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변의 세삼世三스러운 법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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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3/17
Pages/Weight/Size 130*190*20mm
ISBN 9788982183164
Categories 에세이
Description
사람 사는 세상과 『삼국지』로 들여다본
세삼(世三)스러운 법 이야기


크게 보면 모두 같은 사람이지만 들여다보면 모두 다르다. 1부에는 남민준 변호사가 직접 만나 인터뷰한 열세 명의 각자 다른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대중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유명인부터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는 시민들까지. 저마다 다른 특징,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남변’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항상 같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2부를 채우고 있는 글에서는 『삼국지』 속 일화에서 출발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법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미필적 고의’의 혐의가 있는 손권, 형주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유비에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제집행 보조 절차’, 호통으로 하후걸을 죽게 한 장비에게 ‘폭행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일상에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법률 용어와 법적 표현이 『삼국지』를 통해 친숙하게 소개된다.

시대를 뛰어넘어 명의로 추앙받는 화타는 두통을 앓던 조조를 살핀 후 ‘마취탕으로 마취 후 날카로운 도끼로 두개골을 갈라 뇌에 고인 나쁜 기운을 제거하자’는 얘기를 했다가 조조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그의 『청낭서』 역시 아내에 의해 태워집니다.

현대의 지식 수준이라면 누구나 화타가 얘기했던 내용을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기 200년 무렵의 지식 수준에서 간웅이라 불리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목숨에 대한 위협을 받던 조조의 입장에서라면 화타가 터무니없는 얘기로 자신을 속여 죽이려 한다고 오해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바꾸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변화는 때로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각광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일탈이라는 이름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정확한 평가가 남게 됩니다. ‘변화가 우리의 삶이나 세상을 얼마나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명제는 혁신과 일탈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입니다.
_‘본문’에서
Contents
● 1부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정해진 답은 없으니까-작가 나얼
열정을 볶는 웍-셰프 이연복
돌아온 시티팝-가수 김현철
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바이올리니스트 백진주
‘팔로우’하시겠습니까?-인플루언서 김지나
롱런 라이프를 위하여-권은주 마라톤 감독
故 장영만 소방경님의 유가족과의 인터뷰
책임의 필요성-변호사 양진석
인생에 답안지가 있다면-역술가&건축가 박성준
무대 뒤의 파트너-어비스컴퍼니 이사 류호원
머릿속 또 하나의 세계로-KBS 라디오 PD 윤선원
구직 중이지만 행복합니다-윤형석 박사
시민의 권리-범죄 피해자 유족 K

● 2부

손권과 미필적 고의
신이 된 관우와 무속인의 사기
유비의 거짓말과 강제집행 보조 절차
동작대를 완성한 조조와 공사의 어려움
벌거벗은 채 북을 친 예형과 공연음란죄
호통으로 하후걸을 죽게 한 장비와 폭행죄
삼국지 속 재판 이야기
쌍철극을 손괴한 호거아
볼품없는 외모의 방통과 가짜 프로필 사진
‘최고의 변호사, 남변!’은 기망행위?
마음을 훔친 절도죄
적진에 투항한 장합과 전직금지가처분
목우유마와 영업비밀침해
장합과 업무상 재해
명의 화타와 ‘타다’
백성과 함께 신야로 대피한 유비와 ‘민식이법’
목문도에서 전사한 장합과 유족급여
서서와 가족의 의미
적토마의 행방과 재물손괴죄
Author
남민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변호사. 『머니투데이』에 ‘남변의 삼국지Law~’를 연재했고, ‘남변이 귀를 쫑긋 세우고 왔습니다’를 연재 중이다. 2018년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서울시의회 입법·법률 고문변호사를 지냈다. 현재는 주식회사 에프엑스기어 감사, 주식회사 피노맥스 감사, 주식회사 비모뉴먼트 감사, 법무법인 소원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변호사. 『머니투데이』에 ‘남변의 삼국지Law~’를 연재했고, ‘남변이 귀를 쫑긋 세우고 왔습니다’를 연재 중이다. 2018년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서울시의회 입법·법률 고문변호사를 지냈다. 현재는 주식회사 에프엑스기어 감사, 주식회사 피노맥스 감사, 주식회사 비모뉴먼트 감사, 법무법인 소원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