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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대에 필요한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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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7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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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3/15 |
| Pages/Weight/Size | 152*221*20mm |
| ISBN | 979115706081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숨 막히는 나라에서 살 것인가,
숨통 틔워주는 나라에서 살 것인가
이념 불문, 세대 초월, 대한민국 주권자가 살고 싶은 ‘이런 나라!’
한국 사회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박근혜 탄핵정국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나라냐” 분노한 시민들이 매주 거리에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을 밝히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국가의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가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의 시도도 가로막히고 만다. 국가의 변화는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는 대한민국의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국가’, ‘각종 정책 분야(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외교, 통일 등)’, ‘리더십’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저자 이헌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경제 사령탑을 맡으며 국가의 중심에서 일해 봤고,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가까이서 체험했으며,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보수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저자 이원재는 진보 언론과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싱크탱크, 그리고 국가의 바깥에서 혁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며 오랜 시간 ‘시대정신’에 대해 탐구해왔다. 이 책은 이처럼 서로 다른 세대를 경험한 두 사람이 만나 좌우 개념도, 세대 개념도 무시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국가 변화의 실천적인 모색을 찾아 나선다.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에 대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 시대의 주역 세대에게 두 대담자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시해준다.
숨통 틔워주는 나라에서 살 것인가
이념 불문, 세대 초월, 대한민국 주권자가 살고 싶은 ‘이런 나라!’
한국 사회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박근혜 탄핵정국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나라냐” 분노한 시민들이 매주 거리에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을 밝히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국가의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가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의 시도도 가로막히고 만다. 국가의 변화는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는 대한민국의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국가’, ‘각종 정책 분야(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외교, 통일 등)’, ‘리더십’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저자 이헌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경제 사령탑을 맡으며 국가의 중심에서 일해 봤고,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가까이서 체험했으며,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보수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저자 이원재는 진보 언론과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싱크탱크, 그리고 국가의 바깥에서 혁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며 오랜 시간 ‘시대정신’에 대해 탐구해왔다. 이 책은 이처럼 서로 다른 세대를 경험한 두 사람이 만나 좌우 개념도, 세대 개념도 무시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국가 변화의 실천적인 모색을 찾아 나선다.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에 대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 시대의 주역 세대에게 두 대담자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시해준다.
Contents
들어가며
1장 국가는 무엇인가
1. ‘산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국가로
촛불집회 불붙인 임계점은 ‘공정성’
국가가 되찾아야 할 제 역할이란?
국가의 최우선 정책은 더 이상 ‘성장’이 아니다
양극화의 뿌리는 박정희 시대의 ‘렌트 배분’
불평등·불공정은 예정돼 있었다?
산업정책의 출발은 인허가권 내려놓기
재벌 기업에게는 ‘궁핍화의 길’만 남았다
박근혜 게이트, ‘60년대 체제’에 종말을 고할까?
2. 기득권이 무너져야 사회가 바뀐다
큰 기득권이 부서져야 열린사회로 간다
변화를 막는 건 오히려 작은 기득권
개혁하려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3. 정책의 큰 틀을 바꾸려면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인간답게 살리느냐 거지처럼 살리느냐
변화의 정책은 대범하고 단순해야
토론 가능한 사회여야 장기적 문제를 풀 수 있다
2장 변화의 출발점
1. 주거
가계부채 문제는 주거 문제다
국채 발행으로 매입 공공임대 확 늘리자
2. 교육
국가가 책임질 교육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법’
대학입시 경쟁을 없애야 하는 이유
3. 소득
기득권 때 벗기려면 사회안전망부터
‘시급 1만 원’이 어렵다면 세금으로 보태주면 된다
‘정규직’ 집착보다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
4. 일자리와 산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절벽 온다?
규제로 푸느냐 참여로 푸느냐
지속 가능 지원형, 창조 혁신 지원형
5. 외교·통일
미·중 균형 속에 기회가 있다
통일 정책도 ‘소셜 믹스’로
3장 리더십의 조건
1. 중요한 건 ‘재원’이 아니라 ‘비전’이다
국채 발행, 증세, 양적 완화 모두 가능하다
막힌 곳만 뚫어놓고 기다릴 줄 아는 리더십
2. 인물보다 시스템에 주목하라
대통령 집중도 낮추는 한국형 정치제도는?
지역에서 못한 일을 중앙에서 하는 구조로
3. 모두가 혁신가인 리바운드 사회로
위로, 축제, N개의 깃발, 느긋한 기다림의 촛불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인센티브 시스템
1장 국가는 무엇인가
1. ‘산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국가로
촛불집회 불붙인 임계점은 ‘공정성’
국가가 되찾아야 할 제 역할이란?
국가의 최우선 정책은 더 이상 ‘성장’이 아니다
양극화의 뿌리는 박정희 시대의 ‘렌트 배분’
불평등·불공정은 예정돼 있었다?
산업정책의 출발은 인허가권 내려놓기
재벌 기업에게는 ‘궁핍화의 길’만 남았다
박근혜 게이트, ‘60년대 체제’에 종말을 고할까?
2. 기득권이 무너져야 사회가 바뀐다
큰 기득권이 부서져야 열린사회로 간다
변화를 막는 건 오히려 작은 기득권
개혁하려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3. 정책의 큰 틀을 바꾸려면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인간답게 살리느냐 거지처럼 살리느냐
변화의 정책은 대범하고 단순해야
토론 가능한 사회여야 장기적 문제를 풀 수 있다
2장 변화의 출발점
1. 주거
가계부채 문제는 주거 문제다
국채 발행으로 매입 공공임대 확 늘리자
2. 교육
국가가 책임질 교육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법’
대학입시 경쟁을 없애야 하는 이유
3. 소득
기득권 때 벗기려면 사회안전망부터
‘시급 1만 원’이 어렵다면 세금으로 보태주면 된다
‘정규직’ 집착보다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
4. 일자리와 산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절벽 온다?
규제로 푸느냐 참여로 푸느냐
지속 가능 지원형, 창조 혁신 지원형
5. 외교·통일
미·중 균형 속에 기회가 있다
통일 정책도 ‘소셜 믹스’로
3장 리더십의 조건
1. 중요한 건 ‘재원’이 아니라 ‘비전’이다
국채 발행, 증세, 양적 완화 모두 가능하다
막힌 곳만 뚫어놓고 기다릴 줄 아는 리더십
2. 인물보다 시스템에 주목하라
대통령 집중도 낮추는 한국형 정치제도는?
지역에서 못한 일을 중앙에서 하는 구조로
3. 모두가 혁신가인 리바운드 사회로
위로, 축제, N개의 깃발, 느긋한 기다림의 촛불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인센티브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