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이 책이 출간된지 10년이 넘어 개정 12판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었다고 생각한다. 항상 새롭고 참신한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고자 애쓰는 노력을 이번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주요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내용, 통치행위의 요건?효력, 행정청의 성실의무,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법규명령 중 법률종속명령, 결격사유,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공증, 행정행위의 흠(하자)의 승계, 행정행위의 철회사유와 손실보상, 행정대집행,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재결, 예방적 부작위소송, 피고적격, 행정소송의 대상인 재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제소기간,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의무이행심판 청구의 필요성,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공무원의 결격사유, 공무원의 직위해제사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경찰법 중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였다. 그리고 최신 법령개정과 판례를 추가하고, 저서의 분량 줄이기 위한 정리작업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