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대한민국

패권경쟁 시대에서의 자주와 동맹

스콧 스나이더 , 권영근 , 권율

연경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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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8/04/20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88982981876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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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북한 핵 및 미사일 능력이 신장되는 상황에서 자국의 번영과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몇몇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기로에 선 한반도(South Korea at the Crossroads)”에서 스콧 스나이더는 지난 50년 동안의 한국의 외교정책을 추적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에 관한 일종의 예견과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이해와 역사적 시각을 겸비하고 있는 스나이더는 한국의 최상의 전략이 향후에도 강력한 한미동맹 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1960년대 당시 박정희는 미국이 한국을 방기(放棄)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베트남전쟁 참전을 결심했다. 스나이더는 박정희의 이 같은 결심과 1970년대 당시의 한미동맹 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 후 한국의 외교정책 측면에서 일련의 변화가 있었다. 냉전 종식 이후 중국 및 소련과 접촉할 목적의 북방정책, 북한을 국제사회와 통합시킬 목적의 김대중의 햇볕정책, 북한 및 일본과의 외교관계 증진을 추구한 박근혜의 신뢰정치, 한미관계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은 국제 금융?·개발 및 기후변화 포럼 분야의 리더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안보 측면에서 아직도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 스나이더는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줄 새로운 국가로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국의 안보 측면에서 능력과 신뢰성을 구비한 유일한 국가는 미국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중견국가로서의 위상 증대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 여타 강대국가들과 비교하여 아직도 세력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한국은 자주에 대한 열망과 동맹의 필요성 간에 적절히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Contents

제1장 한국의 전략적 선택
지정학적 제약과 한국의 외교정책 열망
한국의 외교정책 발전 도식화
한국의 외교정책 영향 요인과 제약 요인
책의 구성

제2장 권위주의 정부 시절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이승만과 한미동맹의 기원
박정희의 비전
박정희 정부 외교정책을 제약했던 요인들
1960년대 당시 박정희의 외교정책: 미국과의 일치추구
1970년대 당시 박정희 외교정책의 도전과 응전
전두환: 핵무기 개발계획 포기, 한미동맹 재확인, 북방정책 진전
한국의 국력 변화가 자주-동맹 역학에 미친 영향

제3장 노태우와 김영삼
북방정책과 민주화
북방정책: 그 배경, 목표, 주제
북방정책의 실제
한국 국내정치 발전: 민주화가 외교정책에 미친 영향
북방정책과 한국 외교정책의 진화

제4장 김대중과 햇볕정책
김대중의 세계관과 햇볕정책의 목표
햇볕정책의 실제
햇볕정책 그리고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김대중 외교정책의 한계
운전석에 앉았지만 미국이 정한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김대중

제5장 노무현의 균형자 정책
노무현의 비전: 평화와 번영 정책
노무현의 균형자 이론과 동북아지역 안보
노무현의 외교정책, 남북관계, 한미동맹
동맹과 자주의 결합: 노무현의 협력적 자주국방

제6장 이명박의 글로벌 코리아 정책
이명박의 글로벌 코리아 정책
이명박 정부 당시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이명박의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한국 여론의 변화
글로벌 코리아와 한미 간의 포괄적인 전략동맹

제7장 박근혜의 아시아 패러독스
박근혜의 국가안보전략
대북정책: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서 남북통일까지
동북아지역에서의 아시아 패러독스
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한 한국국민의 지지를 어렵게 한 요인들
박근혜 외교정책의 실패

제8장 중견국가 한국의 패러독스
중견국가로서의 한국
글로벌 무대에서의 한국
동북아지역 상황이 한국의 활동에 미치는 제약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이 글로벌, 동북아지역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제9장 미중 패권경쟁 와중의 한반도
한국의 대 중국 정책 진화와 전략적 선택 관련 논쟁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국가를 선택해야 할까?
미래 전망: 미국과 중국 간 한국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한국의 미래

제10장 남북통일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남북통일에 관한 한국 내부의 논쟁: 이념적 간극 조정
북한의 불안정, 한국의 반응, 남북통일 전망
국제환경과 남북통일: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서 상황 주도
남북통일 정책이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

제11장 에필로그: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한미동맹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방위 공약 지속 가능성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결정짓는 요인

Author

스콧 스나이더,권영근,권율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한미정책 관련 프로그램에서 한국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연구원이다. “일본과 한국의 정체성 충돌: 동아시아 안보와 미국(The Japan-South Korea Identity Clash: East Asian Security and the United States)”(2015)란 책의 공저자이며, “중견 국가 한국: 글로벌 의제 기여(Middle-Power Korea: Contributions to the Global Agenda)”(2015)란 책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이전에 “아시아재단 국제관계 프로그램(International Relations Program of the Asia Foundation)”의 책임연구원으로 일했다. “미 평화연구소(U.S. Institute of Peace)”에서 전문가로 일했으며, “아시아 사회의 오늘날 문제(Asia Society’s Contemporary Affairs Program)”의 책임자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