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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 · 제도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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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4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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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10/31 |
| Pages/Weight/Size | 174*250*20mm |
| ISBN | 9788984915657 |
Description
이 연구서는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개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와 외국 입법례와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지 검토한다. 또,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상황인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 외국으로 송출된 한국인 인신매매피해자, 한인 성구매자의 상대방으로서의 인신매매피해자에 관한 법 집행사례를 살펴보고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Contents
Ⅰ. 서론
Ⅱ.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현황
Ⅲ. 우리나라의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관련 법 제도
Ⅳ. 외국의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관련 법 제도
Ⅴ.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집행 사례조사
Ⅵ.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방안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Ⅱ.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현황
Ⅲ. 우리나라의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관련 법 제도
Ⅳ. 외국의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관련 법 제도
Ⅴ.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집행 사례조사
Ⅵ.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방안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