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관료·경제 민주주의를 진단한 책
대통령을 보면 역사가 보인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우리 모두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절감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정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 새삼스러운 사실이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이토록 막중한 대통령의 존재를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한 후 이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각도로 진단·분석한 책이다. 독자가 쉽게 현실정치와 이론정치를 접할 수 있도록 저자는 읽기 편한 내용으로 한국현대사를 이 책에 담았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한국의 정치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과 국정 주도세력, 대통령의 의미에 맞는 정치사상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한국의 정치 민주주의의 수준을 직간접으로 진단한다. 둘째, 한국의 관료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역대 대통령들이 위기 때 정부 관료들의 진퇴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소개한다. 이에 초점을 맞추고 대통령의 리더십을 도출하기 위한 모델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경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중점을 가져야만 했고, 주창했던 부분들이 과연 이뤄졌는지를 검토한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목적과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촛불혁명의 뜻을 잊지 말자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한국의 대통령들』을 통해 대통령들을 만나다 보면 굴곡진 한국의 역사와 정치사가 간결하면서도 압축적으로 머릿속에 환히 그려질 것이다.
1. 이승만 - 국가와 민주주의: 혼재와 혼돈 국가의 시작
1) 이승만 리더십과 자존감
2) 이승만 정부 국정 주도세력
3) 홉스, ‘국가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2. 박정희 - 관료제와 민주주의: 국가의 분화와 민주주의 태동
1) 박정희 리더십과 자존감
2) 박정희 정부 국정 주도세력
3) 베버, ‘근대화된 국가는 필연적으로 관료화된다’
3. 전두환 - 민주주의와 헤게모니 : 한국 지배계층의 강화
1) 전두환 리더십과 자존감
2) 전두환 정부 국정 주도세력
3) 그람시, ‘헤게모니를 쥐는 계급이 사회를 지배한다’
4. 노태우 - 민주주의의 여정과 민주화의 길(1) : 탈군인화
1) 노태우 리더십과 자존감
2) 노태우 정부 국정 주도세력
3) 센, ‘발전의 의미는 실질적 자유의 확장이다’
5. 김영삼 - 민주주의의 여정과 민주화의 길(2) : 문민화
1) 김영삼 리더십과 자존감
2) 김영삼 정부 국정 주도세력
3) 슈미트, ‘적과 동지의 구분이 민주주의의 동질성을 만든다’
6. 김대중 - 민주주의와 진보정부(1) : 진보의 경제
1) 김대중 리더십과 자존감
2) 김대중 정부 국정 주도세력
3) 롤즈, ‘정치란 다양한 신념 간에 공정한 협동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7. 노무현 - 민주주의와 진보정부(2) : 진보의 정치
1) 노무현 리더십과 자존감
2) 노무현 정부 국정 주도세력
3) 스키너, ‘정치사상은 시대적 고민에 참여하는 정치행위다’
8. 이명박 - 민주주의와 보수정부(1) : 보수의 경제
1) 이명박 리더십과 자존감
2) 이명박 정부 국정 주도세력
3) 듀이, ‘경험은 유일한 실재이고 지식이다’
9. 박근혜 - 민주주의와 보수정부(2) : 보수의 정치
1) 박근혜 리더십과 자존감
2) 박근혜 정부 국정 주도세력
3) 룩셈부르크, ‘혁명의 힘은 자발성에서 나온다’
10. 문재인 - 민주주의와 진보정부(3) : 국민과 참여정부를 넘어
1) 문재인 리더십과 자존감
2) 문재인 정부 국정 주도세력
3) 매킨타이어, ‘좋은 삶은 가치를 공유한 공동체의 전통 속에서 완성된다’
2장 한국의 관료 민주주의
한국의 대통령과 핵심 관료들
1. 역대 총리
2. 역대 비서실장
3. 역대 정보기관 수장
4. 빅big3 인선을 통해 본 대통령 리더십 분석
1) 대통령 리더십 분석을 위한 체계 도출
2) 빅big3 인선을 통해 본 대통령 리더십 분석의 한국적 적용
3) 대통령 리더십 분석 결과
3장 한국의 경제 민주주의
한국 대통령들의 신화
1. 이승만 - 국가가 건강하게 탄생하였는가?
2. 박정희 - 한강의 기적은 존재하는가?
3. 전두환 - 경제 안정은 시장경제의 존중에서 비롯되었는가?
4. 노태우 - 보통사람의 시대는 열렸는가?
5. 김영삼 - 호랑이 굴의 호랑이는 잡혔는가?
6. 김대중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 성취되었는가?
7. 노무현 - 민주주의 인프라는 강화되었는가?
8. 이명박 - 국민은 잘 살게 되었는가?
9. 박근혜 -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화해는 이뤄졌는가?
10. 문재인 - 촛불혁명은 달성될 수 있는가?
11. 소결 - 촛불혁명은 경제 민주화다
참고문헌
선거 정보
역대 대통령 선거
역대 국회의원 선거
역대 지방선거 일시
공동기획 및 후원
Author
김한창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국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주대학교 등에서 연구교수 및 객원교수 등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초대정책연구소장, 국민권익위원회 상근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의 장관들』, 『거버넌스 국가를 위하여』 등의 저서가 있다. 행정부 수반 등 최고위직 전문가이면서 공무원노동조합 이론가이다. 시사평론가로 각종 언론에서 칼럼을 기고하기도 하면서 「김한창의 우격다짐」, 「김한창의 아나토미」, 「이시각 대한민국」 등 중앙일보 DMB방송에서 시사교양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국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주대학교 등에서 연구교수 및 객원교수 등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초대정책연구소장, 국민권익위원회 상근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의 장관들』, 『거버넌스 국가를 위하여』 등의 저서가 있다. 행정부 수반 등 최고위직 전문가이면서 공무원노동조합 이론가이다. 시사평론가로 각종 언론에서 칼럼을 기고하기도 하면서 「김한창의 우격다짐」, 「김한창의 아나토미」, 「이시각 대한민국」 등 중앙일보 DMB방송에서 시사교양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