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말하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라!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핫키워드로 떠오른 말이 있다.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안과 논의, 그리고 의견의 차이는 다분히 정치적으로만 들릴 뿐,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아울러 매우 협소한 부분에서 진행되는 논의가 마치 경제민주화의 전체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예컨대 재벌의 규제 여부, 부의 공정한 분배 여부 등 한정적인 주제들에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을 붙인 탓에, 경제민주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란 보다 넓은 시각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경제의 여러 부분을 개혁하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다』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핵심 가치와 그 지향점을 제시한다. 이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읽노라면, 협소하고 답답한 논쟁 중심의 경제민주화가 아닌, 거시적인 경제민주화의 흐름을 알 수 있다.

한국어판 서문 왜 지금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꿈꾸는가
서문 경제민주화를 향한 태동은 시작되었다

제1부 너무도 무능한 시장경제와의 결별
- 경제민주화, 위기의 경제를 넘어 완벽한 경제를 꿈꾸다

금융의 붕괴를 기회로 ·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가능성의 도래
‘이상한 나라’의 경제, 허점을 드러내다 · G20 정상들의 무능함 ·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서자

실패한 시장은 버려라 -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
선진국의 버블과 후진국의 그늘 · 세계 경제는 재편의 수순을 밟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의 허상 - 경제적 다원주의에 대한 찬양
시장기능은 과연 작동하는가 ·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자본을 제대로 배분하지 못한 결과 ·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보이는 것과 다른 것들 - 국가자본주의의 이면에 숨은 진실
과거가 예견한 어두운 미래 · 금융과 권력의 야합을 깨라 · 가진 자들을 위해 일하는 IMF · 국가 주도적 경제성장 정책의 필요성 · 중대하고 의미있는 움직임들

글로벌 위기 이후의 세계 - 그린 뉴딜(Green New Deal)
누구를 위한 신용인가 · 금융위기가 가져올 더 큰 위기 · 그린 뉴딜을 제안한다 · 위기 탈출을 위한 그린 뉴딜의 제안

무한히 반복되는 문제들 - 정의로운 과세체계의 수립
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를 차단하라 · 생태적 케인스주의의 대두

신자유주의의 족쇄를 벗어라 - 탈세계화의 필요성
신자유주의의 만트라 · 위기를 극복할 11가지 대안

반복되는 위기가 가져온 근원적 물음들 - 경제부터 환경까지
은행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주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일자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시장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돈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신용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금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경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조세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 환경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 - 금융의 기득권에 대항하라
독을 지닌 금융 · 부채의 증가를 막아라 ·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할 중대한 투쟁

은행의 무능함 - 금융의 규제가 시급한 이유
돈을 찍어내는 권한을 폐지하라 · 실현 가능성 · 저축으로 돌아가라 · 규모가 문제다 · 낯선 상품들을 정리하라 · 금융상품 매매에 세금을 부과하라 · 리스크와 보상을 연계하라 · 조세피난처를 폐쇄하라 ·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시작

세금을 회피하는 부자 괴물들 - 조세피난처에 메스를 대라
세금 속에 숨은 오랜 유착의 악취 · 합법적인 세금 탈루, 그 아이러니 · 조세피난처를 없애라

일자리가 최우선이다 - 노동을 통한 발전의 재분배
노동자들을 위한 시스템의 확립 · 개발도상국의 적극적 참여 창구가 필요하다 · 금융보다 생산을 강화하라

제2부 시장경제가 외면한, 다수를 위한 새로운 경제
-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합리적 대안

모든 위기에서 세계를 구하는 방법 - 자본주의의 파괴적 습성을 버려라
오픈 소스, 공익 확대하기 · 지구의 온도 낮추기 · 부의 공정한 분배 · 서서히 속도를 높여 확대하기

토착민 대통령의 호소 - 다양성이 존재하는 통합을 위하여

강대국만의 자본주의에 대항하다 - 개방형 반자본주의를 통한 자원의 사회적 공유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결함 · ‘사회적 공유’의 효과 · 10가지 정책 계획

환경보호를 가장한 꼼수 - 국제기후협상의 불합리함
같은 배를 탄 처지 · 공정한 지점 · 계속 이어나가기 · 협상 테이블에서 무엇이 논의되었나 · 향후 나아갈 길

탄소배출권 뒤에 숨은 강대국의 오만함 - 환경에 대한 시장적 접근을 경고함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은밀한 속임수 · 환경을 팔아먹는 거대 자본들

지금은 세계 빈곤과 맞서 싸울 최적기 -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도전
다수를 위한 새로운 모델 · 공공부문의 회복 · 정의와 재분배 · 인권, 환경의 지속가능성 · 민주적 통제력을 되찾아라 · 위기는 변화를 촉구하는 경제의 경고

참고한 문헌 및 웹사이트
이 책에 등장하거나 도움을 준 단체와 매체들

조지프 스티글리츠,노암 촘스키,김시경

유대계 미국 언어학자이자 철학자, 인지과학자. 사회비평가이자 정치운동가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러시아계 유대인 이민 2세로 태어났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진학한 뒤 언어학자 젤리그 해리스를 만나면서 언어학의 세계에 발을 디뎠다.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의 특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MIT에서 1958년(30세) 부교수, 1961년(33세) 종신교수, 1966년(38세) 석좌교수, 1976년(48세) ‘인스티튜트 프로페서Institute Professor(독립적인 학문기관으로 대우하는 교수)’가 된 그는 지금까지 논문 1,000여 편과 저서 100여 권을 발표했다. 현재는 MIT 언어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창시자로서 20세기 언어학에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한 학자로 꼽힌다. 언어학뿐 아니라 철학, 사상사, 당대의 이슈, 국제문제와 미국의 외교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글을 쓰고 강의해왔다. 노엄 촘스키는 언어학자이자 인지과학 혁명의 주역으로서 명성을 누리는 데 머물지 않았다. 젊은 시절부터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1967년 〈지식인의 책무〉를 발표하면서 세계 지식인들의 양심에 경종을 울린 그는, 여든 살을 넘긴 오늘날까지도 시대의 양심이자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또한 세계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와 미국의 제국주의, 자본의 언론 장악과 프로파간다를 신랄하게 파헤친다. 주요 저서로는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외에도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비밀, 거짓말 그리고 민주주의》, 《공공선을 위하여》, 《촘스키, 知의 향연》, 《촘스키, 사상의 향연》, 《촘스키, 고뇌의 땅 레바논에 서다》, 《촘스키, 러셀을 말하다》, 《촘스키와 푸코,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 《숙명의 트라이앵글》, 《지식인의 책무》, 《여론조작》, 《통사 구조》, 《언어 이론의 논리적 구조》 등이 있다. 국내 번역된 저서로 『촘스키의 통사구조』『촘스키, 사상의 향연』『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불평등의 이유』『파멸 전야』등 다수가 있다.

Publication Date	2012/07/23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94747118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