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국제법

이 책은 국제법의 기본 골격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국제법의 여러 영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외교와 구별되는 국제법의 특징, 국내법과 구별되는 국제법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동시에 외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한 국내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국제법의 성격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법을 교양 과목으로 수강하는 학부생들뿐 아니라 국제법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나 국제법 전체의 체계를 조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제법을 처음 접하는 로스쿨 학생들도 염두에 두었음은 물론이다.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

Ⅰ. 국제법의 의의/3
Ⅱ. 국제법의 역사/14
Ⅲ. 정부와 조치/15
Ⅳ. 동의/24
Ⅴ.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31

제2장 국제법의 법원 /33

Ⅰ. 조약과 관습국제법/35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1

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43
Ⅱ. 일원주의와 이원주의/48
Ⅲ.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51

제4장 조약법 /57

Ⅰ. 조약의 의의/60
Ⅱ. 조약의 체결/66
Ⅲ. 조약의 효력/74
Ⅳ. 조약의 종료/83
Ⅴ. 조약의 유보/88
Ⅵ. 조약의 개정과 변경/94
Ⅶ. 조약 해석의 원칙/95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107

Ⅰ.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109
Ⅱ. 국내법의 역외적용/117
Ⅲ. 범죄인인도조약/133

제6장 외교관의 특권?면제 /141

Ⅰ. 의의 및 근거/143
Ⅱ. 특권과 면제의 내용/144
Ⅲ. 특권과 면제의 인정범위/150

제7장 주권면제 /153

Ⅰ. 의의/155
Ⅱ. 주권면제의 향유주체/156
Ⅲ. 주권면제의 인정범위/157

제8장 국가책임 /163

Ⅰ. 의의/165
Ⅱ. 국가책임의 성립/168
Ⅲ. 국가책임의 해제/204
Ⅳ. 외교적 보호권/208

제9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15

Ⅰ.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217
Ⅱ. 국제분쟁의 재판 외 해결/230

제10장 국제법의 새로운 도전 /251

Ⅰ. 비인간주체(AI)의 등장/254
Ⅱ. 국가안보의 중요성 대두/258
Ⅲ. 디지털 교역과 개인정보/271
Ⅳ. 국제법의 파편화/273
Ⅴ. 디지털 경제와 과세권/277

제11장 맺는 말 /283

이재민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학사, 석사, 박사), 미국 Boston College (J.D.)와 Georgetown University (LL.M.)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1992년 제26회 외무고등고시를 거쳐 외교부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 미국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국제분쟁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저술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통상분쟁, 투자분쟁을 연구 테마로 하여 다양한 글을 써 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의 기획부학장, 교무부학장을 담당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20년 11월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로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Law』(2022), 『East Asia in a New Legal Landscape: FTAs and Dispute Settlement』(2022), 『新 국제법 판례 120선』(2020, 3인 공저),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2019), 『글로벌 시대를 위한 신통상법 및 통상정책』(2013)가 있다.

Publication Date	2024/01/03
Pages/Weight/Size	17624830mm
ISBN	9791130345741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