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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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05/30 |
| Pages/Weight/Size | 150*198*20mm |
| ISBN | 979118606122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대한민국 정체성 총서] 29권에 해당하는 제성호 교수의 『북한 인권의 이해』는 현재 북한 동포들이 접하고 있는 인권 문제의 실태와, 국제사회가 그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총괄적으로 다룬, 북한 인권 문제의 개론서이다.
현재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는 구조적이고 그 뿌리가 깊으며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전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북한 인권의 실태 및 현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올바른 대북 인권정책의 방향 설정과 실질적인 개선 전략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으로의 3대 부자세습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은 전혀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9년 11월 실시된 화폐개혁 실패,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연이은 대남 무력도발, 3차 북한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급급한 김정은 정권은 내부 단속 및 주민통제 차원에서 인민대중의 입, 눈, 귀를 이전보다 더욱 옥죄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열악한 북한 인권 실상을 직시한다면 인류 가족은 물론 민족 성원의 일원(一員)으로서, 그리고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염원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모두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현재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는 구조적이고 그 뿌리가 깊으며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전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북한 인권의 실태 및 현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올바른 대북 인권정책의 방향 설정과 실질적인 개선 전략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으로의 3대 부자세습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은 전혀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9년 11월 실시된 화폐개혁 실패,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연이은 대남 무력도발, 3차 북한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급급한 김정은 정권은 내부 단속 및 주민통제 차원에서 인민대중의 입, 눈, 귀를 이전보다 더욱 옥죄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열악한 북한 인권 실상을 직시한다면 인류 가족은 물론 민족 성원의 일원(一員)으로서, 그리고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염원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모두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Contents
머리말 · 07
1부 북한 인권침해의 발생요인
2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1장 북한 인권 실태 개관 · 21
2장 유엔 북한 인권 COI 보고서의 평가· 25
3부 북한 인권문제의 4가지 차원
4부 북한 인권에 대한 올바른 접근
1장 보편적 가치로 접근, 해결 추구· 51
2장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북한 인권개선은 국가적 의무· 54
3장 통일준비와 북한 인권 · 59
5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일
1장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공론화 · 68
2장 국제사회와 대북 인권공조 · 71
3장 북한 주민들에 대한 외부정보 전달· 73
4장 북한 인권침해기록과 북한정권의 반인권범죄 억제 · 75
5장 북한 인권교육 강화 및 북한 인권 법제 인프라 구축 · 77
6장 북한 인권 전문가 양성 및 대학생 저변 확대· 79
7장 북한 인권백서 해외보급 확대 · 80
8장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해외동포 역량 강화· 82
9장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노력· 84
10장 실향민의 가족권 해결을 위한 노력· 88
11장 분배 투명성 조건 하의 인도지원 · 89
12장 기타 · 90
6부 맺는말
부록1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1장 북한 인권의 내포와 외연 · 100
2장 특수 이산가족의 현황 및 인권: 납북자-국군포로 중심으로· 105
3장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재외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123
부록2 지구촌 반(反)인권 철퇴, 김정은 겨누다
1장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열번째 북한 인권결의 채택 · 145
2장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의 주요 내용· 147
3장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의 주요 특징· 150
4장 향후 북한 인권개선 노력과 국제적 대응 전망· 154
부록3 국제인권장전
1장 세계인권선언 · 159
2장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69
3장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7
1부 북한 인권침해의 발생요인
2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1장 북한 인권 실태 개관 · 21
2장 유엔 북한 인권 COI 보고서의 평가· 25
3부 북한 인권문제의 4가지 차원
4부 북한 인권에 대한 올바른 접근
1장 보편적 가치로 접근, 해결 추구· 51
2장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북한 인권개선은 국가적 의무· 54
3장 통일준비와 북한 인권 · 59
5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일
1장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공론화 · 68
2장 국제사회와 대북 인권공조 · 71
3장 북한 주민들에 대한 외부정보 전달· 73
4장 북한 인권침해기록과 북한정권의 반인권범죄 억제 · 75
5장 북한 인권교육 강화 및 북한 인권 법제 인프라 구축 · 77
6장 북한 인권 전문가 양성 및 대학생 저변 확대· 79
7장 북한 인권백서 해외보급 확대 · 80
8장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해외동포 역량 강화· 82
9장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노력· 84
10장 실향민의 가족권 해결을 위한 노력· 88
11장 분배 투명성 조건 하의 인도지원 · 89
12장 기타 · 90
6부 맺는말
부록1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1장 북한 인권의 내포와 외연 · 100
2장 특수 이산가족의 현황 및 인권: 납북자-국군포로 중심으로· 105
3장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재외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123
부록2 지구촌 반(反)인권 철퇴, 김정은 겨누다
1장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열번째 북한 인권결의 채택 · 145
2장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의 주요 내용· 147
3장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의 주요 특징· 150
4장 향후 북한 인권개선 노력과 국제적 대응 전망· 154
부록3 국제인권장전
1장 세계인권선언 · 159
2장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69
3장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