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의 역사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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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585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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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7/21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9115585237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이 책에서는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사례 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행정부 차원에서 개혁안이 입안되는 과정과 의회심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군구조 개편 계획이 검토 단계에서 무산되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등 대조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의 국방개혁 작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적 함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필자의 문제의식이자 저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Contents
탈고소회 05
서문 06
프롤로그__국방개혁 약사(略史) 09
1부 국방개혁의 제도화 성공 사례
1장 노태우 정부의 818계획과 지휘구조 개편 31
2장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과 병력구조 개편 94
2부 국방개혁의 제도화 실패 사례
1장 이명박 정부의 307계획과 지휘구조 개편 추진: 의회심의 단계에서 무산 196
2장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지휘/부대구조 개편 검토: 행정부 검토 단계에서 무산 227
3부 국방개혁 정책의 결정요인 추론
1장 국방개혁 정책의 결정과정 분석틀 244
2장 국방개혁 정책의 주요 결정요인 추론 248
에필로그__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비교 분석과 정책적 함의 283
참고문헌 305
서문 06
프롤로그__국방개혁 약사(略史) 09
1부 국방개혁의 제도화 성공 사례
1장 노태우 정부의 818계획과 지휘구조 개편 31
2장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과 병력구조 개편 94
2부 국방개혁의 제도화 실패 사례
1장 이명박 정부의 307계획과 지휘구조 개편 추진: 의회심의 단계에서 무산 196
2장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지휘/부대구조 개편 검토: 행정부 검토 단계에서 무산 227
3부 국방개혁 정책의 결정요인 추론
1장 국방개혁 정책의 결정과정 분석틀 244
2장 국방개혁 정책의 주요 결정요인 추론 248
에필로그__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비교 분석과 정책적 함의 283
참고문헌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