑, ‘일인지배’의 첫발을 내딛다
III. 공산당 지도부의 인선: 주요 규범이 파괴되다
IV. 시진핑 집권 3기의 정책 방향
V. 중국정치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온다!
제2장 시진핑 집권 3기, 중국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_ 이현태
I. 서론
II. 시진핑 10년, 중국경제 평가
III. 신경제 전략의 대두
IV. 결론
제3장 중국의 경제안보형 산업 정책의 양상 _ 최필수
I. 서론
II. 산업 부문 시진핑 정부의 성과와 한계
III. 과거 중국 산업 정책의 시기별 특징
IV. 14·5 규획 이후 산업 정책의 양상
V. 결론
제4장 시진핑 집권 10년 이후, 중국사회의 안정은 지속될까? _ 윤종석
Ⅰ.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보는 사회의 시선: 복잡한 시선, 엇갈리는 평가
Ⅱ. 공산당 20차 당대회의 ‘사회 안정’ 강조: 정세인식, 주요 성과, 새로운 비전
Ⅲ. 중국식 ‘사회 안정’의 주요 메커니즘: 공산당 영도하의 사회 거버넌스
Ⅳ. 중국의 ‘사회 안정’에 대한 새로운 도전: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불만들
Ⅴ. 결론: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사회의 안정은?
제5장 미국의 견제 속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의 시련과 응전 _ 서정경
I.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 외부의 견제에 직면하다
II. 위기의 시기 ‘중국 특색’ 레토릭의 강화
III. 강대국을 상대로 전개하는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 ‘신형 강대국 관계’의 시련과 지속
IV. 강대국으로 전개한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 분리된 세계 속 우군 확보를 위한 통일전선 구축
Ⅴ. 결론
제6장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중국군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하다 _ 이영학
I. 서론
II. 중국 안보 및 군사 동향: 위험과 기회의 병존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III. 시진핑 집권 10년 안보·군사 분야 평가: 여러 도전 속에서 꾸준히 나아가다
IV. 시사점: 중국과 협력을 추구하되, 갈등의 확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제7장 제2의 사드 사태는 재연될까? _ 김애경
I. 서론
II. 시진핑 1·2기 중국의 전략 변화와 한반도 정책
III. 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 전망
IV. 한반도에도 먹구름이 드리우다!
제8장 양안관계는 전쟁의 길로 갈 것인가? _ 장영희
I.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II.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통해 드러난 시진핑 3기의 대만 정책
III. 외부 사건들이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
IV. 결론: 미래 양안관계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