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서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시행으로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이동하게 되었다. EU의 GDPR은 개인정보 이전권과 잊혀질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마이데이터(MyData)’란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권이 개인에게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또한, 마이데이터는 새로운 산업을 촉발시켰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의 효율적인 본인정보 관리,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은 법과 규제를 정비하면서 새로운 시장에 선점하기 위해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유럽과 핀테크 산업 선진국인 미국, 그 뒤를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이 바짝 뒤쫓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각국의 진행 상황을 살펴본다.
한편, 개인들 중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혹은 인터넷상에 올린 악성 댓글 등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이들은 디지털시대에 잊혀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산업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한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미리 알아보고, 디지털 시대에 지우고 싶은 과거의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와 이를 둘러싼 쟁점을 다루고 있다.
저자소개
Contents
들어가는 글
1. 내 데이터 내 맘대로
프라이버시의 종말
다윗과 골리앗의 한 판 승부
마이데이터(MyData) 신호탄, GDPR
2. 데이터 생태계 융합과 시너지
데이터 민주주의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생태계
데이터 거래소의 등장
국가별 마이데이터 추진 현황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프랑스
국내 추진 현황
데이터 산업 발목 잡는 개인정보 보호법
3. 미국의 3가지 버튼
블루 버튼
그린 버튼
오렌지 버튼
4. 데이터가 주도하는 사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가치
데이터가 곧 자산
데이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마이데이터, 어떻게 활용되나
5. 잊혀질 권리
워마드와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 VS. 알 권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6. 영국과 아일랜드의 GDPR 홍보 사례
영국
귀하의 권리
귀하의 접근 권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
조직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
데이터 이식성에 대한 귀하의 권리
데이터 사용에 반대할 권리
사용자의 개입없이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
공공 기관에서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
조직에 대한 우려 제기
데이터 보호 권한 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 제한
아일랜드
‘개인 데이터’란 무엇입니까?
귀하의 권리에 대한 안내
데이터 보호란 무엇입니까?
이 권리는 언제 적용됩니까?
이 권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데이터 보호 감독관에게 언제 연락해야 합니까?
내 권리는 무엇입니까?
데이터 보호 책임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7. 부록
1. 일반개인정보 보호법(GDPR) 제3장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1. 제III장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제1절 투명성 및 형식
제2절 정보 및 개인정보 열람
제3절 정정 및 삭제
제4절 반대할 권리 및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제5절 제한
2. GDPR 더 자세히 살펴 보기
1. 고객 동의 자동화 :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의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2. GDPR, PSD2 & ePRIVACY : 금융권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데이터 권한 관리 규정
3. 마케터, GDPR 미준수로 인해 가장 큰 자산을 잃어버림에 주의하십시오.
3. GDPR주요 변경 사항
증가된 영토 범위 (국가 관할권 적용 범위)
처벌
동의
데이터 주체 권한
데이터 이식성
프라이버시 설계
데이터 보호 담당관
4. GDPR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FAQ)
참고문헌
Author
김상목
마크리더컨설팅 대표이사
전) SK그룹 채용 담당
서강대학교 사회문화정책 석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마크리더컨설팅 대표이사
전) SK그룹 채용 담당
서강대학교 사회문화정책 석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