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기의 한일정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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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3/12/12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90769053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이 책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첫째는 이 책의 맨 앞에 “이 책을 故 김장권 교수에게 바친다”라는 헌사로 시작한다는 점이다. 김장권 교수는 서울대 국제지역원에 재직 중인 2003년 9월 여러 사람이 안타까워 하는 가운데 암으로 사망하였다. 40대 후반, 한창 왕성한 연구활동을 전개할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던 것이다. 둘째, 이 책은 한국과 일본의 중견 정치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구포럼의 성과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책이라는 점이다. 1996년 4월부터 시작된 “한일공동연구포럼”은 일본의 일한문화교류기금이 후원하고 한국측에서는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가 주관기관이 되어 진행되어 왔다. 이 책은 그 중 한일 양국 연구자 10명이 참여한 정치분과 연구포럼의 성과를 집약한 것이다. 한국측 좌장은 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맡았고 일본측 좌장은 소네 야스노리 게이오대 교수가 맡았다.

셋째, 이 책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주목되는 바 크다. 이 글이 다루고 있는 것은 문화비교가 아니라 비교정치학적인 혹은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본 한일비교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초점을 두는 ‘변동’의 계기는 크게 “민주화, 제도개혁, 금융위기”이다. 민주화는 추상적인 개념화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고화(consolidation)와 제도개혁의 문제에 집중하여 분석한다. 일본은 ‘제도피로’(制度疲勞)가 발생했을 때의 제도개혁의 단계에 위치해 있다면 한국은 민주화가 정초되고 공고화되는 단계에서 제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두 나라에서 민주화와 제도개혁의 문제가 제기된 맥락에 또 다른 계기가 발생했다. 그것은 1997년 이른바 아시아 금융위기이다. 이는 한국,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일어났다. 그러나 아시아위기의 발생은 그때까지 유입되어 왔던 외자(外資)의 ‘돌연한 유출’에 의한 것으로, 비교한다면 남미나 멕시코위기에 가깝고, 일본의 위기는 오히려 버블의 발생과 버블붕괴 후 처리의 실패로서 고전적인 의미로 말하면 공황(恐慌)에 가까운 것이다.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라는 물음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형태로 금융재생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청(2001년 1월부터 금융청)이 생기고, 종래의 대장성(大藏省)이 실행해 왔던 검사감독을 대행한다. 한편, 한국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생겨서 금융파탄의 처리를 실행하게 된다. 이 양자를 비교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Contents
민주화, 제도개혁, 금융위기―4
소네 야스노리(曾根泰敎)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大學院) 정책?미디어 연구과 교수
전환의 한국정치: ‘61년체제’의 해체와 변형―49
손호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의 강한 대통령제와 일본의 약한 의원내각제―81
이이오 쥰(飯尾 潤) 세이사쿠켄큐다이가쿠인대학(政策硏究大學院大學) 교수
마스야마 미키타카(增山幹高) 세이케이대학(成蹊大學) 법학부 조교수
일본정치의 개혁논리: 구조적 역학과 딜레마―114
최은봉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일본의 분권화 개혁에 있어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구조―157
김장권 서울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조교수 * 2003년 9월 사망
일본 정당체제의 변용: 1980~90년대의 변화와 무당파층의 확대―183
다나카 아이지(田中愛治)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정치경제학부 교수
한국 정당제 변화의 특성과 요인: 1987~1997―218
이갑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노동 없는 민주주의: 일본사회당의 실패에 관한 한 해석―250
최장집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바야흐로 생디칼리즘의 세기인가?: 한국 노동운동의 풍경―308
시노다 도오루 (篠田徹, SHINODA TORU) 와세다대학 사회과학부 교수
Author
최장집,소네 야스노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워싱턴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분교, 코넬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 객원교수 및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그는 인간과 사회의 현실에 기반을 튼튼히 둔 정치학 연구를 지향하고,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시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정치학은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당위적, 이상적 목표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한다. 일견 모순된 정의 같지만, 그것이 바로 정치학이 대면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적 문제라 여긴다는 것이다. 경험적인 차원에서 정치는 통치와 피통치, 지배와 피지배, 민중과 엘리트, 집단과 집단, 신념과 신념 사이에서 한 사회가 통제할 수 있는 생산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지만, 실천적인 차원에서 정치는 “공공선의 실현을 둘러 싼 공동체의 윤리적 문제”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힌다.

그는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학을 “최후의 진리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이고 실용주의적이며 과정을 포괄하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학습”이라 표현한다. 따라서 자신의 이론에 대해 “스스로 회의적이며 언제나 잠정적”이라 여긴다고 한다. 정치학이 “파워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한 그것이 만들어내는 가능성의 공간과 함께 그 위험성의 차원 역시 고려해야 하고, 제아무리 이성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치의 현실을 사유함에 있어 언제나 사려 깊음과 관용의 덕목이 필요하다 말하고, 다른 생각 내지 관점과 공존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과도하게 강한 주장과 확신은 "대개 무지의 다른 모습"일 수 있다며 늘 스스로를 경계한다고 말한다. 자신을 "doctrinaire(교조적 이론가)"가 아니라 liberal(철학적 자유주의자)"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주류 언론들이 자주 진보파의 대표로 호명하는 것에 대해, 진보적이라 규정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이상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만들어진 나일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한국민주주의의 이론》《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위기의 노동》《민주주의의 민주화》《Labor and the Authoritarian State : Labor Unions in South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1961~1980》《現代韓國の政治變動》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워싱턴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분교, 코넬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 객원교수 및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그는 인간과 사회의 현실에 기반을 튼튼히 둔 정치학 연구를 지향하고,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시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정치학은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당위적, 이상적 목표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한다. 일견 모순된 정의 같지만, 그것이 바로 정치학이 대면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적 문제라 여긴다는 것이다. 경험적인 차원에서 정치는 통치와 피통치, 지배와 피지배, 민중과 엘리트, 집단과 집단, 신념과 신념 사이에서 한 사회가 통제할 수 있는 생산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지만, 실천적인 차원에서 정치는 “공공선의 실현을 둘러 싼 공동체의 윤리적 문제”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힌다.

그는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학을 “최후의 진리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이고 실용주의적이며 과정을 포괄하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학습”이라 표현한다. 따라서 자신의 이론에 대해 “스스로 회의적이며 언제나 잠정적”이라 여긴다고 한다. 정치학이 “파워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한 그것이 만들어내는 가능성의 공간과 함께 그 위험성의 차원 역시 고려해야 하고, 제아무리 이성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치의 현실을 사유함에 있어 언제나 사려 깊음과 관용의 덕목이 필요하다 말하고, 다른 생각 내지 관점과 공존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과도하게 강한 주장과 확신은 "대개 무지의 다른 모습"일 수 있다며 늘 스스로를 경계한다고 말한다. 자신을 "doctrinaire(교조적 이론가)"가 아니라 liberal(철학적 자유주의자)"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주류 언론들이 자주 진보파의 대표로 호명하는 것에 대해, 진보적이라 규정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이상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만들어진 나일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한국민주주의의 이론》《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위기의 노동》《민주주의의 민주화》《Labor and the Authoritarian State : Labor Unions in South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1961~1980》《現代韓國の政治變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