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 및 정부서비스 민간위탁
분쟁 후 취약한 상황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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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9663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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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1/11/18 |
| Pages/Weight/Size | 159*232*20mm |
| ISBN | 9788996632313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정부간행물 |
Description
이 책은 타국에 대한 원조의 비효율성을 예방하고, 우리나라 세계 원조관계자들이 분쟁에서 회복 중이거나 취약하다고 간주되는 국가들의 현장 실무자들과 정부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하기 위한 안내서이며, 국제적인 민간위탁 공급서비스 기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또한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민간위탁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Contents
약어와 약자
개요
본 안내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취약한 국가들의 민간위탁 범위
민간위탁에 대한 정치적 그리고 기술적인 영향의 이해
민간위탁과 역량 개발
민간위탁의 실행
취약한 국가에서 민간위탁의 법적인 면의 충족
서론
본 안내서는 어떻게 발간되었는가?
본 안내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본 안내서는 무엇인가?
본 안내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제1장 취약한 국가에서 민간위탁의 범위
1.1 민간위탁이란 무엇인가?
1.2 왜 취약한 국가들이 일부 기능과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가?
1.3 민간위탁 : 국가에 대한 의미
1.4 민간위탁이 될 수 있고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1.5 민간위탁 계약의 정류
1.6 계약의 주요 구성요소
1.7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 정부와 민간 행위자 간의 다른 형태의 협력
제2장 효과와 위험의 관리
2.1 취약한 국가들에서의 민간위탁에 대한 효과
2.2 민간위탁의 정치적 그리고 기술적인 위험
제3장 민간위탁과 역량 개발
3.1 왜 민간위탁은 역량을 요구하는가
3.2 민간위탁에 필요한 역량의 평가
3.3 역량이 사실상 전무할 때의 민간위탁: 조달 대리인의 이용 방법
3.4 불충분한 역량에 대한 대책: 의존에서부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까지
제4장 조달 과정: 계약의 계획, 준비, 낙찰 그리고 감독
4.1 조달과정
4.2 계약의 한정과 착수
4.3 조달 계획
4.4 입찰과정과 계약자의 선정
4.5 민간위탁 계약의 최종 승인과 감독
제5장 법적 문제: 정부와 서비스 공급자간의 계약
5.1 취약한 국가에서 민간위탁의 법적인 의미
5.2 확실한 계약은 구속력이 있고 집행 가능
5.3 계약의 기초(drafting, 起草): 몇 가지 지침
5.4 계약의 집행
부록 A 추가정보 자료
변호사와 다른 전문적인 지원에 대한 자료
계약에 대한 양식과 견본을 위한 지침자료들
분쟁 해결 제공자와 지침을 위한 자료
부록 B 정부를 위한 서비스 계약 견본
부록 C 계약의 종류와 형식의 범위
부록 D 산출 중심의 원조와 민간위탁
산출 중심의 원조란 무엇인가?
OBA(산출 중심의 원조)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언제 OBA가 적합한지에 대한 결정
경험에서 얻은 교훈
취약한 국가들에서의 OBA의 사용
결론
참고문헌과 부가 정보
용어집
개요
본 안내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취약한 국가들의 민간위탁 범위
민간위탁에 대한 정치적 그리고 기술적인 영향의 이해
민간위탁과 역량 개발
민간위탁의 실행
취약한 국가에서 민간위탁의 법적인 면의 충족
서론
본 안내서는 어떻게 발간되었는가?
본 안내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본 안내서는 무엇인가?
본 안내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제1장 취약한 국가에서 민간위탁의 범위
1.1 민간위탁이란 무엇인가?
1.2 왜 취약한 국가들이 일부 기능과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가?
1.3 민간위탁 : 국가에 대한 의미
1.4 민간위탁이 될 수 있고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1.5 민간위탁 계약의 정류
1.6 계약의 주요 구성요소
1.7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 정부와 민간 행위자 간의 다른 형태의 협력
제2장 효과와 위험의 관리
2.1 취약한 국가들에서의 민간위탁에 대한 효과
2.2 민간위탁의 정치적 그리고 기술적인 위험
제3장 민간위탁과 역량 개발
3.1 왜 민간위탁은 역량을 요구하는가
3.2 민간위탁에 필요한 역량의 평가
3.3 역량이 사실상 전무할 때의 민간위탁: 조달 대리인의 이용 방법
3.4 불충분한 역량에 대한 대책: 의존에서부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까지
제4장 조달 과정: 계약의 계획, 준비, 낙찰 그리고 감독
4.1 조달과정
4.2 계약의 한정과 착수
4.3 조달 계획
4.4 입찰과정과 계약자의 선정
4.5 민간위탁 계약의 최종 승인과 감독
제5장 법적 문제: 정부와 서비스 공급자간의 계약
5.1 취약한 국가에서 민간위탁의 법적인 의미
5.2 확실한 계약은 구속력이 있고 집행 가능
5.3 계약의 기초(drafting, 起草): 몇 가지 지침
5.4 계약의 집행
부록 A 추가정보 자료
변호사와 다른 전문적인 지원에 대한 자료
계약에 대한 양식과 견본을 위한 지침자료들
분쟁 해결 제공자와 지침을 위한 자료
부록 B 정부를 위한 서비스 계약 견본
부록 C 계약의 종류와 형식의 범위
부록 D 산출 중심의 원조와 민간위탁
산출 중심의 원조란 무엇인가?
OBA(산출 중심의 원조)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언제 OBA가 적합한지에 대한 결정
경험에서 얻은 교훈
취약한 국가들에서의 OBA의 사용
결론
참고문헌과 부가 정보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