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의 경제정의와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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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08/25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8898922431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저성장 시대, 국민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이 거대국가로 부상하고, 미국과 일본이 반격을 서두르고 있으며, 전통적인 선진국이었던 유럽 국가들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이러한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어 가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
저성장 원인 중 하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축복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이 문제다. 저출산은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함께 국민 행복의 심각성을 알리는 핵심지표가 된다. 여기에 교통사고 산재발생률 등 안전지표도 최악으로, 고도성장 상태의 회복보다 더 급한 것이 삶의 질의 선진화이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가 2010년 이후 복지 논쟁과 경제 민주화 바람을 불러 왔다. 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수정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이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현재의 고도성장 시대에 통했던 패러다임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저성장 시대에 적합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과거의 고도경제성장 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보다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있다. 본서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공존·공영·공생의 길을 가기 위한 선택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이 거대국가로 부상하고, 미국과 일본이 반격을 서두르고 있으며, 전통적인 선진국이었던 유럽 국가들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이러한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어 가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
저성장 원인 중 하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축복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이 문제다. 저출산은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함께 국민 행복의 심각성을 알리는 핵심지표가 된다. 여기에 교통사고 산재발생률 등 안전지표도 최악으로, 고도성장 상태의 회복보다 더 급한 것이 삶의 질의 선진화이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가 2010년 이후 복지 논쟁과 경제 민주화 바람을 불러 왔다. 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수정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이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현재의 고도성장 시대에 통했던 패러다임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저성장 시대에 적합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과거의 고도경제성장 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보다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있다. 본서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공존·공영·공생의 길을 가기 위한 선택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Contents
Chapter 1 초고령사회의 적정 인구
세계 인구 70억의 경고/ 인구 5000만 시대의 도전/ 인구 문제，희망이 보인다/ 저출산 대책 논란의 명암/ 30년 전 남초현상, 결혼 대란 가져오나?/ 농촌인구 환류 위한 생활 인프라 강화 필요/ 인구구조 변화와 전세 대책/ 가족 형태의 변화 너무 빠르다/ 위기의 가족,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 거대 인구 집단 40대의 불안과 희망/ 베이비 부머보다 에코 세대가 행복하다/ 청년 일자리 희망은 있다/ 베이비 붐 세대 대책이 필요하다/ 농촌 50대‘어모털 족’을 위하여/ 노인연령 기준 상향, 아직 이르다/ 아버지 정년 연장이냐, 아들 취업이냐?/ 누가 내 부모를 부양할 것인가?/ 고령화 시대 대비 정답은?
Chapter 2 글로벌 위기와 경제 해법
하이 리스크 월드 대책 필요하다/ 글로벌 위험과 대응/ 아베노믹스의 명암과 한국/ 일본의 현재, 한국의 미래/ 일본과 중국을 다시 보자/ 유럽 재정위기와 국가 명암/ Occupy 시위의 경고/ 대북 리스크의 도전과 대응/ 세계 환율전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성장과 한국의 길/ 저성장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 경제력 회복이 정답이다/ 경제성장 실종 공약/ 한국 경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불확실성과 선택/ 위대한 한국, 재도약 가능하다/ GNI 동맥경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먹구름 속 경제 해법은?/ 경기 활성화 정책 성공 조건/ 디플레 공포 극복 가능하다
Chapter 3 저성장 시대의 경세제민
한국 경제의 리더십 조명/ 국가위기 극복 전략은?/ 통상임금 어떻게 풀 것인가?/ 경제 민주화 시대 기업의 책무/ 자영업, 세금과 카드 수수료 부담 낮춰라/ 고졸 우대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자영업자 부채 문제 없나?/ 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인가?/ 위기의 지방 재정 해법은 없는가?/ 선거 공약과 재원 조달 가능성/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 없나?/ 거듭되는 가뭄, 하늘만 바라볼 것인가?/ 식량위기 대응 예산을 확충하자/ 애그플레이션 위험 정말 없나?/ 흉년인 데도 쌀값 하락?/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시급하다/ 농촌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엥겔지수와 농산물 가격/ 농산물 수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TPP와 한국 농업의 비전/ ‘농지 규제’미래지향적으로 풀어야 한다/ ‘저금리 시대’보험사 경영 혁신/ 정책 혼선 대 정부 불신/ 국가 개혁, 공공 부문이 선도해야 한다/ 경제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Chapter 4 격차사회와 균형 복지
국민행복 방정식/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 복지담론, 미래 비전과 대안 제시해야/ 자영업자 위한 사회안전망시스템 설계 필요/ 사회안전망 구축 첫발 잘 떼야 한다/ 독거노인 100만 시대와 사회안전망/ 홀몸노인 문제, 그랜드 플랜 짜야 한다/ 중기 근로자 복지,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 정책/ 사회적 생산성 제고 필요하다/ 소득 분배구조 변화의 의미/ 도농 소득 격차 확대의 원인과 대책/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성과와 과제/ 두루누리사업 공과와 한계/ 어린이집‘비영리법인’규제 풀어라/ 국가는 전지전능한가?/ 복지 논쟁과 재원 대책/ ‘저부담 고복지’는 없다/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 제공/ 실익없는 복지 논쟁 지양해야 한다/ 복지, 프로그램별 논쟁 통한 국민적 합의 도출/ 국민행복시대 농업인은?/ 복지 정책，日 반면교사 삼아야/ 국민이 정말 원하는 복지는?/ 실현 가능한 복지 청사진 제시해야/ 예산 늘린다고 중복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한복지는 환상일 뿐이다/ 복지 늘려가되 경제 민주화 신중해야 한다/ 지방 재정위기와 복지 예산/ 복지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로 가는 길
Chapter 5 세대 갈등과 상생연금
‘노후 복지’국민연금의 개혁 과제/ 국민연금 논란의 해법/ 국민연금보험료 인상할 때 아니다/ ‘유령연금’의 현실과 대책/ 국민연금 의결권, 정치적 이용 안 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선 필요하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의 허와 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조화/ 기초연금, 재원 조달 방안이 중요하다/ 기초연금, 재정 여건 감안해 선택과 집중 필요/ 기초연금 단상/ 국민행복연금이 도입되면?/ 이제 기초연금법이 통과될 차례다/ 정치 셈법에 멈춰버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새 술은 새 부대에/ 기초연금 확대, 종합적 검토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혜는 없어야 한다/ 투 트랙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 과제/ 국회에 공무원연금특위 설치해야/ 공무원연금 개혁, 더는 실기하지 말라/ 공무원연금 개혁 더 미룰 수 없는 이유/ 野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놔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제로섬 게임/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 건전성 양보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시늉만 해서는 안 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의미와 전망/ 퇴직연금 활성화, 이대로는 어렵다/ 기금형 퇴직연금제에 거는 기대/ 농지연금의 전망과 과제
Chapter 6 100세 사회의 건강 국민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법/ 수명 100세가 축복이 되려면?/ 건강보험 비급여 축소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의 딜레마/ 보험 재정위기 해결 위해 특위 구성 필요/ 장밋빛 무상의료는 지속 불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전환 필요/ ‘소득 기준 건보료 부과’성공의 조건/ 건보 재정 안정, 소득 중심 건보료 일원화에 달렸다/ ‘인생 100세’시대와 농촌의 건강 보장/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 계획은?/ 노인돌봄문화도 동방예의지국답게/ 건강보험이 하는 국민 효도‘틀니보험 적용’/ 20~30대 생활습관병 심각하다/ 담뱃값의 경제학/ 담뱃값 인상은 반서민인가, 친서민인가?/ 금연 유도 위한 비가격 정책의 중요성/ 숲과 건강/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해법은?/ 의약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보건의료, 私益보다 公益을 우선해야/ 美 광우병… 성숙한 국민의식 보여야/ 보건의료 분야 한미 FTA의 추진방향/ 스웨덴 환자보호법과 의료 서비스 특성/ 산재보험, 전 국민 재해보장보험으로/ 농촌·농민의 안전을 생각할 때/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산재보험과 차별화가 중요/ AI 등 가축전염병 피해보험제도 도입 필요/ ‘메르스 사후약방문’이렇게 해야 한다/ 미래 성장동력 헬스케어, 규제 혁파가 시급
세계 인구 70억의 경고/ 인구 5000만 시대의 도전/ 인구 문제，희망이 보인다/ 저출산 대책 논란의 명암/ 30년 전 남초현상, 결혼 대란 가져오나?/ 농촌인구 환류 위한 생활 인프라 강화 필요/ 인구구조 변화와 전세 대책/ 가족 형태의 변화 너무 빠르다/ 위기의 가족,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 거대 인구 집단 40대의 불안과 희망/ 베이비 부머보다 에코 세대가 행복하다/ 청년 일자리 희망은 있다/ 베이비 붐 세대 대책이 필요하다/ 농촌 50대‘어모털 족’을 위하여/ 노인연령 기준 상향, 아직 이르다/ 아버지 정년 연장이냐, 아들 취업이냐?/ 누가 내 부모를 부양할 것인가?/ 고령화 시대 대비 정답은?
Chapter 2 글로벌 위기와 경제 해법
하이 리스크 월드 대책 필요하다/ 글로벌 위험과 대응/ 아베노믹스의 명암과 한국/ 일본의 현재, 한국의 미래/ 일본과 중국을 다시 보자/ 유럽 재정위기와 국가 명암/ Occupy 시위의 경고/ 대북 리스크의 도전과 대응/ 세계 환율전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성장과 한국의 길/ 저성장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 경제력 회복이 정답이다/ 경제성장 실종 공약/ 한국 경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불확실성과 선택/ 위대한 한국, 재도약 가능하다/ GNI 동맥경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먹구름 속 경제 해법은?/ 경기 활성화 정책 성공 조건/ 디플레 공포 극복 가능하다
Chapter 3 저성장 시대의 경세제민
한국 경제의 리더십 조명/ 국가위기 극복 전략은?/ 통상임금 어떻게 풀 것인가?/ 경제 민주화 시대 기업의 책무/ 자영업, 세금과 카드 수수료 부담 낮춰라/ 고졸 우대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자영업자 부채 문제 없나?/ 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인가?/ 위기의 지방 재정 해법은 없는가?/ 선거 공약과 재원 조달 가능성/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 없나?/ 거듭되는 가뭄, 하늘만 바라볼 것인가?/ 식량위기 대응 예산을 확충하자/ 애그플레이션 위험 정말 없나?/ 흉년인 데도 쌀값 하락?/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시급하다/ 농촌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엥겔지수와 농산물 가격/ 농산물 수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TPP와 한국 농업의 비전/ ‘농지 규제’미래지향적으로 풀어야 한다/ ‘저금리 시대’보험사 경영 혁신/ 정책 혼선 대 정부 불신/ 국가 개혁, 공공 부문이 선도해야 한다/ 경제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Chapter 4 격차사회와 균형 복지
국민행복 방정식/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 복지담론, 미래 비전과 대안 제시해야/ 자영업자 위한 사회안전망시스템 설계 필요/ 사회안전망 구축 첫발 잘 떼야 한다/ 독거노인 100만 시대와 사회안전망/ 홀몸노인 문제, 그랜드 플랜 짜야 한다/ 중기 근로자 복지,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 정책/ 사회적 생산성 제고 필요하다/ 소득 분배구조 변화의 의미/ 도농 소득 격차 확대의 원인과 대책/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성과와 과제/ 두루누리사업 공과와 한계/ 어린이집‘비영리법인’규제 풀어라/ 국가는 전지전능한가?/ 복지 논쟁과 재원 대책/ ‘저부담 고복지’는 없다/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 제공/ 실익없는 복지 논쟁 지양해야 한다/ 복지, 프로그램별 논쟁 통한 국민적 합의 도출/ 국민행복시대 농업인은?/ 복지 정책，日 반면교사 삼아야/ 국민이 정말 원하는 복지는?/ 실현 가능한 복지 청사진 제시해야/ 예산 늘린다고 중복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한복지는 환상일 뿐이다/ 복지 늘려가되 경제 민주화 신중해야 한다/ 지방 재정위기와 복지 예산/ 복지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로 가는 길
Chapter 5 세대 갈등과 상생연금
‘노후 복지’국민연금의 개혁 과제/ 국민연금 논란의 해법/ 국민연금보험료 인상할 때 아니다/ ‘유령연금’의 현실과 대책/ 국민연금 의결권, 정치적 이용 안 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선 필요하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의 허와 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조화/ 기초연금, 재원 조달 방안이 중요하다/ 기초연금, 재정 여건 감안해 선택과 집중 필요/ 기초연금 단상/ 국민행복연금이 도입되면?/ 이제 기초연금법이 통과될 차례다/ 정치 셈법에 멈춰버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새 술은 새 부대에/ 기초연금 확대, 종합적 검토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혜는 없어야 한다/ 투 트랙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 과제/ 국회에 공무원연금특위 설치해야/ 공무원연금 개혁, 더는 실기하지 말라/ 공무원연금 개혁 더 미룰 수 없는 이유/ 野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놔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제로섬 게임/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 건전성 양보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시늉만 해서는 안 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의미와 전망/ 퇴직연금 활성화, 이대로는 어렵다/ 기금형 퇴직연금제에 거는 기대/ 농지연금의 전망과 과제
Chapter 6 100세 사회의 건강 국민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법/ 수명 100세가 축복이 되려면?/ 건강보험 비급여 축소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의 딜레마/ 보험 재정위기 해결 위해 특위 구성 필요/ 장밋빛 무상의료는 지속 불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전환 필요/ ‘소득 기준 건보료 부과’성공의 조건/ 건보 재정 안정, 소득 중심 건보료 일원화에 달렸다/ ‘인생 100세’시대와 농촌의 건강 보장/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 계획은?/ 노인돌봄문화도 동방예의지국답게/ 건강보험이 하는 국민 효도‘틀니보험 적용’/ 20~30대 생활습관병 심각하다/ 담뱃값의 경제학/ 담뱃값 인상은 반서민인가, 친서민인가?/ 금연 유도 위한 비가격 정책의 중요성/ 숲과 건강/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해법은?/ 의약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보건의료, 私益보다 公益을 우선해야/ 美 광우병… 성숙한 국민의식 보여야/ 보건의료 분야 한미 FTA의 추진방향/ 스웨덴 환자보호법과 의료 서비스 특성/ 산재보험, 전 국민 재해보장보험으로/ 농촌·농민의 안전을 생각할 때/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산재보험과 차별화가 중요/ AI 등 가축전염병 피해보험제도 도입 필요/ ‘메르스 사후약방문’이렇게 해야 한다/ 미래 성장동력 헬스케어, 규제 혁파가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