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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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1/16 |
| Pages/Weight/Size | 140*200*20mm |
| ISBN | 9791191037135 |
| Categories | 건강 취미 > 반려동물 |
Description
우리는 앞으로도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법이 동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이 책은 동물권과 동물법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소속 변호사들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네이버의 ‘동그람이: 동물 그리고 사람 이야기’ 블로그의 ‘동물과 함께하는 法’에 연재한 글을 모아 만든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의 두 번째 책이다.
이 책은 내가 아끼고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이 불합리한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이라면 전문 변호사들이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이 책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은 인간의 이기심과 잔혹함에 부당하게 희생당하는 동물들, 코로나19가 다시금 일깨워준 동물권의 가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다양한 동물 문제에도 돌려, 우리 사회에 보다 성숙한 생명 감수성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법이 동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이 책은 동물권과 동물법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소속 변호사들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네이버의 ‘동그람이: 동물 그리고 사람 이야기’ 블로그의 ‘동물과 함께하는 法’에 연재한 글을 모아 만든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의 두 번째 책이다.
이 책은 내가 아끼고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이 불합리한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이라면 전문 변호사들이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이 책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은 인간의 이기심과 잔혹함에 부당하게 희생당하는 동물들, 코로나19가 다시금 일깨워준 동물권의 가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다양한 동물 문제에도 돌려, 우리 사회에 보다 성숙한 생명 감수성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Contents
여는 글_ 반가우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11년 만의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006
1부 평생을 함께할 친구, 반려동물 맞이하기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펫숍, 이래도 가실 건가요? ·017
가족 같은 반려동물, 택배로 맞이한다고요? ·024
안전한 반려동물 위탁시설 고르는 법 ·029
편견을 부추기는 ‘유기견’이라는 말,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036
‘사지 말고 입양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양 심사 조건 ·042
파양자도 입양자도 속이는 신종 펫숍의 실체 ·049
2부 반려동물 사고 예방과 대처법
반려견 산책 중 부당한 시비에 대처하는 자세 ·061
동물 수술 전 알아 두어야 할 수의사의 설명의무 ·071
보호자 두 번 울리는 동물 의료사고 소송 대처법 ·076
개 물림 사고 대처법 A to Z ·081
무더위 속 차에 방치된 강아지를 보았다면? ·092
반려동물 자가 진료,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098
3부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꿈꾸며
길고양이와 들고양이, 그리고 ‘색동 목도리’·109
죽어 가는 고양이 구조했는데 주거침입죄라고?·115
길고양이 연쇄 학대 사건, 그리고 잠재된 폭력성·121
반달가슴곰과 호랑이, 멸종위기종 복원은 절반의 성공·129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건가요?·136
아파트 개발에 스러져 가는 멸종위기 동물·142
야생동물 불법 거래와 전염병의 연관성·149
코로나19가 일깨워 준 동물권의 가치·155
‘유해한 존재’로 낙인찍힌 동물이 겪는 고통·161
인천 토끼 사육장 ‘토끼섬’의 비극·170
4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만 ‘적법한’ 체험 동물원·177
동물원의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도 범죄입니다·181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하는 동물들·185
국가가 허용한 동물 학대, ‘소싸움 축제’·192
어느 방송사의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향한 사과·198
반복되는 사육곰 탈출과 사육곰 농가의 진실·205
5부 사회적 이슈로 살펴보는 동물 이야기
‘맹견’만 규제한다고 개 물림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213
여전히 부족한 우리 사회의 ‘안내견’에 대한 시선·217
거짓 사연에 보낸 후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223
사람 문 개는 무조건 안락사? 잘못된 찬반 논쟁·228
정부의 개 식용 영업 방치에 헌법 소원 제기한 PNR·233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이 불러올 변화·239
닫는 글_ ‘동물권’이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닌 날을 기다리며·245
법률 찾아보기·251
1부 평생을 함께할 친구, 반려동물 맞이하기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펫숍, 이래도 가실 건가요? ·017
가족 같은 반려동물, 택배로 맞이한다고요? ·024
안전한 반려동물 위탁시설 고르는 법 ·029
편견을 부추기는 ‘유기견’이라는 말,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036
‘사지 말고 입양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양 심사 조건 ·042
파양자도 입양자도 속이는 신종 펫숍의 실체 ·049
2부 반려동물 사고 예방과 대처법
반려견 산책 중 부당한 시비에 대처하는 자세 ·061
동물 수술 전 알아 두어야 할 수의사의 설명의무 ·071
보호자 두 번 울리는 동물 의료사고 소송 대처법 ·076
개 물림 사고 대처법 A to Z ·081
무더위 속 차에 방치된 강아지를 보았다면? ·092
반려동물 자가 진료,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098
3부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꿈꾸며
길고양이와 들고양이, 그리고 ‘색동 목도리’·109
죽어 가는 고양이 구조했는데 주거침입죄라고?·115
길고양이 연쇄 학대 사건, 그리고 잠재된 폭력성·121
반달가슴곰과 호랑이, 멸종위기종 복원은 절반의 성공·129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건가요?·136
아파트 개발에 스러져 가는 멸종위기 동물·142
야생동물 불법 거래와 전염병의 연관성·149
코로나19가 일깨워 준 동물권의 가치·155
‘유해한 존재’로 낙인찍힌 동물이 겪는 고통·161
인천 토끼 사육장 ‘토끼섬’의 비극·170
4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만 ‘적법한’ 체험 동물원·177
동물원의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도 범죄입니다·181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하는 동물들·185
국가가 허용한 동물 학대, ‘소싸움 축제’·192
어느 방송사의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향한 사과·198
반복되는 사육곰 탈출과 사육곰 농가의 진실·205
5부 사회적 이슈로 살펴보는 동물 이야기
‘맹견’만 규제한다고 개 물림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213
여전히 부족한 우리 사회의 ‘안내견’에 대한 시선·217
거짓 사연에 보낸 후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223
사람 문 개는 무조건 안락사? 잘못된 찬반 논쟁·228
정부의 개 식용 영업 방치에 헌법 소원 제기한 PNR·233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이 불러올 변화·239
닫는 글_ ‘동물권’이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닌 날을 기다리며·245
법률 찾아보기·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