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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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06 |
| Pages/Weight/Size | 160*230*20mm |
| ISBN | 979119790371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등장에 따라 저작권 제도도 짧은 시간내에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저작물의 개념에 큰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만이 저작물로 인정되었지만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었다. 여기에 디지털저작물의 불법복제를 기술적으로 막고자 하는 조치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기 시작하였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또는 플랫폼을 통한 저작물의 불법복제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가 저작권법에서 규율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AI가 만든 작품이 과연 저작물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고,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은 기존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저작권법의 규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의 저작권제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의식하지 않고 공기를 들이마시듯 저작물을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언제나 음악, 영상 등을 접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창작물을 쉽게 공유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침해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저작권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던 엔드유저들에게 저작권 문제는 더 이상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최근의 저작권제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의식하지 않고 공기를 들이마시듯 저작물을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언제나 음악, 영상 등을 접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창작물을 쉽게 공유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침해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저작권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던 엔드유저들에게 저작권 문제는 더 이상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Contents
제1장 저작권법 이해
1. 지적재산권법 개요 3
(1) 산업재산권법 3
■ 특허법3/실용신안법4/디자인보호법4/상표법4/
(2) 저작권법 5
(3) 부정경쟁방지법 5
2. 저작권법 목적 6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6/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6/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7/
3. 소유권과 저작권 7
제2장 저작물
1. 저작물 13
(1) 저작물의 성립요건 13
(2) 저작물성 판단기준 16
■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16/필수장면의 원칙17/합체의 원칙18/
2. 표현형식에 따른 저작물 분류 19
■ 어문저작물20/음악저작물22/연극저작물23/미술저작물25/건축저작물27/ 사진저작물29/영상저작물30/도형저작물31/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33/
3. 그 외 저작물 유형 35
■ 2차적저작물35/편집 및 데이터베이스저작물37/공동저작물39/
4.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39
5. 문제되는 저작물 41
■ 폰트41/캐릭터43/제호44/움직이는 이모티콘46/
제3장 저작자
1. 개념 49
■ 저작자49/저작권자50/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52
■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52/공동저작물에서의 저작자의 권리행사54/
3. 업무저작물의 저작자 54
4.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58
제4장 저작권
1. 저작인격권 63
(1) 개요 63
(2) 종류 64
■ 공표권64/성명표시권66/동일성유지권68/
2. 지적재산권 75
(1) 개요 75
(2) 종류 76
■ 복제권77/공연권79/공중송신권80/전시권83/배포권84/대여권86/2차적저작물작성권87/
■
제5장 저작재산권 제한
1. 의의 93
2. 협의의 제한사유 94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94/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95/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96/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98/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99/공표된 저작물의 인용100/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104/사적이용을 위한 복제106/시험문제를 위한 복제등108/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109/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109/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110/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111/부수적 복제 등 112/저작물의 공정한 이용113/
3. 보상금지급이 필요한 저작재산권 제한 115
■ 교과용도서에의 저작물 이용115/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117/도서관등에서의 복제120/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120/ 보상금 지급 121/
4. 저작재산권 제한 관련규정 122
■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번역 등에 의한 이용122/출처명시123/적용제외 123
5.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124
제6장 저작인접권 등
1. 저작인접권 129
(1) 의의 129
(2) 실연자의 권리 130
■ 실연130/실연자의 인격권132/실연자의 재산권132/
(3) 음반제작자의 권리 134
■ 음반134/음반제작자135/음반제작자의 권리136/
(4) 방송사업자의 권리 137
■ 방송사업자137/방송사업자의 권리138/
(5) 저작인접권의 제한 140
(6) 저작인접권자를 위한 보상금제도 140
■ 상업용음반의 방송보상금141/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141/상업용음반의 공연보상금141/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및 징수143/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144
■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144/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145/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제한146/
제7장 보호기간
1. 의의와 동향 149
(1) 의의 149
(2) 보호기간 동향 150
2. 저작권 보호기간 152
(1) 보호기간 산정방법 152
(2) 사망시 기산주의(起算主義) 152
■ 공동저작물153/2차적저작물153/사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153/
(3) 공표시 기산주의(起算主義) 154
■ 무명 이명의 저작물155/업무상저작물156/영상저작물156/계속적 간행물157
(4) 그 외 저작권 소멸 159
■ 상속인 부존재 등159/저작권 포기160/
(5) 저작재산권 소멸의 효과 160
(6)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160
3.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161
(1)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 161
(2) 음반제작자 권리의 보호기간 161
(3) 방송사업자 권리의 보호기간 161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보호기간 162
5. 외국인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163
(1) 외국인 저작물 보호기간 163
(2) 외국 음반의 보호기간 165
6. 회복저작물의 소급보호 167
제8장 저작물 이용
1. 양도 171
(1) 저작재산권의 양도 171
(2) 저작권 양도계약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172
2. 채권적 이용허락 172
(1) 의의 172
(2) 독점적 이용허락과 비독점적 이용허락 173
(3)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의 구별 175
3. 설정적 이용허락 177
(1) 법적성질 177
(2) 출판권 179
■ 출판권 성질179/출판권자의 의무180/출판권자의 권리181/저작자·복제권자의 권리182/출판권 양도와 대항요건185/
(3) 배타적발생권 185
■ 배타적발행권의 설정대상186/
4. 법적이용허락 188
(1) 취지 188
(2) 법정이용허락의 유형 188
■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경우188/공표된 저작물의 방송189/상업용 음반의 제작190/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190/
5.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 190
(1) 기존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한 특례규정 191
(2) 창작적 기여자들의 권리처리를 위한 특례규정 192
■ 저작자들의 권리처리192/실연자들의 권리처리193/
6. CCL(Creative Commons License) 194
7. 집중관리된 저작물의 이용 196
(1) 의의 196
(2) 저작권신탁관리업 197
(3) 저작권대리중개업 199
제9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203
(1) 취지 203
(2) 책임유형 204
■ 직접책임204/방조책임205/사용자 책임207/
(3) 책임제한의 내용 207
■ 플랫폼의 자발적 조치에 따른 책임제한 요건207/권리자의 요청에 따른 삭제절차
■ 209/계정해지211/
(4) 정보제공청구 212
■ 청구절차212/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213/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조치 214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214/한국저작권보호원에 의한 시정권고215/
2. 기술적 보호조치 216
(1) 입법배경 216
(2) 저작권법상의 개념 217
■ 기술적 보호조치217/기술적 조치218/표준적 기술조치218/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219
■ 민사적 구제219/형사적 구제220/무력화 금지 예외220/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221
■ 청구절차212/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213/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조치 214
■ 기술적 조치 의무222/기술적 조치 의무와 책임제한과의 관계222/웹하드 등록제223/
제10장 저작권 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 227
(1) 의의 227
■ 저작권 침해와 표절228/
(2) 침해로 보는 행위(침해간주) 229
■ 기술적 보호조치217/ 기술적 조치218/표준적 기술조치218/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230
(1) 침해정지청구 230
(2) 손해배상청구 230
■ 등록에 의한 과실추정230/손해액 산정230/법정손해배상청구 232/
(3) 명예회복 청구 233
(4) 저작자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234
(5)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234
(6) 정보의 제공 235
(7) 비밀유지 236
■ 비밀유지명령236/비밀유지명령의 취소237/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237
3. 벌칙 238
(1) 형법총칙 적용 238
(2) 저작권법상의 벌칙 조항 239
(3) 고소 241
■ 반의사불벌죄243/
(4) 초범들을 위한 형사구제 제도 243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제도244/고소각하제도244/
4.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245
(1) 저작권분쟁조정제도 245
(2) 알선 246
5. 섭외적 저작권문제와 준거법 247
1. 지적재산권법 개요 3
(1) 산업재산권법 3
■ 특허법3/실용신안법4/디자인보호법4/상표법4/
(2) 저작권법 5
(3) 부정경쟁방지법 5
2. 저작권법 목적 6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6/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6/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7/
3. 소유권과 저작권 7
제2장 저작물
1. 저작물 13
(1) 저작물의 성립요건 13
(2) 저작물성 판단기준 16
■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16/필수장면의 원칙17/합체의 원칙18/
2. 표현형식에 따른 저작물 분류 19
■ 어문저작물20/음악저작물22/연극저작물23/미술저작물25/건축저작물27/ 사진저작물29/영상저작물30/도형저작물31/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33/
3. 그 외 저작물 유형 35
■ 2차적저작물35/편집 및 데이터베이스저작물37/공동저작물39/
4.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39
5. 문제되는 저작물 41
■ 폰트41/캐릭터43/제호44/움직이는 이모티콘46/
제3장 저작자
1. 개념 49
■ 저작자49/저작권자50/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52
■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52/공동저작물에서의 저작자의 권리행사54/
3. 업무저작물의 저작자 54
4.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58
제4장 저작권
1. 저작인격권 63
(1) 개요 63
(2) 종류 64
■ 공표권64/성명표시권66/동일성유지권68/
2. 지적재산권 75
(1) 개요 75
(2) 종류 76
■ 복제권77/공연권79/공중송신권80/전시권83/배포권84/대여권86/2차적저작물작성권87/
■
제5장 저작재산권 제한
1. 의의 93
2. 협의의 제한사유 94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94/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95/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96/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98/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99/공표된 저작물의 인용100/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104/사적이용을 위한 복제106/시험문제를 위한 복제등108/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109/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109/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110/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111/부수적 복제 등 112/저작물의 공정한 이용113/
3. 보상금지급이 필요한 저작재산권 제한 115
■ 교과용도서에의 저작물 이용115/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117/도서관등에서의 복제120/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120/ 보상금 지급 121/
4. 저작재산권 제한 관련규정 122
■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번역 등에 의한 이용122/출처명시123/적용제외 123
5.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124
제6장 저작인접권 등
1. 저작인접권 129
(1) 의의 129
(2) 실연자의 권리 130
■ 실연130/실연자의 인격권132/실연자의 재산권132/
(3) 음반제작자의 권리 134
■ 음반134/음반제작자135/음반제작자의 권리136/
(4) 방송사업자의 권리 137
■ 방송사업자137/방송사업자의 권리138/
(5) 저작인접권의 제한 140
(6) 저작인접권자를 위한 보상금제도 140
■ 상업용음반의 방송보상금141/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141/상업용음반의 공연보상금141/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및 징수143/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144
■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144/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145/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제한146/
제7장 보호기간
1. 의의와 동향 149
(1) 의의 149
(2) 보호기간 동향 150
2. 저작권 보호기간 152
(1) 보호기간 산정방법 152
(2) 사망시 기산주의(起算主義) 152
■ 공동저작물153/2차적저작물153/사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153/
(3) 공표시 기산주의(起算主義) 154
■ 무명 이명의 저작물155/업무상저작물156/영상저작물156/계속적 간행물157
(4) 그 외 저작권 소멸 159
■ 상속인 부존재 등159/저작권 포기160/
(5) 저작재산권 소멸의 효과 160
(6)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160
3.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161
(1)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 161
(2) 음반제작자 권리의 보호기간 161
(3) 방송사업자 권리의 보호기간 161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보호기간 162
5. 외국인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163
(1) 외국인 저작물 보호기간 163
(2) 외국 음반의 보호기간 165
6. 회복저작물의 소급보호 167
제8장 저작물 이용
1. 양도 171
(1) 저작재산권의 양도 171
(2) 저작권 양도계약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172
2. 채권적 이용허락 172
(1) 의의 172
(2) 독점적 이용허락과 비독점적 이용허락 173
(3)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의 구별 175
3. 설정적 이용허락 177
(1) 법적성질 177
(2) 출판권 179
■ 출판권 성질179/출판권자의 의무180/출판권자의 권리181/저작자·복제권자의 권리182/출판권 양도와 대항요건185/
(3) 배타적발생권 185
■ 배타적발행권의 설정대상186/
4. 법적이용허락 188
(1) 취지 188
(2) 법정이용허락의 유형 188
■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경우188/공표된 저작물의 방송189/상업용 음반의 제작190/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190/
5.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 190
(1) 기존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한 특례규정 191
(2) 창작적 기여자들의 권리처리를 위한 특례규정 192
■ 저작자들의 권리처리192/실연자들의 권리처리193/
6. CCL(Creative Commons License) 194
7. 집중관리된 저작물의 이용 196
(1) 의의 196
(2) 저작권신탁관리업 197
(3) 저작권대리중개업 199
제9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203
(1) 취지 203
(2) 책임유형 204
■ 직접책임204/방조책임205/사용자 책임207/
(3) 책임제한의 내용 207
■ 플랫폼의 자발적 조치에 따른 책임제한 요건207/권리자의 요청에 따른 삭제절차
■ 209/계정해지211/
(4) 정보제공청구 212
■ 청구절차212/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213/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조치 214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214/한국저작권보호원에 의한 시정권고215/
2. 기술적 보호조치 216
(1) 입법배경 216
(2) 저작권법상의 개념 217
■ 기술적 보호조치217/기술적 조치218/표준적 기술조치218/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219
■ 민사적 구제219/형사적 구제220/무력화 금지 예외220/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221
■ 청구절차212/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213/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조치 214
■ 기술적 조치 의무222/기술적 조치 의무와 책임제한과의 관계222/웹하드 등록제223/
제10장 저작권 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 227
(1) 의의 227
■ 저작권 침해와 표절228/
(2) 침해로 보는 행위(침해간주) 229
■ 기술적 보호조치217/ 기술적 조치218/표준적 기술조치218/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230
(1) 침해정지청구 230
(2) 손해배상청구 230
■ 등록에 의한 과실추정230/손해액 산정230/법정손해배상청구 232/
(3) 명예회복 청구 233
(4) 저작자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234
(5)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234
(6) 정보의 제공 235
(7) 비밀유지 236
■ 비밀유지명령236/비밀유지명령의 취소237/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237
3. 벌칙 238
(1) 형법총칙 적용 238
(2) 저작권법상의 벌칙 조항 239
(3) 고소 241
■ 반의사불벌죄243/
(4) 초범들을 위한 형사구제 제도 243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제도244/고소각하제도244/
4.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245
(1) 저작권분쟁조정제도 245
(2) 알선 246
5. 섭외적 저작권문제와 준거법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