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형법의 실제와 정해를 다루는 『형벌형법의 실제와 정해』. 이 책은 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형법을 기본으로 하여 형사특별법과 형사처벌을 규정한 개개의 단행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범죄구성요건, 해당판례, 범죄사실기재례, 심문례, 수사서류작성방법 등 풍부한 사례 및 판례를 수록하였다.
Contents
칼럼집 발간을 축하하며
저자의 말
제1장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하여
1. 서민, 그 고달픈 이름
2. 서바이벌, 나는 가수다
3. 벌써 다음 대통령 선거 얘기를
4. 경술국치일과 오늘
5. 대통령의 도덕성
6. 지혜와 정치
7. 손해만 많은 사면초가
8. 정말 하나도 배울게 없는가
9.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
제2장 선장통의 한국 사호
1. 한국 사회의 성숙
2. 닫힌 사회
3. 혈세의 낭비 후진국 병폐
4. 부산, 스위스 배우기
5. 촛불의 정치적 의미
6. 개혁에는 때가 있다
7. 세금, 바로 잡자
제3장 청년을 살리고, 교육을 살리자
1. 청년 실업, 방치된 젊은이들의 삶
2. 오바마의 한국 교육 칭찬, 그 허와 실
3. 기적은 계속되어야 한다
4. 교육자답다는 것
5. 대학들이 정도를 가야한다
6. 입학사정관제와 교육 정상화
7. 입학사정관 제도, 성공하려면
제4장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1. 과유불급의 북한
2. 김정은 세습과 한반도
3. 남북한 관계, 어디로 갈 것인가?
4. 북한의 불안정과 한반도
5. 광명성 2호 발사, 한국이 얻은 것은?
6. 한반도 생존 전략
7. 풍전등화 한반도 운명
제5장 세계를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1. 미중, 총성 없는 전쟁
2. 노벨평화상과 정의로운 전쟁
3. 부시와 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