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담론부터 미시정책까지 한국경제를 종적으로 분석하며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경제 변화의 경로를 탐색한다. 그리고 재벌, 중소기업, 금융, 노동 등 꼭 살펴봐야 할 한국경제의 여러 부문을 횡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통계로 왜곡된 사실을 통계로 정면 반박하고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수많은 통계를 정리하여 70여 개의 표와 그래프로 정리했다. 이로써 재무구조가 튼튼해 보이는 재벌 그룹의 재무재표는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하는 낮은 실업률은 무의미하다는 점 등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밝혀낸다.
시장에서의 도덕적 책임과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과연 신자유주의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을까? GDP 수치만 올라가면 경제가 살아난 것일까? 금융과 노동시장은 서구의 모델을 따라야 하는 걸까? 등의 질문을 통해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않는 법을 알려주고 한국경제의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친다.
Contents
여는 글
프롤로그: 재벌과 모피아의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1부 한국경제 종단: 거대담론부터 미시정책까지
1장 신자유주의 극복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 경제 이데올로기
비틀거리는 다이내믹 코리아
중상주의부터 신자유주의까지
신자유주의 극복과 구자유주의 확립
2장 국민경제가 성장할수록 모두 행복해지는가 - 국민경제 성장과 위기
성장률이 왜곡하는 세상
성장과 위기 사이의 롤러코스터
금융위기 앞에 무력한 경제 이론
3장 낙수효과는 유효한가 - 산업별 양극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둘러싼 논쟁
만병통치약일 수 없는 개방 정책
4장 기형적 양극화는 왜 계속되는가 - 기업구조
부실기업과 관치금융의 관계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양극화
재벌도 안전하지 못하다
2부 한국경제 횡단: 구조 분석과 개혁 방향
5장 성장의 엔진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 재벌 지배구조 개혁
한국에서만 가능한 삼성공화국
비난이 쏟아져도 재벌이 그대로인 이유
재벌개혁을 위한 법치주의
6장 동반성장은 허구인가 - 중소기업과의 상생 전략
반복되는 을사조약
거래 관계가 바뀌어야 한다
7장 시장 중심인가, 은행 중심인가 - 금융개혁
미국·독일과는 다른 한국식 금융
엄격하지만 유연하게 다뤄야 할 난제 ‘금산분리’
눈먼 돈처럼 떠도는 공적자금
8장 이중노동시장의 경계는 허물어질 수 있는가 - 노동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의 4대 함정
스웨덴·덴마크 모델이 주는 교훈
부록: 통계 원문 정보
Author
김상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노사정위원회 공익 책임전문위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와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있다. 또한 상법·공정거래법·은행법·증권집단소성법 등의 법제도 개선에도 기여하는 등 재벌개혁에 앞장서며 '구체적 성공 경험의 누적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개혁의 방법론을 실천하고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 예일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샌디에이고)의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논저로 『종횡무진 한국경제』,『박정희의 맨얼굴』(공저),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 「30대 재벌의 금융계열사 현황 분석」, 「저축은행 부실의 현황, 원인, 대책」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노사정위원회 공익 책임전문위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와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있다. 또한 상법·공정거래법·은행법·증권집단소성법 등의 법제도 개선에도 기여하는 등 재벌개혁에 앞장서며 '구체적 성공 경험의 누적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개혁의 방법론을 실천하고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 예일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샌디에이고)의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논저로 『종횡무진 한국경제』,『박정희의 맨얼굴』(공저),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 「30대 재벌의 금융계열사 현황 분석」, 「저축은행 부실의 현황, 원인, 대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