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유형이 다양해 졌다. 스타트업을 위한 입지, 특화 업종을 위한 입지, 연구개발을 위한 입지 등 많은 유형의 산업입지가 생겨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입지별, 지역별 업종별 다양하고 제각각이어서 이것들을 일일이 찾아보는 게 쉽지 않다. 『공장 입지 및 설립 안내서』 기업이 공장입지를 찾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인센티브 및 입지별 체크리스트 등을 소개하고 있고, 기업 규모별로 적합한 입지와 입지별 절차 등을 담아 공장입지를 탐색하는 기업에서 각 사항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인구수와 면적, 공장등록수를 정리하여 공장 밀집도, 인력 확보 가능 여부를 간접적·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업종별 공장등록 기업 목록을 만들어 입지 탐색시 관련 산업의 주요 입지 지역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장 설립의 경우 입지 탐색에 필요한 법령 용어도 설명하였다. 따라서 제조 기업에 필요한 공장 부동산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무얼 고민해야 하는지, 절차 및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 공장 탐색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종합하여 안내한다. 제조업은 공장입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최적의 입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으며, 오히려 최악의 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기도 한다. 이 책은 공장입지를 탐색하는 종합 안내서로 최적의 입지를 찾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켜 제조기업이 세계적 변화에 발맞춰 신속히 제품을 생산하고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Contents
PART 1 나의 100년 공장은 어디 있을까?
Chapter 1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Chapter 2 왜 제조업은 입지가 중요한가?
1. 공장입지 검토 요인(공통 요인)
1.1 입지 결정의 기준
1.2 공장입지 검토 순서
2. 어떤 유형·규모의 공장(또는 용지)이 내게 적합할까?
2.1 산업입지 유형별
2.2 공장 규모별
2.3 기업(공장) 규모별 입지 추천
2.4 외국인 제조업 기업 입지 추천
2.5 특별한 조건이 중요한 산업 공장입지 추천
3. 전국의 미분양 산업단지
Chapter 3 전국의 산업집적 현황
1. 전국의 산업 집적지역 분석
1.1 서울(11,600여 개)
1.2 경기(69,800여 개)
1.3 강원(3,800여 개)
1.4 경남(19,400여 개)
1.5 경북(15,000여 개)
1.6 전남(6,900여 개)
1.7 전북(6,800여 개)
1.8 충남(10,500여 개)
1.9 충북(8,800여 개)
1.10 광주(4,500여 개)
1.11 대구(8,000여 개)
1.12 대전(3,100여 개)
1.13 부산(10,300여 개)
1.14 울산(2,800여 개)
1.15 인천(12,000여 개)
1.16 제주(680여 개)
1.17 세종(780여 개)
2. 산업별 주요 지역
2.1 석유화학집적지 현황
2.2 항공 산업 집적지 현황
2.3 바이오 산업 집적지 현황
2.4 자동차 산업 현황
Chapter 4 공장 인센티브 제도의 이해
1. 인센티브와 관점
2. 인센티브 제도
2.1 입지에 딸린 인센티브
2.2 기업 규모에 딸린 인센티브
2.3 특정 요건의 충족에 딸린 인센티브
2.4 대상 제한 없는 인센티브
3. 인센티브의 함정과 유의사항
3.1 인센티브의 함정
3.2 대표적 유의사항
4. 인센티브 실례
4.1 공장 설립 특례
4.2 초기 투자비 감소 위한 인센티브
4.3 변동·고정비 감소 위한 인센티브
5. 지자체 기업 지원(인센티브) 사례
Chapter 5 공장입지별 Check List
1. 공장 설립 전 준비사항
1.1 공통사항
1.2 기업 규모별·형태별 사전 고려 사항
1.3 개인 및 법인 회사 설립
2. 공장별 입지 체크 사항(Check List)
2.1 제조업소 Check List
2.2 지식산업센터 Check List
2.3 공장(개별입지) Check List
2.4 공장(계획입지:산업단지) Check List
2.5 외국인투자지역 Check List
2.6 자유무역지역 Check List
2.7 경제자유구역 Check List
PART 2 공장 설립·유지·매각
Chapter 1 공장의 정의
1. 공장 정의
2. 법령별 세부 내용
2.1 「산업집적법」상의 공장
2.2 「건축법」상의 공장
Chapter 2 공장의 유형
1. 공장
2. 실험실 공장
2.1 도입 취지
2.2 실험실 공장 정의
2.3 실험실 공장을 할 수 있는 자
2.4 실험실 공장 특례
2.5 제한사항
2.6 실험실 공장 설립 절차
2.7 참고 자료
3. 시험공장(연구개발특구)
3.1 시험공장 정의
3.2 허용 범위
3.3 시험공장 특례
3.4 절차 및 제출 서류
4. 현지근린공장
5. 보세공장(관세법)
5.1 도입 취지
5.2 정의
5.3 업종 제한
5.4 보세공장 특허절차
5.5 관련법령
5.6 관련 기관
6. 도시형 공장
6.1 용어 정의
6.2 근거 법령
6.3 대상 업종
7. 제조업소
7.1 정의
7.2 가능 업종
7.3 제조업소가 가능한 건축물
7.4 법령의 적용 및 동 시설의 설치 허가 기준
7.5 제조업소 요건
7.6 제조업소의 공장 등록
7.7 근거 법령
Chapter 3 공장과 제조업(업종 및 업종 판단 등)
1.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
1.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1.2 산업분류 해설과 분류 시 유의사항
2. 각 법령의 업종 List
2.1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2.2 첨단 업종
2.3 소재·부품 대상 업종
2.4 농·수·축·임산물 가공 업종
2.5 자원재활용업종
2.6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2.7 건축자재 업종
2.8 「지방세법」상 공장의 종류
Chapter 4 제조업 입지 유형 및 절차
1. 스타트업·소기업 육성 지역(건물)
1.1 창업보육센터
1.2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3 그 외 지역
2. 소규모 공장(대도시 내, 산업단지 내외, 빌딩 형태 등)
2.1 지식산업센터
3. 산업단지
3.1 산업단지 유형
3.2 산업단지 명칭에 대한 오해
3.3 산업단지의 5가지 구역
3.4 산업단지만의 특별한 규정
3.5 절차 및 제출 서류
3.6 산업단지별 관련 문서 서식 및 법령(공장 설립 관련)
3.7 임대산업단지
4. 특정 업종·산업 육성 지역
4.1 뿌리산업 특화단지
4.2 첨단의료복합단지
4.3 환경산업연구단지
4.4 국가식품클러스터
5. 외국인 투자 촉진지역
5.1 외국인투자지역
5.2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5.3 경제자유구역
5.4 자유무역지역
6. 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된 지역
6.1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6.2 연구개발특구
6.3 벤처기업촉진지구
6.4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6.5 기업도시
6.6 국가혁신클러스터
6.7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6.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7. 산업단지·특별지역 이 외의 지역(개별입지)
7.1 개별입지 유형
7.2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설립 절차
Chapter 5 수도권과 비수도권
1.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1.1 규제 지역
1.2 3대 권역 구분·공장총량제의 규제 대상과 방법
2. 법령 간 상호 관계(법령의 적용)
3. 중요 참고 자료 및 관련 법령
3.1 2019 경기도 규제지도
3.2 3대 권역 관련 법령 정리
3.3 공장총량제 관련 법령 정리
Chapter 6 사이트, 법령, 자료 모음 등
1. 사이트 모음
1.1 공장 설립 관련 사이트 모음
1.2 토지 이용 규제 안내
1.3 행정 정보 표시 지도 등
1.4 창업 기업 지원
1.5 산업 지원·사업 지원 등
1.6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1.7 정보 안내·서류 신청·민원 접수 등
2. 공장 설립 관련 법령 모음
2.1 공장 설립 관련 법령
2.2 수도권 규제
2.3 산업 입지 관련 법령
2.4 공장 설립 관련 특례법
2.5 조세 감면 관련
2.6 외국인 투자 관련
2.7 제조업 관련 법령
2.8 토지 정보 관련 법령
3. 공장 설립 관련 지침, 고시, 공고, 훈령 모음
3.1 공장 공통
3.2 산업단지 관련
3.3 외국인 투자 관련
3.4 수도권 규제 관련 고시
3.5 보세공장 관련
3.6 산업단지 개발 관련
3.7 창업중소기업 관련
4. 공장 설립 관련 자료 모음
4.1 공장 관련
4.2 세금 관련
4.3 산업 관련
4.4 외국인 투자 관련
4.5 중앙 부처 기업 지원 관련 책자
Author
천준혁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다. Invest KOREA 투자종합상담실 파견 근무를 나갔으며 현재 코트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다.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2017년 코트라 사장 표창, 2017년 새만금개발청장 표창을 받았다. 제29회 공인중개사이다.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다. Invest KOREA 투자종합상담실 파견 근무를 나갔으며 현재 코트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다.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2017년 코트라 사장 표창, 2017년 새만금개발청장 표창을 받았다. 제29회 공인중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