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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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858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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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1/05 |
| Pages/Weight/Size | 188*257*35mm |
| ISBN | 9791168581876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이번에는 특히 행정소송법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이 기본이론만으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기본지식의 습득과 실무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청구 관련한 기록도 최근의 사건으로 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처분청의 변화 등에 관한 개정 법령을 반영하게 되었다.
Contents
CHAPTER 1 행정소송법 기본이론
CHAPTER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본이론
CHAPTER 3 헌법소원심판청구 기본이론
CHAPTER 4 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CHAPTER 5 퇴학처분 등 위헌확인
CHAPTER 6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
CHAPTER 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CHAPTER 8 자동차운전면허처분 취소청구
CHAPTER 9 수용자 발송서신 무봉함 제출제도 위헌확인
CHAPTER 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CHAPTER 11 건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CHAPTER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본이론
CHAPTER 3 헌법소원심판청구 기본이론
CHAPTER 4 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CHAPTER 5 퇴학처분 등 위헌확인
CHAPTER 6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
CHAPTER 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CHAPTER 8 자동차운전면허처분 취소청구
CHAPTER 9 수용자 발송서신 무봉함 제출제도 위헌확인
CHAPTER 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CHAPTER 11 건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