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
정운찬 평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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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813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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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7/08/30 |
| Pages/Weight/Size | 153*224*35mm |
| ISBN | 9788988138854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1997년과 1999년에 각각 나온 평론집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와 『한국경제 아직도 멀었다』에 이은 정운찬 교수의 평론집『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은 1999년 이후 칼럼과 올해 초 미국 LA에서 한 강연록을 한 권으로 묶은 책이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큰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까지 다루고 있어 지난 시기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외환위기로 우리 경제가 몸살을 앓던 1997년 전후,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쓴 글들을 보면 한국 경제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갈수록 꼬여만 왔는가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물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책을 내면서
2007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
1. 한국 경제의 현황
2.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
1) 투자 부진
가. 투자수익률 저하와 왜곡된 투자 구조
나. 이윤 기회의 불확실성
다. 금융의 위험기피와 투자 위축
2) 양극화
가. 양극화와 경제적 효율성의 왜곡
나. 양극화와 위험기피적 지대 추구
3) 한미 FTA
가. 자유무역인가, 보호무역인가
나. 국내 경제 역량의 중요성
4) 새로운 조정 장치의 구축과 사회적 자본
1. 얼치기 정치에 멍드는 경제
구조적 불균형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
거대 여당의 ‘소득 3배가 운동’
섣부른 소득 3배가
반짝 경기의 허실
경제현안 해결 방안(상)
경제현안 해결 방안(하)
경제운행 원칙 확립하라
한양과 개혁 의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김영삼 경제의 선택
말과 행동이 다른 정책
올바른 ‘역사 바로 세우기’
경제가 표류하는 까닭
선거용 선심 정책
경제위기설과 최근의 경제정책
정치 비전의 빈곤
김대중 경제의 중간 성적
다시 기로에 선 한국 경제
공기업 민영화 신중히
제2의 위기 막으려면
현대 문제, 정도로 풀자
정부가 할 일과 하지 말 일
진념과 강봉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2. 도그마로부터의 탈출
통화량이냐 이자율이냐
경제위기론의 허실
토지공개념과 자유시장 경제제도
물가, 올바른 인식과 대책
인플레이션 논쟁 유감
개혁, 구호론 안 된다
규제완화의 ABC
간접자본 민간 이양 안 된다
사회간접자본 민자 유치 재론
통일 준비와 냉전 사고 탈출
도그마로부터의 해방
어설픈 시장주의
대외채무에 대한 국가지급보증
경기부양 안 된다
구조조정만이 경제 살린다
3. 재벌,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재벌, 잘 길들여야 경제 산다
프로와 아마 사이
삼성카드 사건의 교훈
재벌 정책의 일관성
잘 나가던 기업들
정부의 신재벌 정책
재벌과 은행
나라와 재벌이 같이 사는 길
재벌들의 ‘물귀신 작전’
‘빅딜’ 정부 개입 논쟁
재벌 개혁 끝났는가
재벌의 은행 소유 안 된다
4. 번영의 대전제, 금융개혁
대출 심사 기능 강화 시급
한은 독립과 금융감독 체계
증권시장 왜 흔들리나
대출 금리 운용 원칙 확립하라
CD 사건의 교훈
채권 주식 전환, 득보다 실
금융실명제 이후
중앙은행의 독립을 위하여
한은 독립, 견제와 균형의 묘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정책 신뢰의 문제
‘빅뱅’에 거는 기대
진정한 금융개혁
거짓 개혁과 참 개혁
거듭나야 할 금융
고금리가 문제다
은행 합병의 함정
신용경색의 본질과 처방
예금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금융 3제, 이렇게 풀자
은행 소유 상한 완화 안 돼
한국은행에 바란다
5. 세계인이 되려면
금융 개방의 동기와 전제조건
환율 인상 논의 유감
소련 투자, 불확실하다
경기부양책, 적기 아니다
탄탄한 국제화를 위하여
장기 포석이 아쉽다
세계화의 허구
시장이라는 우상
구조조정 우리 힘으로
한미투자협정 서두르지 말자
미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6.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
동유럽 개혁이 주는 교훈
투기 억제엔 경제 원칙 없다
인플레이션병 치유책
겉치레 없애고 내실 기하자
중·고교 입시 부활하자
형평의 제고를 위하여
부실부감증 시대
경제구조 개편을 위하여
2002년 월드컵과 거품경제
거품을 걷어내자
다시 시작하자
이것만은 버리고 가자
한국 경제 어디로 가는가
부록 IMF와 한국 경제
1.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
1) 실물 부문
가. 중복과잉투자
나. 거품경제
2) 금융 부문
가. 대출 심사 부실
나. 부실 채권
2. 경제위기의 전개
1) 국제신인도 하락
가. 대기업 도산
나. 국제적 룰의 무시
다. 종금사 문제
2) 지구화와 세계 금융 불안정
3. IMF 구제금융과 경제정책
1) IMF 정책의 공과
가. IMF 거시정책
나. IMF 구조조정정책
2) 경제 개혁 평가
가. 재벌 구조조정
나. 경기부양
4. 경제개혁의 전제조건
1) 구조 분석의 필요성
2) 고금리 정책의 실효성
3) 개혁 주체의 정비
4) 사고의 전환
가. 신자유주의 비판
나. 개혁적 케인스주의
5. 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1) 금융 개혁
2) 재벌 개혁
3) 실업 비용의 최소화
4) 정부의 역할
2007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
1. 한국 경제의 현황
2.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
1) 투자 부진
가. 투자수익률 저하와 왜곡된 투자 구조
나. 이윤 기회의 불확실성
다. 금융의 위험기피와 투자 위축
2) 양극화
가. 양극화와 경제적 효율성의 왜곡
나. 양극화와 위험기피적 지대 추구
3) 한미 FTA
가. 자유무역인가, 보호무역인가
나. 국내 경제 역량의 중요성
4) 새로운 조정 장치의 구축과 사회적 자본
1. 얼치기 정치에 멍드는 경제
구조적 불균형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
거대 여당의 ‘소득 3배가 운동’
섣부른 소득 3배가
반짝 경기의 허실
경제현안 해결 방안(상)
경제현안 해결 방안(하)
경제운행 원칙 확립하라
한양과 개혁 의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김영삼 경제의 선택
말과 행동이 다른 정책
올바른 ‘역사 바로 세우기’
경제가 표류하는 까닭
선거용 선심 정책
경제위기설과 최근의 경제정책
정치 비전의 빈곤
김대중 경제의 중간 성적
다시 기로에 선 한국 경제
공기업 민영화 신중히
제2의 위기 막으려면
현대 문제, 정도로 풀자
정부가 할 일과 하지 말 일
진념과 강봉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2. 도그마로부터의 탈출
통화량이냐 이자율이냐
경제위기론의 허실
토지공개념과 자유시장 경제제도
물가, 올바른 인식과 대책
인플레이션 논쟁 유감
개혁, 구호론 안 된다
규제완화의 ABC
간접자본 민간 이양 안 된다
사회간접자본 민자 유치 재론
통일 준비와 냉전 사고 탈출
도그마로부터의 해방
어설픈 시장주의
대외채무에 대한 국가지급보증
경기부양 안 된다
구조조정만이 경제 살린다
3. 재벌,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재벌, 잘 길들여야 경제 산다
프로와 아마 사이
삼성카드 사건의 교훈
재벌 정책의 일관성
잘 나가던 기업들
정부의 신재벌 정책
재벌과 은행
나라와 재벌이 같이 사는 길
재벌들의 ‘물귀신 작전’
‘빅딜’ 정부 개입 논쟁
재벌 개혁 끝났는가
재벌의 은행 소유 안 된다
4. 번영의 대전제, 금융개혁
대출 심사 기능 강화 시급
한은 독립과 금융감독 체계
증권시장 왜 흔들리나
대출 금리 운용 원칙 확립하라
CD 사건의 교훈
채권 주식 전환, 득보다 실
금융실명제 이후
중앙은행의 독립을 위하여
한은 독립, 견제와 균형의 묘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정책 신뢰의 문제
‘빅뱅’에 거는 기대
진정한 금융개혁
거짓 개혁과 참 개혁
거듭나야 할 금융
고금리가 문제다
은행 합병의 함정
신용경색의 본질과 처방
예금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금융 3제, 이렇게 풀자
은행 소유 상한 완화 안 돼
한국은행에 바란다
5. 세계인이 되려면
금융 개방의 동기와 전제조건
환율 인상 논의 유감
소련 투자, 불확실하다
경기부양책, 적기 아니다
탄탄한 국제화를 위하여
장기 포석이 아쉽다
세계화의 허구
시장이라는 우상
구조조정 우리 힘으로
한미투자협정 서두르지 말자
미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6.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
동유럽 개혁이 주는 교훈
투기 억제엔 경제 원칙 없다
인플레이션병 치유책
겉치레 없애고 내실 기하자
중·고교 입시 부활하자
형평의 제고를 위하여
부실부감증 시대
경제구조 개편을 위하여
2002년 월드컵과 거품경제
거품을 걷어내자
다시 시작하자
이것만은 버리고 가자
한국 경제 어디로 가는가
부록 IMF와 한국 경제
1.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
1) 실물 부문
가. 중복과잉투자
나. 거품경제
2) 금융 부문
가. 대출 심사 부실
나. 부실 채권
2. 경제위기의 전개
1) 국제신인도 하락
가. 대기업 도산
나. 국제적 룰의 무시
다. 종금사 문제
2) 지구화와 세계 금융 불안정
3. IMF 구제금융과 경제정책
1) IMF 정책의 공과
가. IMF 거시정책
나. IMF 구조조정정책
2) 경제 개혁 평가
가. 재벌 구조조정
나. 경기부양
4. 경제개혁의 전제조건
1) 구조 분석의 필요성
2) 고금리 정책의 실효성
3) 개혁 주체의 정비
4) 사고의 전환
가. 신자유주의 비판
나. 개혁적 케인스주의
5. 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1) 금융 개혁
2) 재벌 개혁
3) 실업 비용의 최소화
4) 정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