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원리』는 지방세 및 지방세법에 대한 기초(제1장)와 「지방세기본법」(제2장에서 제12장까지 설명함)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기본법」은 총칙(제2장), 납세의무(제3장), 부과(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제6장), 납세자의 권리(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제8장), 범칙행위 등에 관한 처벌 및 처벌절차(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제11장)와 보칙(제12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책 ‘지방세기본법원리’는 지방세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려고 「지방세기본법」과 관련 세법을 해설한 책이다. 이 책은 지방세에 대한 기초지식은 물론 지방세 관련 세법에 대한 지식과 「지방세기본법」 관련 세법 내용을 「지방세기본법」의 법전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Contents
제 1 장 지방세 및 지방세법 기초 15
제 2 장 총칙 25
제 3 장 납세의무 63
제 4 장 부과 83
제 5 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95
제 6 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111
제 7 장 납세자의 권리 119
제 8 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139
제 9 장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53
제10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175
제11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81
제12장 보칙
Author
노현섭
울산대학교 회계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부산대학교 회계학과와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여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30여 년 회계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매년 어려운 회계학 수업을 들으며 수업 전후로 강의실의 교탁, 연구실에서나 이메일로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회계학을 배우려 노력하는 학생들과 즐겁고 행복한 수업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인 회계학 수업 중 3~5분 정도의 이야기로 분위기를 바꾸고, 우리의 관계와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한 지 30여 년이 지났다.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하며 다시 강의내용을 추가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여러 권의 분량이 되어 이렇게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의 관계와 삶에 대한 지혜를 추려내어 우리 삶에 좀 더 긍정적이고 통찰력을 줄 수 있는 말과 이야기에 대해 정리하려 한다.
현재 울산의 조용한 마을, 은현(隱峴)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함께 근무하는 친구가 저자가 사는 곳이 약간 고개 마루 있는 곳에 있다고 양현재(陽峴齋)라 이름 붙여 주고, 양현재가 늘 행운과 행복이 깃들 것 같다고 하였다. 친구는 양현재가 한자를 달리하여 양현재(養賢齋)로 읽으면 ‘어진 사람을 기르는 집’이라는 뜻도 될 수 있어 학생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어울린다고도 하였다.
울산대학교 회계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부산대학교 회계학과와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여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30여 년 회계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매년 어려운 회계학 수업을 들으며 수업 전후로 강의실의 교탁, 연구실에서나 이메일로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회계학을 배우려 노력하는 학생들과 즐겁고 행복한 수업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인 회계학 수업 중 3~5분 정도의 이야기로 분위기를 바꾸고, 우리의 관계와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한 지 30여 년이 지났다.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하며 다시 강의내용을 추가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여러 권의 분량이 되어 이렇게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의 관계와 삶에 대한 지혜를 추려내어 우리 삶에 좀 더 긍정적이고 통찰력을 줄 수 있는 말과 이야기에 대해 정리하려 한다.
현재 울산의 조용한 마을, 은현(隱峴)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함께 근무하는 친구가 저자가 사는 곳이 약간 고개 마루 있는 곳에 있다고 양현재(陽峴齋)라 이름 붙여 주고, 양현재가 늘 행운과 행복이 깃들 것 같다고 하였다. 친구는 양현재가 한자를 달리하여 양현재(養賢齋)로 읽으면 ‘어진 사람을 기르는 집’이라는 뜻도 될 수 있어 학생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어울린다고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