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선거구 나쁜 선거구
대한민국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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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9704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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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04/29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8899704686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Contents
서문
제1부 선거구획정의 헌법적 과제
1.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원리의 비판적 검토/김주영
-평등원리 적용 제한 가능성을 중심으로
2. 선거구제도에 관한 새로운 구상/손형섭
-중ㆍ대선거구제와 도농복합선거구제도
토론/기현석ㆍ미즈시마 레오ㆍ채희정
제2부 선거구획정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
3. 선거구획정 제도의 쟁점 및 과제/윤종빈
4. 선거구 재분배와 재획정/김지윤
-등가성과 정책적 함의
5. 제19대 국회 신설 선거구의 조밀성 측정/강휘원
토론/이병하ㆍ조진만
제3부 선거구획정의 개혁 방안
6. 선거구획정의 개혁 방향/이현출
토론/김승교ㆍ신두철ㆍ정승윤
부록 | 찾아보기
제1부 선거구획정의 헌법적 과제
1.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원리의 비판적 검토/김주영
-평등원리 적용 제한 가능성을 중심으로
2. 선거구제도에 관한 새로운 구상/손형섭
-중ㆍ대선거구제와 도농복합선거구제도
토론/기현석ㆍ미즈시마 레오ㆍ채희정
제2부 선거구획정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
3. 선거구획정 제도의 쟁점 및 과제/윤종빈
4. 선거구 재분배와 재획정/김지윤
-등가성과 정책적 함의
5. 제19대 국회 신설 선거구의 조밀성 측정/강휘원
토론/이병하ㆍ조진만
제3부 선거구획정의 개혁 방안
6. 선거구획정의 개혁 방향/이현출
토론/김승교ㆍ신두철ㆍ정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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