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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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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9173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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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01/01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91738102 |
Description
신용카드 관련 법률과 분쟁조정에 대해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와 법률지식의 보급에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가 함께 쓴 신용카드가맹정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담은 책이다. 날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소비자들과의 분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알쏭달쏭한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등 방대하고 난해한 법률과 판결과 조정 사례 중에서 신용카드가맹정 사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간추려 엮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누리는 혜택을 정확히 알아보고, 2부에서는 신용카드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지식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 3부에서는 창업에서 확장, 폐업까지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실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누리는 혜택을 정확히 알아보고, 2부에서는 신용카드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지식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 3부에서는 창업에서 확장, 폐업까지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실었다.
Contents
1부 신용카드가맹점이 누리는 혜택 정확히 알기
제1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방법
1. 신용카드와 신용카드거래란 무엇인가?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방법
제2장 신용카드가맹점이 누리는 혜택
1. 세제상의 혜택
2. 일반 영업상의 혜택
제3장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1.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준수사항
2. 가맹점약관상 준수사항
2부 신용카드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지식
제1장 신용카드회원 고객과의 분쟁내용 및 해결방법
1. 본인확인의무 소홀과 관련한 분쟁
2. 신용카드 위 · 변조에 따른 책임
3.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4.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5. 미성년자와 거래시 유의할 점
6. 약관에 의한 거래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7.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경우
8. 소비자로부터 소를 제기당한 경우 처리방법
제2장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 예방 및 대처하기
1. 신용카드와 관련된 일반적 범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신용카드가맹점과 관련된 범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형사소송시 각 단계에 따른 대처방법 소개
제3장 인터넷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 대처하기
1. 인터넷전자상거래의 개념
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사례
3부 창업에서 확장 · 폐업까지 알아야 할 법률지식
1. 권리금은 어디까지 보호되는가?
2. 점포 보증금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으려면?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4. 사업자등록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은?
5. 상호를 정할 때 주의할 점은?
6. 인터넷사업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가?
7. 사업자명의를 빌려 준 경우,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8. 영업을 양도하고 다시 같은 사업을 하면 안되는가?
9. 영업양수 후 종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 고객의 명단(영업비밀)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11. 매입 원료의 하자검사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제품을 제조했는데, 그 제품에 하자가 생겼다면?
12. 영업자금을 빌린 경우, 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가?
13. 프렌차이즈 본사가 허위로 제공한 내용(상관분석 등)을 보고 계약을 했다면?
14. 본사가 대리점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15. 종업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범위는?
16. 한 명만 고용해도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17.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18. 직원을 해고할 때 주의해야 할 법률문제는?
19. 곤경에 처한 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발판 (1) - 개인파산제도의 활용
20. 곤경에 처한 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발판 (2) - 개인회생의 절차와 방법
제1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방법
1. 신용카드와 신용카드거래란 무엇인가?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방법
제2장 신용카드가맹점이 누리는 혜택
1. 세제상의 혜택
2. 일반 영업상의 혜택
제3장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1.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준수사항
2. 가맹점약관상 준수사항
2부 신용카드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지식
제1장 신용카드회원 고객과의 분쟁내용 및 해결방법
1. 본인확인의무 소홀과 관련한 분쟁
2. 신용카드 위 · 변조에 따른 책임
3.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4.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5. 미성년자와 거래시 유의할 점
6. 약관에 의한 거래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7.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경우
8. 소비자로부터 소를 제기당한 경우 처리방법
제2장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 예방 및 대처하기
1. 신용카드와 관련된 일반적 범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신용카드가맹점과 관련된 범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형사소송시 각 단계에 따른 대처방법 소개
제3장 인터넷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 대처하기
1. 인터넷전자상거래의 개념
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사례
3부 창업에서 확장 · 폐업까지 알아야 할 법률지식
1. 권리금은 어디까지 보호되는가?
2. 점포 보증금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으려면?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4. 사업자등록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은?
5. 상호를 정할 때 주의할 점은?
6. 인터넷사업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가?
7. 사업자명의를 빌려 준 경우,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8. 영업을 양도하고 다시 같은 사업을 하면 안되는가?
9. 영업양수 후 종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 고객의 명단(영업비밀)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11. 매입 원료의 하자검사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제품을 제조했는데, 그 제품에 하자가 생겼다면?
12. 영업자금을 빌린 경우, 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가?
13. 프렌차이즈 본사가 허위로 제공한 내용(상관분석 등)을 보고 계약을 했다면?
14. 본사가 대리점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15. 종업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범위는?
16. 한 명만 고용해도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17.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18. 직원을 해고할 때 주의해야 할 법률문제는?
19. 곤경에 처한 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발판 (1) - 개인파산제도의 활용
20. 곤경에 처한 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발판 (2) - 개인회생의 절차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