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갈등을 넘어 새로운 성장 플랫폼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해법은 사회통합의 콘텐츠와 신성장 전략에 있다
오랜 세월 대학에 몸담으면서 한국경제를 고찰해왔던 경제학자로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갈등의 실상을 통계적으로 짚어보는 한편, 범사회적으로 어떻게 통합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확산하면서 미래의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항상 머리를 떠나지 않는 고민이었다. 결국 오늘날 ‘치평(治平)’의 핵심 과제는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동시에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의 해소와 사회통합이라는 과제를 동시적으로 이뤄내는 데 있다. 마찰과 갈등이 사회통합이란 ‘대의(大義)’를 밀쳐내고 있는 모순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한국 경제성장은 사회통합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 궤도가 사회통합적 신성장이다. 성장전략도 미래 시대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 마구잡이 주입식 파이프라인 성장이 아니라, 성장 동력을 개방적이고 수평적으로 융합하고 네트워킹하는 플랫폼 성장으로 접근해야 한다.
5장 글로벌화가 불평등에 끼친 영향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국내경제는?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국제경제는?
글로벌화의 반작용
2부 국가의 기틀을 다지다
6장 OECD 국가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 및 노동시장의 불평등
경제성장, 소득, 부의 불평등
노동소득 분배
7장 한국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경제성장·불평등 동반 상승기
경제성장·불평등 조정기
경제성장·불평등 악순환기
산업화 이후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최근 30년 동안의 변화
8장 한국의 소득불평등
한국 소득불평등의 지형
소득 계층별 소득 쏠림 현상
최상위 소득은 얼마나 집중되었나?
소득 계층의 분포와 상대적 빈곤율
임금의 격차
현재진행중인 소득양극화
9장 한국의 소비불평등
교육비와 의료비의 불평등 문제
삶의 격차와 밀접한 소비격차
10장 한국의 사회적 이동성
소득 계층의 이동성
순자산 계층의 이동성
소비지출 계층의 이동성
의료비 계층의 이동성
교육비 계층의 이동성
일자리 유형별 사회적 이동성
세대 간 불평등 및 사회적 이동성
3부 사회통합과?신성장전략
11장 통합 콘텐츠가 답이다
사회적 통합에 대한 국제적 평판
통합의 윤리: 자유·평등, 도덕적 감정·절제, 공정성
통합의 가치: 인권, 민주주의, 공동선, 사회균형
통합의 생태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위기와 조화
12장 한국의 사회통합적 신성장전략
왜 사회통합적 신성장인가?
사회통합의 접점, 선진국의 사회적 협약
사회통합적 신성장 플랫폼
미주
참고문헌
Author
김준영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약 30년 동안 거시경제학과 재정학을 연구하고 교육했다. 성균관대학교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거시경제학의 대표학자로서 지속성장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거시재정학 전문가로서 시장경제와 정부의 협력적 공존, 나아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사회통합성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플랫폼을 제시하며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는 정부 26개 국가정책연구원들의 지적공동체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서 국가정책개발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으며, 대학가에서 호평을 받아 온 <거시경제학>, <한국의 물가경제> 등을 비롯해 다양한 국내외 논문과 저서가 있고, 여러 언론에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약 30년 동안 거시경제학과 재정학을 연구하고 교육했다. 성균관대학교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거시경제학의 대표학자로서 지속성장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거시재정학 전문가로서 시장경제와 정부의 협력적 공존, 나아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사회통합성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플랫폼을 제시하며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는 정부 26개 국가정책연구원들의 지적공동체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서 국가정책개발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으며, 대학가에서 호평을 받아 온 <거시경제학>, <한국의 물가경제> 등을 비롯해 다양한 국내외 논문과 저서가 있고, 여러 언론에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