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당해 봤어?

추천사
서문

1장 방송 보도의 선정성과 상업성 문제
판례 1. SBS 생방송 투데이 대 김미영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때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판례 2. SBS 긴급출동 SOS 24 대 이상민 사건: 목적이 선하면 위법성은 조각되는가?
판례 3. MBC PD수첩 대 이순정 사건: 보도 피해는 원상복구가 가능한가?
판례 4. 앨리스TV 정재윤의 작업남녀 대 이진애 사건: 리얼리티 연출 기법은 초상권 침해에서 자유로운가?
소송의 의미와 이론적 배경: 언론 상품의 상업화와 언론의 경제화

2장 언론의 사실 확인 의무 소홀 문제
판례 5. ≪조선일보≫ 대 김성훈 사건: 사실로 둔갑한 거짓, 언론사의 면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판례 6. ≪월간조선≫ 대 이돈명 사건: 공익 목적과 비방 의도는 어떻게 다른가?
판례 7. MBC 아주 특별한 아침 대 김민수 사건: 취재원을 속인 외주 제작 프로그램, 방송사의 책임은?
판례 8. ≪메트로≫ 대 신경숙 사건 1: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할 방법은 무엇인가?
판례 8. ≪메트로≫ 대 신경숙 사건 2: 칼럼은 사실 확인 의무에서 자유로운가?
소송의 의미와 이론적 배경: 사실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악의적 보도

3장 언론의 이념 대립 조장 문제
판례 9. ≪월간조선≫ 대 이장희 사건: 통일부 추천도서는 어떻게 용공서적이 되었나?
판례 10. ≪한국논단≫ 대 남성우 사건: KBS PD가 주사파로 지목된 까닭은?
판례 11. ‘조갑제닷컴’ 대 신동진 사건: KAL기 폭파사건과 김현희 편지 공개, 진실은 무엇인가?
소송의 의미와 이론적 배경: 굳게 닫힌 ‘이념의 새장’ 문을 열어 준 판례들

4장 표현권 수호 공익 소송
판례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 최병성 사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는 정당한가?
판례 13. 헌법재판소 대 최병성 사건: 인터넷 게시물은 누가 검열하는가?
판례 14. 라이트코리아 대표 대 ‘미디어몽구’ 사건: 1인 미디어, 명예훼손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소송의 의미와 이론적 배경: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까닭

5장 국민의 알 권리 수호 공익 소송
판례 15. 강원도 횡성군 대 탁영수 사건: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 거부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판례 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 장여경 사건: 행정기관의 회의 자료 공개, 권리침해인가?
소송의 의미와 이론적 배경: 국민의 알 권리 수호를 위한 공익 소송

6장 언론 소송 당사자와 언론인권센터의 좌담
사실 아닌 보도와 악의적 왜곡 보도, 소송 그 이후

부록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법리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