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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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1/05 |
| Pages/Weight/Size | 188*254*35mm |
| ISBN | 9791130346069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는 2000년 설립 이래 매년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분야 전반에 걸친 소송 실무상의 쟁점을 소개하는 실무연수와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주요 재판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정기세미나를 실시해오면서, 우리나라 판결에 대한 평석뿐만 아니라 외국의 판결례와 논문 등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적재산권법의 특정 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검토하는 심화연수도 격년으로 실시해 왔는데, 2022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요쟁점이라는 주제로 국내의 저명한 교수님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판례에 관하여 평석을 듣는 심화연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재산권법 분야 중에서 특허법이나 상표법의 경우 특허법원 등에서 소송실무 자료를 발간하여 많은 실무가들이 이를 참조하고 있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책자의 발간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의 판례선정은 우리 연구회의 2022년 심화연수에 강사로 초빙되신 서울대 정상조 교수님, 고려대 이대희 교수님, 한양대 박성호 교수님, 숙명여대 문선영 교수님, 연세대 나종갑 교수님, 서울서부지방법원 박태일 부장판사님으로부터 74개의 판례를 추천받은 후, 이와 같이 추천받은 판례들을 기초로 마침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의 발간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 (사)한국특허법학회와 함께 ‘간행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간행위원회에서 총 100개의 판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의 공동발간에 흔쾌히 참여해주신 (사)한국특허법학회 김지수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원고 집필과 감수에 직접 참여해주신 우리 연구회의 회원님들과 판례선정, 편집, 감수 등 책자 발간을 위한 총괄적인 노력을 해주신 정택수, 김광남 고법판사님 및 재판연구원 업무로 항상 시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신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부 재판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책자가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법리 발전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는 2000년 설립 이래 매년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분야 전반에 걸친 소송 실무상의 쟁점을 소개하는 실무연수와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주요 재판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정기세미나를 실시해오면서, 우리나라 판결에 대한 평석뿐만 아니라 외국의 판결례와 논문 등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적재산권법의 특정 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검토하는 심화연수도 격년으로 실시해 왔는데, 2022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요쟁점이라는 주제로 국내의 저명한 교수님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판례에 관하여 평석을 듣는 심화연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재산권법 분야 중에서 특허법이나 상표법의 경우 특허법원 등에서 소송실무 자료를 발간하여 많은 실무가들이 이를 참조하고 있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책자의 발간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의 판례선정은 우리 연구회의 2022년 심화연수에 강사로 초빙되신 서울대 정상조 교수님, 고려대 이대희 교수님, 한양대 박성호 교수님, 숙명여대 문선영 교수님, 연세대 나종갑 교수님, 서울서부지방법원 박태일 부장판사님으로부터 74개의 판례를 추천받은 후, 이와 같이 추천받은 판례들을 기초로 마침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의 발간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 (사)한국특허법학회와 함께 ‘간행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간행위원회에서 총 100개의 판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의 공동발간에 흔쾌히 참여해주신 (사)한국특허법학회 김지수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원고 집필과 감수에 직접 참여해주신 우리 연구회의 회원님들과 판례선정, 편집, 감수 등 책자 발간을 위한 총괄적인 노력을 해주신 정택수, 김광남 고법판사님 및 재판연구원 업무로 항상 시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신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부 재판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책자가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법리 발전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Contents
1] 상품의 용기나 포장을 상품표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박 민 정〉 1
[2] 상품의 형태를 상품표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박 태 일〉 7
[3]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의 범위 〈윤 태 식〉 12
[4]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의 해당 여부 〈박 운 정〉 17
[5] 상품의 형태가 상품표지성을 갖기 위한 요건 〈이 응 세〉 22
[6]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표지의 주지성 구비 판단시점 및 선의의 선사용권 인정 여부 〈손 영 언〉 27
[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의 상품표지 유사판단 〈윤 태 식〉 32
[8] 상품의 포장용기나 디자인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박 찬 석〉 36
[9] 상품주체 혼동의 위험성 판단 방법 〈한 규 현〉 41
[10] 직업가수의 특징적 외양 등이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 호 연〉 45
[11]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조 성 훈〉 50
[12] 레이어 팝업(Layer Pop-up) 광고와 부정경쟁행위 〈손 천 우〉 54
[13]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한 규 현〉 59
[14] 상품표지와 영업표지의 구별과 제목의 상품표지 등 해당성 〈임 해 지〉 63
[15]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김 종 석〉 68
[16] 상품주체 혼동의 판단 기준과 상품형태 모방의 의미,
보충적 부정경쟁행위로서 성과 등 무단사용의 요건 〈김 세 용〉 73
[17] (가)목 부정경쟁행위에서 ‘국내에 널린 인식된’의 정도 〈성 창 익〉 78
[18] 부정경쟁방지법상 지역적 주지표지의 인정 요건 〈진 현 섭〉 82
[19] 판매 후 혼동 〈이 희 준〉 87
[20] 서적의 제호 또는 제호·표지 디자인을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장 희 나〉 92
[21] 뮤지컬 제목에 대한 영업표지성의 판단 〈정 태 호〉 97
[22] 상표권 침해 판단에 있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정 현 미〉 102
[23] 기업그룹의 분리 후 그룹계열사들 간의 상호 사용의 문제 〈정 태 호〉 106
[24]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의 요건 〈김 용 주〉 111
[25] 지도 도형을 상품표지로 사용한 경우 혼동가능성 판단 기준 〈최 형 준〉 116
[26] 매장내 설치된 장식장, 조명등 케이스, 벤치, 신발장 등 소위
트레이드 드레스 무단 사용 행위의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이 형 원〉 121
[2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해석기준 〈장 윤 식〉 126
[28]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 〈우 성 엽〉 131
[29]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김 종 근〉 136
[30] 부정경쟁방지법상 거짓의 원산지 표시 〈김 형 진〉 141
[31] 상품 출처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지의 의미 〈이 한 상〉 146
[3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의 광고에 상품의 품질 등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의 의미 〈이 주 환〉 151
[33] 제조원의 허위표시와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김 영 민〉 156
[34] 상표권자 대리인 등의 상표 부정사용행위 〈김 동 준〉 161
[35] 분쟁해결정책 약관ㅇㅔ 기한 도메인이름 이전 강제ㅈㅗㅈㅓㅇ결정에 있어
준거법과 불법행위 및 ㅂㅜㄷㅏㅇㅇㅣㄷㅡㄱ ㅅㅓㅇ부 〈최 성 준〉 166
[36] ‘미러링’ 방식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개설·운영과 부정경쟁행위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 〈이 규 홍〉 171
[37] 상품의 용기·포장이 상품형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송 현 정〉 176
[38]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 〈정 윤 형〉 181
[39]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김 영 기〉 187
[40] 액체형 화장품 용기에 표시된 표장의 모방행위 〈김 수 현〉 192
[41] 상품 형태 모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 준 영〉 197
[42] 형태모방행위에서 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곽 부 규〉 203
[43]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와 상품의 통상적 형태 〈김 수 민〉 208
[44]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성립요건 〈김 창 권〉 213
[45]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소극적 요건인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의 의미 〈한 지 윤〉 218
[46] 아이디어 정보 부정사용행위의 판단기준 〈정 택 수〉 222
[4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아이디어 정보 〈이 승 엽〉 226
[48] 제임스딘, 유명인의 성명사용(퍼블리시티)과 상표 〈최 승 재〉 231
[49] 의류 디자인의 모방과 손해배상책임 〈조 진 용〉 236
[50]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 ‘선거
예측조사 결과 무단방송 사건’ 〈오 흥 록〉 241
[51] 성과로서의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 〈최 성 보〉 246
[52] 초상, 성명 등의 재산적 가치의 보호 〈구 민 승〉 251
[53] 성과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영 광〉 256
[54] 상품 형태의 이용 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 (가), (다), (차)목의 해당
여부 〈한 동 수〉 261
[55] 한문고전의 교감·표점 결과물이 성과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정 현 순〉 266
[56] 사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촬영계약 사진의 사용기간 해석 〈김 원〉 270
[57] 가맹계약 식당 영업방법, 온라인 쇼핑몰 ‘그룹핑 서비스’ 등의 무단
사용과 (파)목 부정경쟁행위 〈이 지 영〉 275
[58]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는 모방행위를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문 선 영〉 281
[59] 미용마사지 장치 사건-다른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파)목의 적용범위 〈배 효 인〉 286
[60]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의 적용범위 해석 〈김 수 현〉 290
[61]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에 관한 서울연인 단팥빵 사건 〈염 호 준〉 295
[62]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의 이용과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김 기 수〉 301
[63]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 및 영업상 이용한
행위가 성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여부 〈차 상 육〉 306
[64] 식별표지의 사용으로 인한 성과물에 (파)목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김 영 현〉 311
[65]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과 성과 무단 사용 〈계 승 균〉 316
[66] 매장 이미지를 사용한 행위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혜 진〉 321
[6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보충적 적용 여부 〈이 우 용〉 326
[68] 웹 크롤링과 성과 무단 사용 〈권 보 원〉 331
[69]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 및 예방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김 연 수〉 336
[70] 비밀유지의무위반, 폐기의 대상 〈권 동 주〉 341
[71] 영업비밀의 취득행위 〈이 현 경〉 346
[72] 역공학 가능한 영업비밀의 유출과 업무상배임죄 〈김 관 식〉 351
[73] 영업비밀의 특정 및 금지기간의 기산점 〈박 태 일〉 356
[74] 출원공개된 발명과 유사한 영업비밀에 근거한 소송 〈정 차 호〉 361
[75] 영업비밀의 요건인 독립된 경제적 가치의 의미 〈구 성 진〉 366
[76]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 요건 〈양 인 수〉 371
[77] 공소사실의 특정 및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경제성 〈박 정 현〉 376
[78] 영업비밀의 부정목적 취득·사용죄와 업무상배임죄 〈김 동 규〉 381
[79] 노사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및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이 숙 연〉 389
[80]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있어서 부정취득행위의 의미 〈좌 승 관〉 394
[81] 영업비밀과 직무발명과의 관계 〈시 용 재〉 399
[82]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정 영 훈〉 404
[8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
으로서의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 〈조 현 선〉 408
[84] 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김 지 수〉 413
[85]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명령 시 금지기간의 설정 여부 〈이 한 상〉 418
[86]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김 광 남〉 423
[87] 영업비밀 요건으로서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비밀관리성 〈권 창 환〉 428
[88] 시중에 판매된 기계 관련 정보의 영업비밀성 판단 방법 〈이 경 은〉 433
[89] 식물 원종의 부정취득과 영업비밀침해 〈김 선 아〉 438
[90]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남 현〉 443
[91] 영업비밀 성립요건에 있어 비밀관리성의 완화된 기준 〈이 윤 재〉 448
[92] 금지청구권과 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이 상 현〉 453
[9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정 승 호〉 458
[94]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한 상표등록과 권리남용 〈권 보 원〉 463
[95]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혼동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 춘 수〉 470
[96] 등록디자인의 사용과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장 현 진〉 474
[98]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 추정의 일부 복멸 〈김 기 수〉 484
[99] 부당한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고의·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제한 〈이 현 경〉 489
[100]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죄 〈진 주〉 494
대상판례색인 499
사항색인 505
[2] 상품의 형태를 상품표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박 태 일〉 7
[3]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의 범위 〈윤 태 식〉 12
[4]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의 해당 여부 〈박 운 정〉 17
[5] 상품의 형태가 상품표지성을 갖기 위한 요건 〈이 응 세〉 22
[6]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표지의 주지성 구비 판단시점 및 선의의 선사용권 인정 여부 〈손 영 언〉 27
[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의 상품표지 유사판단 〈윤 태 식〉 32
[8] 상품의 포장용기나 디자인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박 찬 석〉 36
[9] 상품주체 혼동의 위험성 판단 방법 〈한 규 현〉 41
[10] 직업가수의 특징적 외양 등이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 호 연〉 45
[11]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조 성 훈〉 50
[12] 레이어 팝업(Layer Pop-up) 광고와 부정경쟁행위 〈손 천 우〉 54
[13]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한 규 현〉 59
[14] 상품표지와 영업표지의 구별과 제목의 상품표지 등 해당성 〈임 해 지〉 63
[15]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김 종 석〉 68
[16] 상품주체 혼동의 판단 기준과 상품형태 모방의 의미,
보충적 부정경쟁행위로서 성과 등 무단사용의 요건 〈김 세 용〉 73
[17] (가)목 부정경쟁행위에서 ‘국내에 널린 인식된’의 정도 〈성 창 익〉 78
[18] 부정경쟁방지법상 지역적 주지표지의 인정 요건 〈진 현 섭〉 82
[19] 판매 후 혼동 〈이 희 준〉 87
[20] 서적의 제호 또는 제호·표지 디자인을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장 희 나〉 92
[21] 뮤지컬 제목에 대한 영업표지성의 판단 〈정 태 호〉 97
[22] 상표권 침해 판단에 있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정 현 미〉 102
[23] 기업그룹의 분리 후 그룹계열사들 간의 상호 사용의 문제 〈정 태 호〉 106
[24]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의 요건 〈김 용 주〉 111
[25] 지도 도형을 상품표지로 사용한 경우 혼동가능성 판단 기준 〈최 형 준〉 116
[26] 매장내 설치된 장식장, 조명등 케이스, 벤치, 신발장 등 소위
트레이드 드레스 무단 사용 행위의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이 형 원〉 121
[2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해석기준 〈장 윤 식〉 126
[28]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 〈우 성 엽〉 131
[29]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김 종 근〉 136
[30] 부정경쟁방지법상 거짓의 원산지 표시 〈김 형 진〉 141
[31] 상품 출처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지의 의미 〈이 한 상〉 146
[3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의 광고에 상품의 품질 등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의 의미 〈이 주 환〉 151
[33] 제조원의 허위표시와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김 영 민〉 156
[34] 상표권자 대리인 등의 상표 부정사용행위 〈김 동 준〉 161
[35] 분쟁해결정책 약관ㅇㅔ 기한 도메인이름 이전 강제ㅈㅗㅈㅓㅇ결정에 있어
준거법과 불법행위 및 ㅂㅜㄷㅏㅇㅇㅣㄷㅡㄱ ㅅㅓㅇ부 〈최 성 준〉 166
[36] ‘미러링’ 방식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개설·운영과 부정경쟁행위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 〈이 규 홍〉 171
[37] 상품의 용기·포장이 상품형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송 현 정〉 176
[38]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 〈정 윤 형〉 181
[39]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김 영 기〉 187
[40] 액체형 화장품 용기에 표시된 표장의 모방행위 〈김 수 현〉 192
[41] 상품 형태 모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 준 영〉 197
[42] 형태모방행위에서 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곽 부 규〉 203
[43]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와 상품의 통상적 형태 〈김 수 민〉 208
[44]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성립요건 〈김 창 권〉 213
[45]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소극적 요건인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의 의미 〈한 지 윤〉 218
[46] 아이디어 정보 부정사용행위의 판단기준 〈정 택 수〉 222
[4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아이디어 정보 〈이 승 엽〉 226
[48] 제임스딘, 유명인의 성명사용(퍼블리시티)과 상표 〈최 승 재〉 231
[49] 의류 디자인의 모방과 손해배상책임 〈조 진 용〉 236
[50]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 ‘선거
예측조사 결과 무단방송 사건’ 〈오 흥 록〉 241
[51] 성과로서의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 〈최 성 보〉 246
[52] 초상, 성명 등의 재산적 가치의 보호 〈구 민 승〉 251
[53] 성과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영 광〉 256
[54] 상품 형태의 이용 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 (가), (다), (차)목의 해당
여부 〈한 동 수〉 261
[55] 한문고전의 교감·표점 결과물이 성과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정 현 순〉 266
[56] 사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촬영계약 사진의 사용기간 해석 〈김 원〉 270
[57] 가맹계약 식당 영업방법, 온라인 쇼핑몰 ‘그룹핑 서비스’ 등의 무단
사용과 (파)목 부정경쟁행위 〈이 지 영〉 275
[58]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는 모방행위를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문 선 영〉 281
[59] 미용마사지 장치 사건-다른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파)목의 적용범위 〈배 효 인〉 286
[60]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의 적용범위 해석 〈김 수 현〉 290
[61]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에 관한 서울연인 단팥빵 사건 〈염 호 준〉 295
[62]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의 이용과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김 기 수〉 301
[63]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 및 영업상 이용한
행위가 성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여부 〈차 상 육〉 306
[64] 식별표지의 사용으로 인한 성과물에 (파)목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김 영 현〉 311
[65]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과 성과 무단 사용 〈계 승 균〉 316
[66] 매장 이미지를 사용한 행위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혜 진〉 321
[6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보충적 적용 여부 〈이 우 용〉 326
[68] 웹 크롤링과 성과 무단 사용 〈권 보 원〉 331
[69]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 및 예방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김 연 수〉 336
[70] 비밀유지의무위반, 폐기의 대상 〈권 동 주〉 341
[71] 영업비밀의 취득행위 〈이 현 경〉 346
[72] 역공학 가능한 영업비밀의 유출과 업무상배임죄 〈김 관 식〉 351
[73] 영업비밀의 특정 및 금지기간의 기산점 〈박 태 일〉 356
[74] 출원공개된 발명과 유사한 영업비밀에 근거한 소송 〈정 차 호〉 361
[75] 영업비밀의 요건인 독립된 경제적 가치의 의미 〈구 성 진〉 366
[76]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 요건 〈양 인 수〉 371
[77] 공소사실의 특정 및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경제성 〈박 정 현〉 376
[78] 영업비밀의 부정목적 취득·사용죄와 업무상배임죄 〈김 동 규〉 381
[79] 노사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및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이 숙 연〉 389
[80]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있어서 부정취득행위의 의미 〈좌 승 관〉 394
[81] 영업비밀과 직무발명과의 관계 〈시 용 재〉 399
[82]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정 영 훈〉 404
[8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
으로서의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 〈조 현 선〉 408
[84] 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김 지 수〉 413
[85]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명령 시 금지기간의 설정 여부 〈이 한 상〉 418
[86]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김 광 남〉 423
[87] 영업비밀 요건으로서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비밀관리성 〈권 창 환〉 428
[88] 시중에 판매된 기계 관련 정보의 영업비밀성 판단 방법 〈이 경 은〉 433
[89] 식물 원종의 부정취득과 영업비밀침해 〈김 선 아〉 438
[90]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남 현〉 443
[91] 영업비밀 성립요건에 있어 비밀관리성의 완화된 기준 〈이 윤 재〉 448
[92] 금지청구권과 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이 상 현〉 453
[9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정 승 호〉 458
[94]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한 상표등록과 권리남용 〈권 보 원〉 463
[95]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혼동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 춘 수〉 470
[96] 등록디자인의 사용과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장 현 진〉 474
[98]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 추정의 일부 복멸 〈김 기 수〉 484
[99] 부당한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고의·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제한 〈이 현 경〉 489
[100]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죄 〈진 주〉 494
대상판례색인 499
사항색인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