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당한 민주주의
피지배자에게 전하는 민주주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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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01/30 |
| Pages/Weight/Size | 152*223*20mm |
| ISBN | 978899082878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우리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통령제, 양당체제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진짜 민주주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당,
부패한 정당, 실패한 정당을
영원히 아웃시킬 제도를 찾다!
대통령제, 양당체제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진짜 민주주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당,
부패한 정당, 실패한 정당을
영원히 아웃시킬 제도를 찾다!
Contents
추천의 글
프롤로그_ 두 개의 질문
제1부 정치제도의 비교와 분석
1장 제도 비교를 위한 판단 기준 찾기
2장 양당 체제 분석─양당 체제의 목적은 ‘정치의 안정’인가? ‘지배의 안정’인가?
3장 선거제도 분석─나쁜 선거제도와 좀 더 나은 선거제도의 구분
4장 대통령제 분석─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5장 이원정부제 분석─이원정부제는 과연 분권형 정부인가?
6장 의원내각제 분석─의원내각제는 불안정한 정치체제인가?
제2부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위한 구체적 방법
1장 대중의 정치 참여─우리나라의 현주소
2장 직접민주주의의 도구─시민발의와 국민투표
3장 시민발의와 국민투표의 사례
4장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와 직접민주주의
제3부 민주주의의 정신적 토대
1장 더 이상 영웅은 없다
2장 민주주의의 토대는 시민의 주권 의지
에필로그_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하여
덧붙이는 말
참고 문헌
주
프롤로그_ 두 개의 질문
제1부 정치제도의 비교와 분석
1장 제도 비교를 위한 판단 기준 찾기
2장 양당 체제 분석─양당 체제의 목적은 ‘정치의 안정’인가? ‘지배의 안정’인가?
3장 선거제도 분석─나쁜 선거제도와 좀 더 나은 선거제도의 구분
4장 대통령제 분석─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5장 이원정부제 분석─이원정부제는 과연 분권형 정부인가?
6장 의원내각제 분석─의원내각제는 불안정한 정치체제인가?
제2부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위한 구체적 방법
1장 대중의 정치 참여─우리나라의 현주소
2장 직접민주주의의 도구─시민발의와 국민투표
3장 시민발의와 국민투표의 사례
4장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와 직접민주주의
제3부 민주주의의 정신적 토대
1장 더 이상 영웅은 없다
2장 민주주의의 토대는 시민의 주권 의지
에필로그_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하여
덧붙이는 말
참고 문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