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사일 방어

Chapter 1.
서 론 1

Chapter 2.
미사일 방어 분석을 위한 국제정치 이론 분석 9

1. 동맹이론 13
2. 미사일 방어정책 연구 25

Chapter 3.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 결정 과정 분석 65

제1절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한국의 초기 미사일 방어정책 67
1. 레이건 정부의 SDI추진과 한국의 초기 미사일 방어정책의 출발 67
(1) 레이건 정부의 SDI추진과 전두환 정부의 미사일 방어 67
(2) 부시 정부의 GPALS추진·탈냉전 시작과 노태우 정부의 미사일 방어 74
2. 1990년대 초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 82
(1) 클린턴 정부의 TMD·NMD추진과 1차 북핵위기 82
(2) 김영삼 정부의 미사일 방어 88
3. 한국의 초기 미사일 방어정책과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97
(1) SDI·GPALS 추진과 긍정적 검토 97
(2) 1차 북핵위기와 패트리어트 배치 104
(3) 독립변수의 영향 111
4. 소결 128

제2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의 확립 135
1. 부시 정부의 MD추진과 김대중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거부 135
(1) 부시 정부의 MD 추진과 김대중 정부의 한러정상회담 ABM조약 외교참사 135
(2) 김대중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146
2. 200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 154
(1) 부시 정부의 MD 유지와 노무현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유지 154
(2) 노무현 정부의 미사일 방어 157
3.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의 확립과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164
(1) 한국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와 한미동맹 갈등 악화 164
(2) 한국의 독일 중고 패트리어트 도입과 한미동맹 갈등 악화 168
(3) 독립변수의 영향 175
4. 소결 194

제3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의 변화 200
1. 오바마 정부의 MD 유지와 이명박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유지 200
(1) 오바마 정부의 MD 유지와 이명박 정부 초기 미사일 방어 참여 검토 200
(2) 이명박 정부의 미사일 방어 206
2. 2010년대 후반까지의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 210
(1) 오바마 정부의 MD 유지와 박근혜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유지 210
(2) 박근혜 정부의 미사일 방어 220
3.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239
(1)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유지와 한미동맹의 균열 심화 239
(2) 한국의 사드 도입·KAMD 추진과 한미동맹의 균열 심화 247
(3) 독립변수의 영향 250
4. 소결 270

제4절 결론과 정책적 함의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