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도발사

3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겪은 후 1953년 7월 27일 ‘통일 없는 정전협정 체결’은 한국에 또 하나의 시련으로 이어졌다. 유럽에서 동서냉전은 끝났지만 세계에서 마지막 냉전을 치르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전쟁 이후 60년이 넘도록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전협정’은 용어가 정의한 대로 체제가 다소 안정된 듯 보이나 남북한 사이에는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가연성이 내포되어 현재 ‘정전’이 아닌 전쟁을 잠시 멈춘 휴전상태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해상을 포함한 분계선 지역은 어느 곳보다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다분히 지니고 있다.

“건국 이후 우리의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성장을 가로막아 온 요인은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한의 끊임없는 남조선 공산화 책동이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나라를 말살시키려는 적은 그 실체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백선엽 장군의 지적처럼 군 원로들의 의식 속에는 북한이 저지른 남침에 대한 기억이 크다. 4·19혁명, 베트남 패망, 광주민주화항쟁 등 남한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북한의 남침을 우려하였다. 1990년 초, 딕 체니(Dick Cheney) 미 국방장관은“ 새벽에 일어나면 어젯밤 기습공격을 받지 않았는가를 걱정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이 한반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무엇보다 북한과의 한번 합의된 협정이나 사항은 완전히 실행되는(full implementation) 것이 필수적이다. 이미 1951년 11월 28일 휴전회담에서 남일 공산 측 대표는 정전의 유지는 무력균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측의 신실성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 국제적으로 맺은 협약, 합의서 등에 대한 북한의 이행 과정은 신뢰할 수 없었다. 2009년 1월 30일 북한에서 모든 정치·군사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따라서 쌍방은 합의 사항의 준수에 대해 계속적이고 열정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