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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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6/26
Pages/Weight/Size	18825715mm
ISBN	9791129049339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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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녹색채권은 녹색금융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친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수단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녹색채권의 발행 가치와 투자 편익에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기후채권이니셔티브(Climate Bonds Initiative, CBI)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세계 녹색채권의 누적 발행액은 2조 7,700억 달러 규모이며, 국내 원화 녹색채권 발행 규모도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발행자금의 양적 증가에 앞서, 녹색채권이 실제로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녹색채권의 그린워싱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기관·단체 등이 나서서 녹색채권에 관한 원칙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CMA)의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 GBP), 기후채권이니셔티브의 기후채권기준(Climate Bond Standards, CBS), 일본 녹색채권 가이드라인(Green Bonds Guideline, GBG) 등이 있다.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배경과 시장의 수요를 토대로 국내 녹색채권 발행자 및 투자자 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울러, 녹색채권의 신뢰성 제고 및 녹색채권 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Contents

PART 01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개정 경과 및 방향
3. 적용 대상
4. 가이드라인 개정
5. 관련 정보의 확인

PART 02 녹색채권의 개요
1. 녹색채권의 정의
2. 녹색채권의 장점
3. 녹색채권의 핵심요소

PART 03 녹색채권 발행절차
1. 발행계획 수립
2. 관리체계 수립
3. 적합성판단 요청
4. 사전 외부검토
5. 녹색채권 발행
6. 사후(연례·최종) 보고
7. 사후 외부검토

PART 04 외부검토기관 등록
1. 등록 절차
2. 외부검토기관 확인

PART 05 투자자 유의사항

부속서
1. (양식) 녹색채권 관리체계 (발행자용)
2-1. (양식)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요청서 〈발행자(기업)용〉
2-2. (양식)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요청서 〈발행자(금융기관)용〉
2-3. (양식) 공통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확인서 (발행자용/차주용)
3. (양식) 사전 외부검토(녹색채권 관리체계) 보고서 (외부검토기관용)
4. (양식) 사전 외부검토(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보고서 (외부검토기관용)
5. (양식) 사후(연례) 보고서 (발행자용)
6. (양식) 사후(최종) 보고서 (발행자용)
7. (양식) 사후 외부검토 보고서 (외부검토기관용)
8. 환경개선 효과의 구체적 지표 예시
9. 지표별 환경개선 효과 산정방법 예시
10. (양식)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등록 신청서

Author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