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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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1/07/11
Pages/Weight/Size 148*210*30mm
ISBN 9788985155342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Description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새헌법에 전체적으로 생명존중-생태보전, 인류애에 바탕한 인권의 확장과 개인의 다양성과 소수자인권의 존중, 분권과 자율 및 견제와 균형-탈중앙집권화와 탈권위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엮은 책이다.
Contents
책을 펴내며

01 댜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의 특징
1.1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의 방향
1.2 요약 정리 - 새헌법안의 주요 특징

02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어떻게 만들어졌나
2.1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이 나오기까지
2.2 새헌법 조문화 위원 소개
2.3 논의 연혁과 대화 참가자

03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해제
3.1 세계보편헌법 및 21세기형 헌법을 향하여 : 전문/ 총강
3.2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 기본권과 기본의무
3.3 대펴성 제고와 신중한 입법, 통일대비를 위한 양원제 국회 도입 : 입법부
3.4 제왕적 권력행사를 봉쇄하는 분권형 정부형태 : 집행부
3.5 국민에 책음을 지는 법원을 만들자 : 사법부
3.6 지방분권이 있어야 지역발전이 있다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3.7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위한 국가의 역할 인정 : 영토 및 통일, 경제, 헌법개정

04 새헌법조문화위원회 심의기록
4.1 전문
4.2 제1장 총강
4.3 제2장 기본권과 기본의무
4.4 제3장 입법부
4.5 제4장 집행부
4.6 제5장 사법부
4.7 제6장 감사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4.8 제7장 선거관리
4.9 제8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4.10 제9장 경제
4.11 제10장 헌법개정
4.12 기타 주제

05 현행 헌법과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대조표
Author
대화문화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